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허경미)

제1편 피해자학 총론

제1장 피해자학 · · · 2
제1절　피해자학 및 피해자 2
Ⅰ. 피해자학 2
Ⅱ. 피해, 피해자 4
제2절　피해자학의 연구 영역 5
Ⅰ. 연구주제 및 범위의 설정 6
Ⅱ. 문제의 정확한 실태진단 7
Ⅲ. 범죄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7
Ⅳ. 피해원인 및 피해자화에 대한 규명 8
제3절 피해자학의 역사 8
Ⅰ. 피해자학의 출발과 현재, 그리고 미래 8
Ⅱ. 한국 피해자학의 출발과 현재 그리고 미래 11

제2장 피해자학의 이론적 배경 · · · 13
제1절 범죄피해자화 13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13
Ⅱ. 범죄피해자의 유형 14
제2절 범죄피해이론 21
Ⅰ.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 21
Ⅱ.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2
Ⅲ. 일탈장소이론(Deviant Place Theory) 25
Ⅳ. 피해자촉발이론(The Victim Precipitation Theory) 26

제3장 범죄피해자조사 · · · 28
제1절 범죄피해자조사의 발달 28
Ⅰ. 피해자조사의 의의 28
Ⅱ. 미국의 범죄피해자조사 발달 29
Ⅲ. 국가범죄피해자조사(NCVS) 질문지 및 결과 분석 30
제2절 한국의 범죄피해자조사 37
Ⅰ. 도입 37
Ⅱ.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38
Ⅲ. 결과 분석 47

제2편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및 국제사회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4장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 · · 54
제1절　범죄피해자 권리의 영향요소 54
Ⅰ. 입법화 54
Ⅱ. 여론 55
Ⅲ. 피해자기금조성 58
제2절 회복적 정의 및 지역사회의 개입 전략 60
Ⅰ.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이념 60
Ⅱ. 회복적 정의와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의 차이 61
Ⅲ. 회복적 정의: 지역사회의 개입 전략 63
Ⅳ. 회복적 정의 전략의 한계 67

제5장 유엔(UN) 및 유럽연합(EU)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 · · 69
제1절 유엔의 피해자인권 이념과 보호 69
Ⅰ. 유엔의 피해자인권 이념 69
Ⅱ. 유엔마약범죄국(UNODC) 70
Ⅲ. 유엔의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의 기본권보장선언 70
제2절 유럽연합의 피해자인권 이념과 보호 75
Ⅰ. 유럽연합의 피해자인권 이념 75
Ⅱ. 유럽연합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76
Ⅲ. 유럽연합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지침 77

제6장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 · · 80
제1절 영국 80
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달 80
Ⅱ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화 82
Ⅲ.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체계 84
제2절 미국 87
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달 87
Ⅱ.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화 87
Ⅲ. 연방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역할 89
제3절 프랑스 90
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달 90
Ⅱ.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화 91
Ⅲ. 테러피해자에 대한 지원법의 제정 92
제4절 독일 93
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달 93
Ⅱ.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화 94
Ⅲ. 피해자지위의 강화 95
제5절 일본 97
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달 97
Ⅱ.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화 98
Ⅲ. 법정피해자참여제도의 도입 99
Ⅳ.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99

제3편 범죄피해자 권리의 입법화

제7장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지위 · · · 102
제1절 헌법의 이념과 범죄피해자 102
Ⅰ. 이념 102
Ⅱ. 헌법상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102
제2절 헌법소원 103
Ⅰ. 헌법소원의 의의 103
Ⅱ. 청구사유 104
Ⅲ. 청구기간.절차.국선대리인 선임 105
Ⅳ. 결정 107
Ⅴ. 종국결정과 비용 109
Ⅵ. 헌법소원의 효과 109

제8장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 · 111
제1절 공소제기 전 111
Ⅰ. 범죄신고 및 고소권 111
Ⅱ. 수사처분의 결과 통보 및 청구권 112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13
Ⅰ. 검찰에서의 구제-항고권 행사 113
Ⅱ. 법원에서의 구제-재정신청 114

제9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 · 117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이념 및 정책방향 117
Ⅰ. 이념 117
Ⅱ. 정책방향 118
제2절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 121
Ⅰ.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의 의의 121
Ⅱ. 범죄피해구조심의회 121
Ⅲ.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123
Ⅳ. 지급금액 125
제3절 범죄피해자지원법인제도 126
Ⅰ.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의의 126
Ⅱ.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현황 및 감독 127
Ⅲ.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의무 128
Ⅳ.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피해자 지원 사업 128
제4절 형사조정제도 131
Ⅰ. 형사조정의 의의 131
Ⅱ. 형사조정 대상 132
Ⅲ. 형사조정위원회 133

