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방송 포맷의 정의
제1절 정의의 모호성
제2절 포맷의 유형
1. 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송 포맷의 형태에 대한 분석
2. 유형별 분류
3. 소결

제3장 방송 포맷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제1절 서론
제2절 방송 포맷의 저작물 인정 여부
1. 저작물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한 이론
2. 저작권을 통한 보호가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3. 방송 포맷의 저작물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4. 사례의 분석
제3절 방송 포맷의 저작물 인정을 위한 방안

제4장 방송 포맷에 관한 저작권 침해 판단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 방법
1.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소결 : 방송 포맷의 경우
제3절 방송 포맷 관련 저작권 침해 판단 사례
제4절 결론

제5장 저작권 침해 주장 외의 구제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법률상 구제방안
1. 부정경쟁행위
2. 영업비밀 침해
3. FRAPA에 의한 방송 포맷 보호
4. 결론

제6장 중국에서의 방송 포맷 표절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고찰
제1절 중국 내 방송 포맷 표절 피해의 심각성
제2절 중국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이론
1. 저작물 인정에 관한 이론과 사례
2.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이론과 사례
3. 중국에서의 권리 구제 절차

제7장 실제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의 대응 방안 (중국을 중심으로)
제1절 개요
제2절 사전적 대응 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 방안
제4절 결론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