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합격생이 정리한 기출노트 행정법총론

2015 기출지문 모아보기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와 권력분립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발달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법률유보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권과 공의무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5절 다단계 행정결정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1절 행정행위 하자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4장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절 행정정보공개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 설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제4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4절 새로운 손해전보제도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3절 취소소송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제7절 객관적 소송
제8절 취소소송규정의 준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