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도시 업무 편람

Ⅰ. 일반현황

Ⅱ. 소관법률
1. 법령현황
2. 법령 체계도
3. 법령의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도시개발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Ⅲ. 도시계획분야

Ⅳ. 주요 업무내용
- 도시정책 분야
- 도시재생 분야
- 도시경제 분야
- 녹색도시 분야

Ⅴ.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Ⅵ. 기타 참고자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