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강원진)

[ PART 1 무역결제의 기초 ]
Chapter 1 무역결제의 기본 개념
1. 무역결제의 의의 3
2. 무역결제의 유형 4
3. 무역결제의 시기 및 장소 6
3.1 무역결제의 시기 6
(1) 물품매매계약법에서의 대금결제시기 6
(2) 결제관습에서의 대금결제시기 7
3.2 무역결제의 장소 10
4. 무역결제의 통화 11


[ PART 2 신용장에 의한 결제 ]
Chapter 2 신용장의 기본원리
1. 신용장의 개념 15
1.1 신용장의 의의 15
(1)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정의 15
(2)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정의 16
1.2 신용장의 기원 17
1.3 신용장의 유용성 19
(1) 수출자의 이점 19
(2) 수입자의 이점 20
2.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원칙 20
2.1 독립.추상성의 원칙 20
(1) 신용장의 독립성 20
(2) 신용장의 추상성 22
2.2 완전.정확성의 원칙 23
(1) 신용장발행지시의 완전.정확성 23
(2) 신용장발행의 완전.정확성 26
2.3 서류거래의 원칙 30
2.4 엄밀일치의 원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 31
(1) 엄밀일치의 원칙 31
(2) 국제표준은행관행 34
3. 신용장거래원칙의 악용과 사기행위 38
3.1 사기의 원칙과 성립요건 38
3.2 신용장 자체의 사기 40
3.3 운송서류와 환어음의 위조.변조 41
(1) 운송서류의 위조.변조 41
(2) 환어음의 위조.변조 43
3.4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사기적용에 따른 문제 44

Chapter 3 신용장의 법률관계
1. 신용장학설의 발생동기 47
2.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학설 48
2.1 논의의 초점 48
2.2 약인에 관한 논의 49
(1) 약인의 제공자 49
(2) 약인의 내용 49
3. 영미법계의 학설 51
3.1 상관습설 51
3.2 보 증 설 52
3.3 청약.승낙설 53
3.4 계 약 설 54
3.5 금반언설 55
3.6 권리유보설 56
4. 대륙법계의 학설 57
4.1 청부계약 및 채무약속 병존설 58
4.2 청부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및 채무약속병존설 59
4.3 지 시 설 60
4.4 신 탁 설 61
4.5 신용위임설 61
5. 신용장의 당사자 62
5.1 기본당사자 62
(1) 발행은행 62
(2) 확인은행 63
(3) 수익자 63
5.2 기타 당사자 64
(1) 발행의뢰인 64
(2) 통지은행 64
(3) 매입은행 65
(4) 지급은행 65
(5) 인수은행 65
(6) 상환은행 66
6. 신용장거래의 과정 66
7. 신용장당사자간의 법률관계 68
7.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68
(1) 법률관계의 기초 68
(2) 발행의뢰인의 의무 69
(3) 수익자의 의무 73
7.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74
(1) 법률관계의 기초 74
(2) 발행의뢰인의 의무 75
(3) 발행은행의 의무 83
7.3 발행은행과 수익자 85
(1) 법률관계의 기초 85
(2) 발행은행의 의무 86
(3) 수익자의 의무 87
7.4 발행은행과 지정은행 88
7.5 발행은행과 상환은행 90
7.6 지정은행과 상환은행 92
7.7 통지은행의 지위 93
(1) 발행은행과의 관계 93
(2) 수익자와의 관계 94
(3) 발행의뢰인과의 관계 94
7.8 발행은행의 파산 95
(1) 발행은행의 파산시기와 법률문제 95
(2) 영미법상의 해석론 95
(3) 대륙법상의 해석론 96
8. 신용장거래와 은행의 면책 97
8.1 서류의 효력에 대한 은행의 면책 97
(1) 서류 자체 및 문면상의 조건 97
(2) 서류의 진정성과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면책 98
(3) 서류에 기재된 물품의 실질상태에 대한 면책 99
(4) 서류의 작성자 및 발행자에 대한 면책 100
8.2 송달 및 번역에 대한 은행의 면책 101
(1) 은행의 신용장 또는 서류송달중의 사고 101
(2) 전신교신중의 사고 103
(3) 전문용어의 번역과 해석상의 오류에 대한 면책 106
8.3 불가항력에 따른 은행의 면책 108
(1) 신용장거래와 불가항력의 범위 108
(2) 은행업무중단중 신용장유효기일의 경과와 은행의 입장 110
(3) 타지에서 불가항력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은행의 면책 112
8.4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은행의 면책 113
(1) 타은행이용에 따른 비용과 위험부담상의 면책 113
(2) 타은행의 지시불이행과 면책 115
(3) 외국의 법률.관습상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면책 117

