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부동산 신탁 실무 해설

1. 신탁이란 (p.1)
2. 신탁채권과 수익채권 (p.4)
3. 비용상환청구권 (p.6)
4. 주식회사와 (토지)신탁의 비교 (p.9)
5.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관리신탁 (p.11)
6.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처분신탁 (p.14)
7.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담보신탁 (p.17)
8.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토지신탁 (p.22)
9.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 책임준공확약조건부 관리형토지신탁 (p.26)
9-2. 토지신탁 상품별 비교 (p.29)
10. 신탁원부 (p.31)
11.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탁변경등기) (p.33)
12. 신탁변경등기 없는 수익권양도의 효력 (p.34)
13.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p.38)
14. 신탁이 제한되는 부동산 (p.40)
15. 임대차와 신탁 (p.44)
16.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 (p.48)
17. 위탁자의 도산 (p.50)
18. 분양수입금은 신탁재산인지 여부 (p.52)
19.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p.54)
20. 담보신탁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p.56)
21.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직접 분양의 문제 (p.62)
22. 집합건물 신축 목적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p.68)
23. 담보신탁 부동산의 환가 및 정산 (p.72)
24. 공매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p.73)
25. 매매계약의 해제 방법 (p.75)
26. 공매 및 정산시 신탁종료에 따른 계산 승인 (p.77)
27.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p.79)
28. 신탁 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p.82)
29.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담보신탁 (p.84)
30. 환지예정지 지정과 공매 (p.86)
31. 미분양물 담보신탁 후 일부 분양을 통한 대출금 상환시 우선수익한도액의 감액 여부 (p.89)
32. 수익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와 신탁사무의 처리 (p.92)
33. 준공 전 택지 또는 체비지 신탁시 주의사항 (p.107)
34. 주택건설사업의 담보신탁 구도 진행 가능여부 (p.114)
35. 수탁자 명의 인허가 (p.116)
36. 자금관리 업무별 주의사항 (p.120)
37. 자금관리사무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 (p.125)
38. 청약금 관리 대리사무 (p.128)
39. 위탁자 채권 가압류가 자금관리사무에 미치는 영향 (p.131)
40.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책임재산한정특약 (p.132)
41. 우선수익권 vs. 수익권에 대한 질권 (p.134)
42. 신탁계정대여금 (p.139)
43. 신탁이익 선지급 기준 (p.140)
44. 토지신탁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주요 개발사업 (p.145)
45. 신탁사업에서 자금관리계좌의 관리 및 집행 (p.152)
46. 신탁사업과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 (p.155)
47. 계약이행보증의 법률관계 (p.160)
4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법률관계 (p.163)
49. 공사비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 (p.169)
50. 땅 쪼개기를 통한 개발사업 (p.171)
51. 부가세 환급청구권 양도이행 확보방안 (p.173)
52. 실시계획인가 의제와 토지수용 (p.175)
53. 토지신탁에서 시공사의 도산 (p.178)
54. 신탁종료 조건부 계약인수특약 (p.180)
55. 신탁종료와 정산합의서 (p.183)
56. 준공 후 미분양물건 처분 및 고유재산 투입금 회수방안 (p.186)
57.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p.190)
58. PFV 사업 구조와 신탁사의 참여 방식 (p.192)
59. 동산 신탁에 대하여 (p.197)
60. 건분법 적용 관련 중요 쟁점 (p.199)
61. 담보부사채신탁이란 (p.202)
62. 수익증권발행신탁이 가능한지 여부 (p.204)
63. 신탁과 세법 (p.207)
64. 신탁부동산 매각과 부가가치세 (판례변경 전) (p.212)
65. 신탁부동산 매각과 부가가치세 (판례변경 후) (p.214)
66. 위탁자 명의 세금의 집행 가능 여부 (p.221)
67. 신탁이익과 원천징수 (p.225)
68. 신탁과 회계 (p.227)
69. 신탁회사의 보증에 대하여 (p.229)
70. 사해신탁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p.233)
71. 부동산 신탁과 금융실명법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 (p.238)
72.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이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 (p.241)
73. 임대관리업 등의 영위가 가능한지 여부 (p.244)
74. 신탁원본 vs. 신탁재산,신탁수익 vs. 신탁이익 등 (p.247)
75. 중요 유치권 분쟁 사례 (p.249)


부록 1. 신탁 관련 주요 판례
1.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p.254)
2. 신탁종료시 계약인수 합의 조항의 효력 (p.256)
3. 대리사무계약상 위탁자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효력 (p.257)
4. 사해신탁 (p.258)
5. 담보신탁-공매시 분양대금반환채무 정산 순서 (p.263)
6. 집합건물법상 대지권 관련 판례 (p.264)
7. 신탁재산과 조세채권 관련 강제집행 (p.266)
8. 신탁등기의 대항력 (p.267)
9. 수분양자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전조항의 효력 (p.268)
10.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p.269)
11. 신탁계정대여금 관련 판결 (p.270)
12. 자금관리사업장에서 수탁자의 감독책임 범위 (p.271)
13.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책임 인정 여부 (p.272)
14.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p.275)
15. 수탁자의 배타적 관리권 (p.277)
16.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주체 (p.278)
17. 신탁재산의 독립성 (p.279)
18. 수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p.280)
19. 신탁과 임대차 (p.281)
20. 토지신탁-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p.282)
21. 골프장 공매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여부 (p.285)
22. 수익권 포기에 따른 비용상환의무 면책 가능 여부 (p.288)
23. 우선수익권과 피담보채권의 부종성 (p.291)
24.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의 효력 (p.294)

부록 2. 중요 유권해석

1.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p.298)
2.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의 의미 (p.301)
3. 신탁회사가 신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p.302)
4.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신탁의 문제 (1) (p.303)
5.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신탁의 문제 (2) (p.304)
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p.308)
7. 담보신탁 위탁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요건으로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309)
8.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승인 및 분양신고 가능 여부 (p.310)
9. 담보신탁의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주체 (p.312)
10. 신탁재산 계좌를 공동명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p.313)
11.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시 담보신탁 위탁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p.314)
12. 분양관리신탁계약 체결시 부동산개발업법상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 충족여부 (p.317)
13. 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 체납시 압류의 범위 (p.318)
1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해당 법인이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p.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