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비행장치)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국내외 드론(카메라)의 현황
제1절 드론 및 드론 카메라의 성능 및 기술 현황
1. 개념과 활용분야
2. 드론 카메라 기술 현황
3. 주요국의 드론 개발 현황
제2절 국내외 드론 카메라 관련 산업정책
1. 산업정책
2. 시장 규모 및 전망
3. 드론 관련 주요 산업 현황

제 3 장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유형과 법적 규율
제1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개념
1. 정보화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2.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개념
제2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유형
1.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문제
2.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사례
제3절 드론카메라의 사생활 침해의 법적 규율
1. 국내 법제의 분석
2. 해외 법제현황 및 동향

제 4 장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침해 대응방안
제1절 드론 카메라의 활용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 드론 카메라의 사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제2절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침해 규제와 산업발전
1. 개인정보 침해규제와 산업발전 저해요소 및 영향도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 보호방향
제3절 드론 카메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1. 개인정보 보호법과 항공법의 문제점
2. 드론 카메라 관련 법의 입법방향
제4절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관기관의 역할
1.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와 유관기관의 역할 분석
2. 드론 카메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제 5 장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안
제1절 현행 법제 및 산업의 현황 분석과 제정방향
1.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산업동향 분석
2. 드론 카메라 가이드라인의 제정방향
제2절 주요국의 가이드라인 분석
1. 유럽연합
2. 영국
3. 미국
4. 캐나다
5. 일본
제3절 해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1. 해외 가이드라인의 형식 및 주요내용 도출
2. 해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제4절 드론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안
1. 개 요
2. 세부 내용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