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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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기본법 해설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29051431
· 쪽수 : 480쪽
· 출판일 : 2023-12-11

책 소개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부에서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심사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1편 「행정기본법」의 개관
제1장 ｢행정기본법｣의의 및 법적 성격
제2장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제2편 「행정기본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제1장 「행정기본법」의 기본체계
제2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

제3편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제2절 기간의 계산
제2장 행정의 법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2절 인허가의제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과징금
제5절 행정상 강제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부록 / 법령 본문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시행령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