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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9 디자인 심사기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예체능계열 > 미술/디자인/사진
· ISBN : 9791129011534
· 쪽수 : 310쪽
· 출판일 : 2019-06-1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예체능계열 > 미술/디자인/사진
· ISBN : 9791129011534
· 쪽수 : 310쪽
· 출판일 : 2019-06-19
책 소개
심사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조약 등 관련 법형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목차
제1부 총칙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6부 기타 심사사항
제7부 물품별 심사기준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