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PART 1. 항공기(유인/무인항공기)

CHAPTER 1. 법의 분류체계
1. 헌법(憲法)
2. 기타 법률 용어 정리
3. 법의 분류체계 / 요약
CHAPTER 2. 항공법규 일반
1. 항공법의 의의
2. 항공법의 법원(法源)
3. 국내항공법의 법원
CHAPTER 3. 주요 국제항공법
1. ICAO
2.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
CHAPTER 4.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
1.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
CHAPTER 5. 기존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의 최근 개정
1. 2010년 「북경협약」과 「북경의정서」
2. 2014년 「동경협약 개정 의정서」
CHAPTER 6. 항공협정
1. 양자 간 항공협정
CHAPTER 7. 국내 항공법
1. 「 항공안전법」
2. 「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기의 정의
3. 「 항공안전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CHAPTER 8. 항공기 등록과 국적
1. 항공기 등록
CHAPTER 9. 감항 증명, 감항성 유지 및 감항 승인
1. 감항 증명
CHAPTER 10. 항공 안전 프로그램
1. 항공 안전 프로그램
2. 국가 항공 안전 프로그램
CHAPTER 11. 항공 안전 보고 제도
1. 항공 안전 의무 보고
2.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항공 안전 장애의 개념과 범주

PART 2. 초경량비행장치

CHAPTER 1. 항공 관련 법규
1. 항공법 개념 및 분류
2. 항공법 발달
3. 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4. 항공 부문 국제조약과 국내항공법과의 관계
5. 항공안전법
CHAPTER 2. 목적 및 용어 정의 / 종류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초경량비행장치 범위 및 종류
CHAPTER 3. 비행관련 사항
1. 공역 및 비행제한
2. 비행계획 승인
3. 초경량비행장치(신고 제외 / 시험비행)
CHAPTER 4. 신고 및 안전성인증, 변경, 이전, 말소
1. 신고 및 안전성인증
2. 안전성인증
3. 변 경
4. 말 소
CHAPTER 5. 비행자격 등
1. 자격증명
CHAPTER 6. 조종자 준수사항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CHAPTER 7. 장치사고, 조사 및 벌칙
1.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조사
2. 벌 칙 259
CHAPTER 8. 전문교육기관
1. 전문교육기관 지정
CHAPTER 9. 항공사업법
1. 항공사업법
CHAPTER 10. 초경량비행장치 공항시설법
1. 공항시설법

PART 3. 부 록

CHAPTER 1.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1.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2. 조직도
3. 하는 일
CHAPTER 2. 항공사고
1. 사고조사
2. 사고의 정의(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정의)
3. 항공기 준사고(Incident)
4. 항공사고 조사 대상
5. 항공사고 조사의 적용 범위
6. 사고조사 진행 단계(Investigation Process)
7. 항공사고 조사보고서
CHAPTER 3. 항공안전기술원
1. 항공안전기술원
2. 조직도
CHAPTER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1. 안전성인증 관련법규
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CHAPTER 5.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CHAPTER 6. 군(軍) 관할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승인
CHAPTER 7. 미국연방항공청(FAA)
1. 조직 / 임무
2. IASA(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Assessment Program)
CHAPTER 8. 기타 관련 법규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 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