제10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 · 141
제1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이념 및 기금조성 등 141
Ⅰ. 이념 141
Ⅱ. 기금의 조성 141
Ⅲ. 기금의 용도 142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143
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143
Ⅱ. 기금계정의 관리 143

제4편 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

제11장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 · · 148
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지원 148
Ⅰ. 제정배경 148
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례 149
Ⅲ. 경찰의 처리 152
Ⅳ. 검사의 처리 153
Ⅴ. 법원의 처리 155
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지원 161
Ⅰ. 제정배경 161
Ⅱ. 가정폭력 피해의 예방과 방지 162
Ⅲ.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 164
Ⅳ.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167
Ⅴ. 경찰권의 개입 173

제12장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 · · 174
제1절 유엔아동인권협약 174
Ⅰ. 이념 174
Ⅱ. 아동의 기본권 및 규정 175
제2절 아동학대 피해 실태 176
Ⅰ. 아동학대 피해 유형 176
Ⅱ. 아동학대 피해 신고 177
Ⅲ. 피해 유형별 실태 180
Ⅳ.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82
제3절 아동복지법상 피해자 지원 182
Ⅰ. 제정배경 182
Ⅱ.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특례 184
Ⅲ. 아동학대 피해의 예방과 방지 185
Ⅳ. 경찰권의 개입 187
Ⅴ.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188
Ⅵ. 아동보호전문기관 190
제4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지원 191
Ⅰ. 제정배경 191
Ⅱ.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특례 193
Ⅲ.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196
Ⅳ. 임시조치 201
Ⅴ. 보호처분 203
Ⅵ. 피해아동보호명령 205

제13장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 · · 210
제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원 210
Ⅰ. 제정배경 210
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례 213
Ⅲ. 형사절차상 배려 217
제2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지원 218
Ⅰ. 제정배경 218
Ⅱ. 성폭력 피해자의 예방과 방지 218
Ⅲ.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221
Ⅳ. 상담소 및 보호시설 222
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228
Ⅵ. 경찰권의 개입 230

제14장 성매매범죄 피해자 지원 · · · 231
제1절　국제사회의 성매매 관련 정책적 태도 231
Ⅰ. 국제사회의 성매매 관련 태도 231
Ⅱ. UN의 금지주의적 가이드라인 232
제2절　정책유형별 국가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 233
Ⅰ. 금지주의 233
Ⅱ. 비범죄주의 239
Ⅲ. 합법화주의 240
제3절　한국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242
Ⅰ. 형법상 지원 242
Ⅱ. 아동.청소년관련법상 지원 243
제4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지원 245
Ⅰ. 제정배경 245
Ⅱ.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례 247
Ⅲ. 몰수 및 추징, 양벌규정, 보상금 250
제5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 251
Ⅰ. 제정배경 251
Ⅱ. 성매매 피해자의 예방과 방지 251
Ⅲ. 지원시설 254
Ⅳ. 자활지원센터 257
Ⅴ. 상담소 257
Ⅵ.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259
Ⅶ. 의료지원 259
Ⅷ. 피해자지원시설 지도 및 감독 260

제5편 지역사회의 잠재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제15장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Electronic Monitoring) · · · 262
제1절 전자감독제도의 의의 및 발달 262
Ⅰ. 전자감독제도의 의의 262
Ⅱ. 전자감독제도의 발달 262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264
Ⅰ. 도입 264
Ⅱ. 대상자 265
Ⅲ. 절차 266
Ⅳ. 기간 및 준수사항 268
Ⅴ. 전자감독제도의 효과 269
제16장 성충동 약물치료제도(Pharmacological Treatment) · · · 272
제1절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의의 및 발달 272
Ⅰ. 약물치료제도의 의의 272
Ⅱ. 약물치료제도의 발달 274
제2절 국제사회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275
Ⅰ. 개관 275
Ⅱ. 유럽 주요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276
Ⅲ. 미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280
제3절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제도 284
Ⅰ. 도입 284
Ⅱ. 대상자 284
Ⅲ. 유형 및 집행기간 286
Ⅳ. 집행절차 287
Ⅴ. 준수사항 288

제17장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Sex offender Public Registry) · · · 289
제1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289
Ⅰ. 의의 289
Ⅱ. 발달 289
Ⅲ. 등록대상 294
Ⅳ.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295
Ⅴ. 등록집행 및 기간 295
제2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296
Ⅰ. 의의 296
Ⅱ. 공개대상 및 공개정보 296
Ⅲ. 열람권자 296
Ⅳ. 공개기간 297
제3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298
Ⅰ. 의의 298
Ⅱ. 고지대상 및 고지정보 298
Ⅲ. 고지기간 299
Ⅳ. 고지명령의 집행 및 집행기간 299
찾아보기 · ·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