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허경미)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3
Ⅰ. 경찰학의 의의 3
Ⅱ. 경찰학의 연구방법 8
제2절 경찰의 개념 9
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9
Ⅱ.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1
Ⅲ. 우리나라의 경찰개념 11
제3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13
Ⅰ. 경찰의 목적 13
Ⅱ. 경찰의 분류 13

제2장 경찰의 이념 및 수단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19
Ⅰ. 민주주의 19
Ⅱ. 법치주의 20
Ⅲ. 정치적 중립성 20
Ⅳ. 효 율 성 20
Ⅴ. 집권성과 분권성 22
제2절 경찰행정의 수단 23
Ⅰ. 권력적 수단 23
Ⅱ. 비권력적 수단 24
Ⅲ. 범죄수사 수단 24
제2편
경찰의 역사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5판 차 례

제1절 부족국가 및 삼국시대의 경찰 29
Ⅰ. 부족국가시대의 경찰 29
Ⅱ. 삼국시대의 경찰 31
제2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경찰 32
Ⅰ. 고려시대의 경찰 32
Ⅱ. 조선시대의 경찰 34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1절 헌병경찰시대 36
Ⅰ. 경무청의 창설 36
Ⅱ. 경찰사무의 강탈과 일본헌병의 주둔 37
제2절 문관경찰시대 39
Ⅰ. 보통경찰로의 전환 39
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비분리 40

제3장 미 군정기부터 경찰청시대의 경찰
제1절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41
Ⅰ. 미군정기의 경찰 41
Ⅱ. 치안국 및 치안본부시대의 경찰 42
제2절 경찰청시대의 경찰 43
Ⅰ. 경찰법의 제정 43
Ⅱ. 경찰청의 출범 43
Ⅲ. 현재의 경찰청 44

제3편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1절 일반경찰기관 49
Ⅰ. 경찰관청 49
Ⅱ.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59
Ⅲ. 경찰집행기관 62
제2절 특별경찰기관 66
Ⅰ. 특별사법경찰기관 66
Ⅱ. 비상경찰기관 69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1절 경찰기관의 권한 74
Ⅰ. 사물권한 74
Ⅱ. 인적권한 75
Ⅲ. 지역권한 75
제2절 경찰기관의 권한행사 80
Ⅰ. 권한행사 80
Ⅱ. 권한의 감독관계 87
Ⅲ. 권한의 대행 90
Ⅳ. 대등 기관간의 관계 96

제4편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01
Ⅰ. 계급제 102
Ⅱ. 직위분류제 102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104
Ⅰ. 임용의 의의 및 임용권자 104
Ⅱ. 경찰공무원 관계의 형성 106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20
Ⅳ.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28
Ⅴ. 경찰공무원의 교육 131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1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42
Ⅰ. 신분상의 권리 142
Ⅱ. 재산상의 권리 145
제2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146
Ⅰ. 신분상 의무 147
Ⅱ. 복무상 의무 154

