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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24264515
· 쪽수 : 549쪽
· 출판일 : 2026-05-12
책 소개
2025년 시행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2026년 시험 대비 제2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 시행 제31회 법무사 제1차 시험 공탁법 과목의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시험문제 분량은 적년과 비슷(5페이지)하였으며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총론, 변제공탁, 수용보상금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공탁금 지급절차,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 각 분야별 출제의 비중이 예년처럼 고르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시사성 있는 형사공탁 문제가 제29회, 제30회에 이어 또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1문제가 출제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출지문을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었고, 부담이 큰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박스형 문제를 제외하면 1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공탁법의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정된 영역때문에 사례형이나 박스형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단순암기할 사항과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20판에는 2025년 시행 법무사시험 공탁법 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예규, 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공탁신청과 공탁물 지급청구와 관련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및 관련 선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31호)이 2025년 4월 29일 제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5월 8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46배판
549페이지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제2절 공탁소
Ⅰ. 통상의 공탁기관
Ⅱ. 특별공탁물보관자(법원선정 공탁물보관자)
Ⅲ. 관 할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3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 기출문제
제4절 공탁당사자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Ⅰ. 공탁신청
Ⅱ. 공탁서의 작성
❖ 기출문제
❖ 연습문제
Ⅲ. 공탁신청시 첨부서면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 변경)
Ⅰ. 대공탁 및 부속공탁
Ⅱ. 담보물변경
Ⅲ. 대공탁과 담보물변경의 이동(異同)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4절 공탁서 정정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공탁물출급·회수청구]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Ⅰ.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Ⅱ.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기출문제
제1절 인감증명
❖ 기출문제
제2절 출급·회수청구권 입증서면
❖ 기출문제
제3절 공탁서·공탁통지서 등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4절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5절 특별지급절차(승낙지급·보증지급·일괄청구·일부지급 등)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6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 기출문제
제7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기출문제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신청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2절 변제공탁의 요건
Ⅰ.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Ⅱ. 공탁원인의 존재 (↔·素·知)
Ⅲ. 변제공탁의 내용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3절 변제공탁의 효과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4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Ⅰ. 변제공탁의 출급
❖ 기출문제
❖ 연습문제
Ⅱ. 변제공탁물의 회수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Ⅰ. 공탁신청절차
Ⅱ.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 기출문제
제2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회수
Ⅰ.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Ⅱ.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 기출문제
제6장 (재판상) 담보공탁
제1절 의의 및 성질
제2절 공탁신청절차
제3절 담보권의 범위
제4절 담보공탁의 출급(담보권의 실행)
제5절 담보공탁의 회수
제6절 공탁관의 심사
제7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 기출문제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Ⅰ. 권리공탁
Ⅱ. 의무공탁
Ⅲ. 집행공탁의 효과
❖ 기출문제
제2절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Ⅰ. 서 설
Ⅱ.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기출문제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Ⅰ. 의의 및 성질
Ⅱ.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Ⅲ.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과 사유신고
❖ 기출문제
제4절 가압류해방공탁
Ⅰ. 의의 및 기능
Ⅱ. 법적 성질
Ⅲ. 공탁신청절차
Ⅳ. 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Ⅴ. 해방공탁금의 지급
❖ 기출문제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의 의
제2절 혼합공탁 사유
제3절 공탁신청절차
제4절 공탁물 출급
제5절 공탁물 회수
제6절 기 타
❖ 기출문제
제9장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 기출문제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기출문제
제11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절 의의 및 구별개념
제2절 사유신고의 요건
제3절 사유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제4절 기타 문제되는 경우
제5절 사유신고의 시기 및 사유신고할 법원
❖ 기출문제
제12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제2절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 기출문제
❖ 연습문제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기출문제
제1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기출문제
제15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
❖ 기출문제
❖ 연습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