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제1장 퇴직금제도

Ⅰ. 퇴직금 지급대상
1. 근로자성 판단
2. 계속 근로기간
3. 소정근로시간

Ⅱ. 퇴직금 산정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2. 평균임금 산정 방법

Ⅲ.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

Ⅳ. 퇴직급여 중간정산
1. 중간정산 효력 등
2. 퇴직급여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2-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5. 기타
3. 퇴직금제도 운영관련 기타 사항
4. 상계

제2장 퇴직연금제도

Ⅰ. 가입대상

Ⅱ. 퇴직연금제도 도입
1. 근로자대표의 동의
2. 퇴직연금제도 시행일
3. 퇴직연금제도 차등설정
4.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5. 퇴직연금제도 변경(전환)

Ⅲ. 수급권 보호
1. 담보제공
2. 퇴직연금 압류

Ⅳ.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부담금 납부
2. 퇴직급여 지급
3. 재정검증
4. 적립금 운용

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가입기간 산정
2. 부담금 납부
3. 수수료 부담
5. 퇴직연금 지급

Ⅵ.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Ⅶ. 기타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