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Ⅰ. 기업과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3. 개인정보란?
4.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조치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 동의 조치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사항
5. 동의 획득 절차
6.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7.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Ⅲ.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1. 개인정보의 파기
2. 장기 미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3. 이용자 권리 보장
4.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5. 개인정보 취급방침 작성
6.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7. 영업 양수·양도 시 조치 사항
8.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Ⅳ. 정보통신망법 외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사항
1. 개요
2. CCTV 설치·운영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Ⅴ. 행정규제기준
1. 과징금
2. 과태료(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3. 정리

Ⅵ. 정보통신망법

Ⅶ.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Ⅷ.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