Chapter 4 신용장의 종류
1. 신용장분류의 기준 118
2. 일반신용장 118
2.1 상업신용장과 여행자신용장 118
2.2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120
2.3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121
2.4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122
2.5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123
2.6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124
(1) 매입신용장 124
(2) 지급신용장 125
2.7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129
(1) 일람출급신용장 129
(2) 기한부신용장 130
(3) 인수신용장 130
2.8 자유매입신용장과 매입제한신용장 132
2.9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134
2.10 원신용장과 내국신용장 134
2.11 수령증상환지급신용장과 서류상환 지급신용장 136
2.12 단순신용장과 상환신용장 137
2.13 직접금융신용장과 간접금융신용장 137
2.14 우편신용장과 전송신용장 138
3. 특수신용장 139
3.1 보증신용장 139
3.2 전대신용장 140
3.3 회전신용장 141
3.4 구상무역신용장 142
(1) 동시발행신용장 142
(2) 기탁신용장 146
(3) 토마스신용장 146
3.5 기타 신용장 146
4. 유사신용장 147
4.1 어음매입수권서 147
4.2 어음지급수권서 148
4.3 어음매입지시서 148

Chapter 5 신용장거래의 실제
1. 신용장의 발행과 거래약정 150
1.1 신용장발행의 의의 150
1.2 신용장발행을 위한 거래약정 151
1.3 신용장발행의뢰와 수수료지급 152
1.4 발행신용장의 송달방법 155
(1) 우편에 의한 방법 155
(2) 전송에 의한 방법 155
2. 신용장의 구성내용 158
2.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158
2.2 환어음에 관한 사항 161
2.3 물품명세에 관한 사항 162
2.4 요구서류에 관한 사항 163
2.5 운송에 관한 사항 165
2.6 부가조건에 관한 사항 167
2.7 기타의 기재사항 167
3. 신용장의 조건변경 및 취소 170
3.1 조건변경 및 취소의 요건 170
3.2 조건변경의 효력발생 171
4. 신용장의 통지 171
4.1 신용장통지의 의의 171
4.2 신용장의 통지방법 172
(1) 우편에 의한 신용장의 통지 172
(2) 전송에 의한 신용장의 통지 172
5. 신용장의 확인 173
5.1 확인의 의의 173
5.2 확인의 특성 173
5.3 확인의 필요성 174
5.4 확인의 종류 174
(1) 지급.인수의 확인 175
(2) 매입의 확인 175
5.5 확인의 요청 및 실행 175
(1) 확인의 요청 175
(2) 확인의 실행 176
5.6 확인요청의 거절과 조건부확인 177
(1) 확인요청의 거절 177
(2) 조건부확인 177
(3) 확인은행의 매입권리 178
6. 인?수 178
6.1 인수의 의의 178
6.2 인수의 실행 178
7. 신용장의 양도 179
7.1 신용장양도의 의의 179
7.2 신용장양도의 필요성과 요건 180
(1) 양도의 필요성 180
(2) 양도의 요건 180
7.3 신용장양도의 방법 181
(1) 전액양도 181
(2) 분할양도 184
7.4 신용장양도자의 권리 184
(1) 양도지시권 184
(2) 양도방법의 선택권 185
(3) 송장 및 환어음의 대체권 185
(4) 대체서류에 대한 양도은행의 제시권 186
(5) 양도지에서의 인수.지급 또는 매입요구권 186
7.5 양도비용의 부담 186
7.6 양도의 취소 및 조건변경 187
7.7 신용장대금의 양도 188
8. 은행간 대금상환 189
8.1 은행간 대금상환의 의의 189
8.2 은행간 대금상환의 필요성 189
8.3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 190
(1) 제정배경 190
(2) 주요 내용 191
8.4 은행간 대금상환에 의한 대금결제 193
(1) 상환수권서의 발행 193
(2) 대금상환청구의 제시 194
(3) 대금상환청구의 처리 195
9. 무역결제서류 198
9.1 무역결제서류의 의의 198
9.2 무역결제서류의 분류 200
9.3 상업송장 200
(1) 상업송장의 의의 200
(2) 상업송장의 종류 201
9.4 운송서류 202
(1) 해상선화증권 202
(2) 항공화물운송장 214
(3) 철도화물수탁서와 도로화물수탁서 217
(4) 복합운송증권 217
(5) 우편수령증과 특사수령증 221
9.5 보험서류 222
(1) 보험서류의 의의 222
(2) 보험서류의 종류 222
(3) 보험부보의 일자와 금액 223
(4) 보험담보조건 224
(5) 보험자의 면책비율 225
9.6 임의서류 226
(1) 포장명세서 226
(2) 중량 및 용적증명서 226
(3) 원산지증명서 227
(4) 영사송장 228
(5) 세관송장 228
(6) 검사증명서 228
(7) 위생증명서 229
(8) 검역증명서 229
(9) 차변표와 대변표 229
10. 환 어 음 240
10.1 환어음의 개념 240
(1) 환어음의 의의 240
(2) 환어음의 필요성 241
10.2 환어음 법제의 통일화운동 242
10.3 외국환어음의 준거법 244
10.4 무역거래와 환어음의 법률관계 245
(1) 수출자와 매입은행과의 관계 245
(2) 수출자와 추심은행과의 관계 245
(3) 수출자와 수입자와의 관계 246
10.5 환어음의 당사자 247
(1) 발행인247
(2) 지급인 247
(3) 수취인 248
10.6 환어음의 기재사항 248
(1) 필수기재사항 248
(2) 임의기재사항 250
(3) 환어음작성시의 유의점 253
(4) 환어음의 배서 253
11. 환어음(서류)의 매입과 결제 256
11.1 수출환어음(서류)의 매입 256
(1) 수출환어음(서류)매입의 의의 256
(2) 제시서류의 심사 256
(3) 환어음의 검토 258
11.2 수입환어음(서류)의 결제 258
(1) 수입환어음(서류)결제의 의의 258
(2) 수입환어음(서류)의 결제 또는 인수 259
(3) 수입화물선취보증서 261
(4) 수입화물대도 264
(5) D/P.D/A 추심서류의 인도와 결제 271
11.3 환율의 적용 275
(1) 환율의 의의 275
(2) 환율의 종류 275
(3) 기타 환율 279
11.4 수출환어음매입시의 적용환율 280
(1) 일람출급수출환어음 매입 280
(2) 기한부수출환어음 매입 280
(3) 수입환어음결제시의 적용환율 282
11.5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과 서류의 처리 282
(1) 제시서류의 하자 282
(2) 지급거절사유 283
(3) 하자서류매입시의 처리 284
11.6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및 서류에 대한 은행의 클레임처리 285
(1) 클레임제기의 결정자 285
(2) 클레임제기 결정기간과 통지 288
(3) 클레임통지위반의 효과 289
(4) 비서류적 조건의 신용장처리 290
(5) 유보조건부 또는 보상장부 매입서류의 처리 291

