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Ⅰ. 행정규칙 일반론
1. 행정규칙의 개요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Ⅱ. 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
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2. 행정규칙의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Ⅲ.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2. 행정규칙 입안 실무

Ⅳ. 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
1. 총칙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가. 인·허가 및 신고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다. 과징금·과태료 등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아. 권한의 위임·위탁
자. 위원회
차. 부칙

부록
관계 법령
행정규칙 제정·개정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