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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25410782
· 쪽수 : 552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ㆍ이념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
제5절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 정리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서 론
제2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론
제2절 체포와 구속(공통사항)
제3절 체포와 구속(개별사항)
제4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제5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절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구성 등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기초 이론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4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등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부 록
형사소송 관련 중요 법령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