Chapter 6 신용장통일규칙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294
2. 신용장의 통일화운동 295
3.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신용장규정 296
4.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298
4.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 298
4.2 제1차 개정(1951년) 299
4.3 제2차 개정(1962년) 300
4.4 제3차 개정(1974년) 300
4.5 제4차 개정(1983년) 301
4.6 제5차 개정(1993년) 302
4.7 제6차 개정(2007)과 UCP 600에 반영된 주요 내용 304
(1) 개정추이 304
(2) UCP 600에 반영된 주요 내용 305
5. 2007 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322


[ PART 3 화한추심에 의한 결제 ]
Chapter 7 D/P.D/A방식에 의한 결제
1. D/P.D/A거래의 의의 369
2. D/P.D/A거래의 경제적 역할 370
3. D/P.D/A거래와 거절증서 372
3.1 거절증서의 의의 372
3.2 거절증서작성의 필요성 372
3.3 거절증서의 작성요건 373
(1) 인수 및 지급을 위한 제시 373
(2) 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74
4. 지 급 지 375


Chapter 8 D/P.D/A거래의 실제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1. D/P.D/A거래의 과정 377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378
2.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의의 378
2.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구성 379
2.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구속력 379
2.4 추심과 서류의 의의 380
2.5 D/P.D/A거래의 당사자 381
2.6 거래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382
(1) 추심에 관여한 은행의 책임 382
(2)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382
2.7 제?시 383
2.8 지?급 383
2.9 인수 및 약속어음, 영수증 등 유사한 증서 384
2.10 거절증서에 관한 제시 384
2.11 예비지급인 및 물품보전 384
2.12 추심결과 등의 통지 385
2.13 이자, 수수료 및 비용 385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내용 387


[ PART 4 송금환 및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 ]
Chapter 9 송금환에 의한 결제
1. 외국환의 의의 399
2. 외국환의 형태 400
3. 송 금 환 401
3.1 송금환의 의의 401
3.2 당발송금환 401
3.3 타발송금환 401
3. 송 금 환 401
4. 추 심 환 402
4.1 추심환의 의의 402
4.2 당발추심환 402
4.3 타발추심환 403
5. 전신송금환 403
6. 우편송금환 404
7. 송금수표 405
8. COD 및 CAD 방식에 의한 결제 406
8.1 현품인도지급방식 406
8.2 서류상환지급방식 407

Chapter 10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
1. 청산계정의 의의 409
2. 청산계정의 특징 410
3. 청산계정의 계정설정방식과 결제 411
4.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절차 411
4.1 당국간 협정의 체결 412
4.2 청산결제은행의 지정 412
4.3 청산결제통화와 물품가격의 결정 412
4.4 청산계정의 설치 412
4.5 청산계정의 결산 413
5. 독일의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과정의 예 413


