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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29049902
· 쪽수 : 140쪽
· 출판일 : 2023-07-1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29049902
· 쪽수 : 140쪽
· 출판일 : 2023-07-17
책 소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체계에 부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의 의의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3. 자율주행자동차 분류
4.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Ⅲ.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 고찰
1. 문제 제기
2. 국제협약의 개정 논의
3. 주요 국가 입법례
4. 도로교통법 개정의 방향과 구체화 방안
Ⅳ.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1. 레벨4 자율주행차량 규제의 새로운 과제
2. 독일의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3.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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