제3장 경찰공무원의 책임
제1절 징계책임 160
Ⅰ. 의 의 160
Ⅱ. 징계벌과 형벌의 구별 160
Ⅲ. 징계사유 161
Ⅳ.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61
Ⅴ. 징계권자 162
Ⅵ. 징계위원회 162
Ⅶ. 징계절차 165
Ⅷ. 징계에 대한 구제 167
제2절 변상책임 168
Ⅰ. 국가배상법상 변상책임 168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170
제3절 형사상 책임 171
제4절 민사상 책임 172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행정 원칙
제1절 성문법원 177
Ⅰ. 헌 법 177
Ⅱ. 법 률 178
Ⅲ. 조약·국제법규 179
Ⅳ. 행정입법 179
Ⅴ. 자치법규 180
제2절 불문법원 180
Ⅰ. 관 습 법 180
Ⅱ. 판 례 법 181
Ⅲ. 조 리 182
제3절 경찰행정의 일반원칙 182
Ⅰ.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182
Ⅱ. 경찰공공의 원칙 182
Ⅲ. 경찰책임의 원칙 183
Ⅳ. 경찰평등의 원칙 188
Ⅴ. 경찰비례의 원칙 189
Ⅵ. 신뢰보호의 원칙 191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2
Ⅷ. 경찰재량의 영으로서의 수축원칙 193
Ⅸ. 한계 일탈의 효과와 구제 195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196
Ⅰ. 제정배경 196
Ⅱ.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97
제2절 불심검문 198
Ⅰ. 불심검문의 의의 198
Ⅱ. 불심검문의 근거 및 성질 198
Ⅲ. 불심검문의 대상자 199
Ⅳ. 불심검문의 절차 200
Ⅴ. 사후조치 203
제3절 보호조치 203
Ⅰ. 보호조치의 의의 203
Ⅱ. 보호조치의 대상자 204
Ⅲ. 보호조치의 방법 205
Ⅳ. 사후조치 206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207
Ⅰ. 위험발생방지의 의의 207
Ⅱ. 일반적 위험방지 207
Ⅲ. 통행제한 및 출입금지 209
Ⅳ. 사후조치 209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210
Ⅰ. 범죄예방의 의의 210
Ⅱ. 범죄예방의 요건 211
Ⅲ. 범죄예방의 대상 212
Ⅳ. 범죄예방의 수단 212
Ⅴ. 사후조치 213
제6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14
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의의 214
Ⅱ. 유형 214
Ⅲ. 사후조치 215
제7절 사실의 확인 및 국제협력 216
Ⅰ. 사실확인의 의의 216
Ⅱ. 사실조회 216
Ⅲ. 출석요구 217
Ⅳ. 사후조치 218
제8절 유치장 인치 218
Ⅰ. 유치장의 의의 218
Ⅱ. 신체검사 219
Ⅲ. 유치장 감찰 220
Ⅳ. 사후조치 220
제9절 경찰장비의 사용 221
Ⅰ. 경찰장비의 의의 221
Ⅱ. 위해성 경찰장비 221
Ⅲ. 사후조치 227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1절 경찰제도의 분류 233
제2절 경찰제도의 비교 234
Ⅰ. 자치행정주의와 경찰 234
Ⅱ. 치안서비스의 차별화와 효율성 235
Ⅲ. 정치적 중립성 235

제2장 영국경찰
제1절 영국경찰의 역사 237
Ⅰ. 근대 이전의 경찰발전 237
Ⅱ. 근대의 경찰발전 238
Ⅲ. 현대의 경찰발전 240
제2절 영국의 경찰조직 241
Ⅰ. 국가경찰 241
Ⅱ. 자치경찰 246
Ⅲ. 수 사 권 248
제3절 영국의 경찰공무원 249

제3장 미국경찰
제1절 미국경찰의 역사 252
제2절 미국의 경찰조직 254
Ⅰ. 연방경찰 255
Ⅱ. 주경찰 260
Ⅲ. 지방경찰 262
Ⅳ. 특별경찰 263
Ⅴ. 수 사 권 265
제3절 미국의 경찰공무원 266
Ⅰ. 인사제도의 발달 266
Ⅱ. 모집과 채용 268

제4장 독일경찰
제1절 독일경찰의 역사 272
제2절 독일의 경찰조직 273
Ⅰ. 연방경찰기관 273
Ⅱ. 주 경 찰 276
Ⅲ. 수 사 권 278
제3절 독일의 경찰공무원 279
Ⅰ. 채용과 교육 279
Ⅱ. 승진과 징계 등 280

제5장 프랑스경찰
제1절 프랑스경찰의 역사 282
제2절 프랑스경찰의 조직 284
Ⅰ. 국가경찰 284
Ⅱ. 자치경찰 287
Ⅲ. 수 사 권 288
제3절 프랑스의 경찰공무원 289

제6장 일본경찰
제1절 일본경찰의 역사 291
Ⅰ. 명치유신 이후 구경찰법 제정 이전 291
Ⅱ. 구경찰법시대 292
Ⅲ. 신경찰법시대 292
제2절 일본의 경찰조직 293
Ⅰ. 국가경찰기관 293
Ⅱ. 자치경찰기관 295
Ⅲ.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298
Ⅳ. 긴급사태시의 특별조치 298
Ⅴ. 수 사 권 298
제3절 일본의 경찰공무원 299

제7편
제복경찰의 업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1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의의 305
제2절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경찰의 조직 306
Ⅰ. 홍보업무 306
Ⅱ. 기획조정 306
Ⅲ. 경무인사기획 307
Ⅳ. 감사 및 인권보호 307
Ⅴ. 정보화장비정책 308

제2장 생활안전경찰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309
제2절 생활안전경찰의 조직 309
Ⅰ. 경 찰 청 309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310
제3절 지역경찰의 운영 311
Ⅰ. 임 무 311
Ⅱ. 제복의 착용 및 장비 312
Ⅲ. 지구대의 설치 312
Ⅳ. 지역경찰관의 근무 313
Ⅴ. 파출소, 치안센터, 분소 및 초소 318