[ PART 5 금융 등 특수방식에 의한 결제 ]
Chapter 11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팅에 의한 결제
1. 국제팩토링 417
1.1 국제팩토링의 의의 417
1.2 국제팩토링의 기능 418
1.3 국제팩토링의 유용성 419
(1) 수출자와 수입자의 이점 419
(2) 타결제방식과의 비교 420
1.4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과정 420
1.5 국제팩토링의 발전 422
(1) 팩토링의 기원 422
(2) 근대 팩토링의 생성과 발전 423
1.6 국제팩토링의 조직과 이용 424
(1) 국제팩토링의 조직 424
(2) 국제팩토링의 이용 424
1.7 국제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 425
(1) 협약의 성립 425
(2) 국제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의 적용범위 426
2. 포페이팅 427
2.1 포페이팅의 의의 427
2.2 포페이팅의 특징 428
2.3 포페이팅의 장점 429
(1) 정치적 상업적 위험제거 429
(2) 경쟁업체에 대한 비교우위 확보가능 429
(3) 절차의 신속성과 서류의 간결성 429
(4) 대금결제상의 고의적인 클레임 예방가능 430
(5) 경 제 성 430
2.4 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 430
2.5 포페이팅의 일반적인 거래절차 430
2.6 포페이팅 통일규칙 433
(1) URF 800의 제정 433
(2) URF 800의 주요 구성내용 434

Chapter 12 에스크로와 국제금융리스에 의한 결제
1. 에스크로 436
1.1 에스크로의 의의 436
1.2 에스크로의 기능 437
1.3 에스크로의 장점 438
1.4 연계무역에서 에스크로 계정의 이용 439
1.5 전자무역거래에서의 에스크로를 이용한 매매보호 439
1.6 에스크로 거래의 관계당사자 440
1.7 에스크로에 의한 일반적인 대금결제절차 440
1.8 무역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약정서의 예 443
2. 국제금융리스 452
2.1 리스의 의의 452
2.2 리스의 종류 454
(1) 금융리스 455
(2) 운용리스 456
2.3 리스의 장점 457
2.4 리스의 관계당사자 458
(1) 리스이용자 458
(2) 리스회사 458
(3) 리스물품 공급자 459
2.5 국제리스의 거래절차 459
2.6 UNIDROIT 국제금융리스에 관한 협약 460
(1) 협약의 제정 460
(2) 협약의 적용범위 461


[ PART 6 전자무역거래에서의 국제전자결제 ]
Chapter 13 전자수표와 전자자금이체
1. 전자수표 465
1.1 전자수표의 의의 465
1.2 eCheck 의 특성 468
1.3 eCheck의 참여자 469
1.4 eCheck의 결제메커니즘 470
2. 전자자금이체 471
2.1 전자자금이체의 의의 471
2.2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제 473
(1) 결제관련 법제의 제정배경과 동향 473
(2) 미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법 475
3.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유엔 표준법 479
3.1 제정배경 479
3.2 적용범위 481
4. 전자자금이체 관련 유엔 표준법과 미국 통일상법전과의 비교 483
4.1 간접손해의 부담 483
4.2 자금반환보증 484
4.3 지시에 대한 주의의무 부담자 485
5. 전자자금이체의 과정 486
5.1 지급지시 486
5.2 지급지시의 수신 및 지급지시의 이행 487
5.3 지급지시 이행완료의 통지 488
6. 국제지급이체에 관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표준법 489


Chapter 14 전자신용장
1. 신용장발행과 통지 관행의 변화 511
2. 전자신용장 512
3.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신용장발행과 통지 515
3.1 스위프트의 의의 515
3.2 스위프트 통신망의 구조 516
3.3 스위프트 시스템의 은행인식코드 517
3.4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신용장 발행 519
3.5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신용장 조건변경의 통지 523
3.6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신용장의 전송 526
4. 스위프트넷 서비스 529
5. 전자무역결제솔루션 531
6. 전자신용장의 활용 536
7. 전자신용장 활용을 위한 ICC의 eUCP 제정 538
7.1 eUCP의 제정 배경과 특징 538
(1) 제정 배경 538
(2) eUCP의 특징 539
7.2 eUCP의 구성 541
7.3 eUCP의 내용과 검토 541
(1) eUCP의 적용범위 541
(2) UCP와 eUCP의 관계 543
(3) 용어의 정의 544
(4) 형식 및 제시 546
(5) 심사 및 거절통지 550
(6) 전자기록의 원본과 사본의 충족과 발행일자 552
(7) 제시 이후 전자기록의 변형과 전자기록 제시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면책 553
8.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의 추록(eUCP)-버전1.1 555

■참고문헌 565
■국문색인 575
■영문색인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