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3. 법률의 주요 내용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1. 법률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2.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3.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4. 위치정보사업의 양수·법인의 합병 등
5.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7.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8.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9.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10. 이용약관의 공개 등
11. 등록 취소 및 사업 폐지·정지 등
12. 과징금의 부과 등

Ⅳ. 위치정보의 보호
1.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2.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3.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4.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5. 개인위치정보 수집
6.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7.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8.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9.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10.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11.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Ⅴ.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2.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3.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4. 손해배상
5. 분쟁의 조정 등

Ⅵ. 긴급구조 등
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2.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3.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4. 비용의 감면
5. 통계자료의 제출

Ⅶ.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
1. 기술개발의 추진 등
2. 표준화의 추진
3.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4.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5.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시정조치 등
7. 청문
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0. 준용 규정

<부록 1> 자주 묻는 질문(FAQ)

<부록 2> 법률, 시행령 등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부록 3> 이용약관 예시(안)
1. 개인위치정보사업 약관 예시(안)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약관 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