제3장 교통경찰
제1절 교통경찰의 의의 320
제2절 교통경찰의 조직 320
Ⅰ. 경 찰 청 320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321
제3절 도로교통업무 321
Ⅰ. 도로교통업무처리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321
Ⅱ.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325
Ⅲ. 교통상 질서유지 326
Ⅳ.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326
Ⅴ. 도로의 사용허가 등 328
제4절 운전면허 330
Ⅰ. 운전면허의 발급 및 시험 330
Ⅱ. 운전면허증 갱신 333
Ⅲ. 적성검사 333
Ⅳ.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334
Ⅴ. 국제운전면허증 338
제5절 교통사고처리 특례 339
Ⅰ. 교통사고처리특례의 의의 339
Ⅱ. 교통사고처리의 준칙 339

제4장 경비경찰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342
제2절 경비경찰의 조직 342
Ⅰ. 경 찰 청 342
Ⅱ. 지방청 및 경찰서 344
제3절 경비경찰의 수단과 원칙 344
Ⅰ. 경비경찰의 수단 344
Ⅱ. 경비경찰수단의 한계 345

제8편
사복경찰의 업무영역

제1장 수사경찰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349
제2절 수사경찰의 조직 349
Ⅰ. 경 찰 청 349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351
제3절 수사경찰 인사관리 351
Ⅰ. 수사경과경찰의 의의 및 배치부서 351
Ⅱ. 선발 및 수사경과 부여 352
Ⅲ. 교육 및 보직관리 353
제4절 범죄수사 355
Ⅰ. 수사의 기본원칙 355
Ⅱ. 지휘 및 보고 357
Ⅲ.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359
Ⅳ. 수사의 단서 359
Ⅴ. 수사서류 364
Ⅵ. 공조와 수배 366
Ⅶ. 증 거 372
Ⅷ. 체포 및 구속 375
Ⅸ.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383
Ⅹ. 압수수색 및 검증 387
Ⅺ. 송치와 송치 후 수사 등 392
Ⅻ. 수사의 특칙 395
ⅩⅢ. 수사장부와 비치서류 406

제2장 정보경찰
제1절 정보경찰의 의의 409
제2절 정보경찰의 조직 409
Ⅰ. 경 찰 청 409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410
제3절 정보활동 410
Ⅰ. 정보의 의의 410
Ⅱ. 정보의 가치 411
Ⅲ. 정보의 배포 412
Ⅳ. 정보와 보안 413
제4절 집회시위의 관리 414
Ⅰ. 집회시위관리의 의의 414
Ⅱ. 용어의 정의 415
Ⅲ. 집회시위의 원칙 416
Ⅳ.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417
Ⅴ.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420
Ⅵ.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422
Ⅶ. 집회시위 주최인의 의무 423
Ⅷ.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의 준수사항 424
Ⅸ. 경찰관의 출입 424
Ⅹ.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및 해산 425
Ⅺ. 집회·시위자문위원회 425

제3장 보안경찰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427
제2절 보안경찰의 조직 427
Ⅰ. 경 찰 청 427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428
제3절 보안경찰 인사관리 428
Ⅰ. 보안경과경찰의 의의 및 배치부서 428
Ⅱ. 선발 및 보안경과 부여 429
Ⅲ. 교육 및 보직관리 431
제4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전술 431
Ⅰ. 전략의 개념 및 원칙 431
Ⅱ. 전술의 개념 및 유형 433
제5절 방 첩 434
Ⅰ. 방첩의 의의 434
Ⅱ. 방첩의 수단 435
제6절 공 작 436
Ⅰ. 공작의 개념 436
Ⅱ. 공작의 유형 437

제4장 외사경찰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438
제2절 외사경찰의 조직 439
Ⅰ. 경 찰 청 439
Ⅱ.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439
제3절 한미행정협정 440
Ⅰ. 의 의 440
Ⅱ. 군대 및 구성원의 개념 440
Ⅲ. 접수국 법령의 존중 441
Ⅳ. 출 입 국 441
Ⅴ. 통관과 관세 442
Ⅵ. 형사재판권 442
제4절 인터폴 446
Ⅰ. 인터폴의 의의 446
Ⅱ. 인터폴의 기능 447
Ⅲ. 인터폴의 업무영역 447
Ⅳ. 인터폴의 수배 448
제5절 범죄인 인도 451
Ⅰ. 의 의 451
Ⅱ. 범죄인 인도 등의 개념 451
Ⅲ. 인도의 원칙 및 범죄 452
Ⅳ. 인도절차 455
Ⅴ. 외국에 대한 인도요구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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