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개론

총 론

제1장 해양경찰의 개관
제1절 경찰 개념의 변천 3
Ⅰ. 경찰 개념의 역사적 흐름_3
제2절 해양경찰의 의의 4
Ⅰ. 개 념_9
Ⅱ. 해양경찰의 종류_12
Ⅲ. 해양경찰의 임무 및 수단_15
Ⅳ. 해양경찰의 기본이념_19
Ⅴ. 해양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_23
Ⅵ. 해양경찰 윤리_25
Ⅶ.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비교_29

제2장 해양경찰의 역사
제1절 해양경찰 태동기(1945~1955) 35
Ⅰ. 맥아더라인의 설정_35
Ⅱ. 평화선의 설정_36
Ⅲ. 클라크라인의 설정_37
Ⅳ. 해양경찰대의 창설(1953.12.23.)_38
제2절 해무청 해양경비대(1955~1962) 39
Ⅰ. 개편 배경_39
Ⅱ. 조 직_39
Ⅲ. 인 사_40
Ⅳ. 주요 정책_40
제3절 신해양경찰대 시기(1962~1991) 42
Ⅰ. 개편 배경_42
Ⅱ. 조 직_42
Ⅲ. 인 사_43
Ⅳ. 주요 정책_43
제4절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시기 46
(1991~1996)
Ⅰ. 개편 배경_46
Ⅱ. 조 직_46
Ⅲ. 인 사_47
Ⅳ. 주요 정책_47
제5절 독립 외청 시기(1996~2014) 52
Ⅰ. 개편 배경_52
Ⅱ. 조 직_52
Ⅲ. 인 사_53
Ⅳ. 주요 정책_53
제6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시기 58
(2014~2017)
Ⅰ. 개편 배경_58
Ⅱ. 조 직_59
Ⅲ. 주요 정책_60
제7절 新해양경찰청 시기 61
(2017. 7. 26.~현재)
Ⅰ. 개편 배경_61
Ⅱ. 주요 정책_62

제3장 해양경찰의 법적 토대
제1절 해양경찰조직 64
Ⅰ. 해양경찰조직과 법률의 근거_64
Ⅱ. 해양경찰기관_66
Ⅲ. 해양경찰의 조직별 업무_72
Ⅳ. 해양경찰관청의 권한_102
Ⅴ. 해양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_117
Ⅵ. 해양경찰집행기관의 신분:_123
국가해양경찰공무원
제2절 해양경찰의 작용 162
Ⅰ. 해양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162
Ⅱ. 해양경찰권 발동·행사의 한계_181
Ⅲ. 해양경찰작용의 행위형식_183
Ⅳ. 해양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_185
Ⅴ. 해양경찰권의 행사와 권리구제_196

제4장 해양경찰의 행정관리
제1절 해양경찰 관리 202
Ⅰ. 의 의_202
Ⅱ. 구 조_203
Ⅲ. 관리자의 요건_205
제2절 해양경찰 기획 207
Ⅰ. 의 의_207
Ⅱ. 과 정_208
Ⅲ. 원 칙_209
Ⅳ. 기획 수립의 제약요인_210
제3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211
Ⅰ. 관료조직_211
Ⅱ. 조직의 편성_212
Ⅲ. 조직편성의 기준_215
Ⅳ. 관료제 이론_216
Ⅴ. 동기부여이론_218
Ⅵ. 욕구계층이론_219
제4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221
Ⅰ. 의 의_221
Ⅱ.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 제도_222
Ⅲ. 채 용_225
Ⅳ. 교육훈련_229
Ⅴ. 보 직_233
Ⅵ. 승진제도_235
Ⅶ. 징 계_237
Ⅷ. 사기관리_239
제5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242
Ⅰ. 의 의_242
Ⅱ. 구조와 종류_243
Ⅲ. 예산의 절차_244
Ⅳ. 예산제도_248
제6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251
Ⅰ. 의 의_251
Ⅱ. 함정의 정비_252
Ⅲ. 무기·탄약류 관리_254
제7절 해양경찰 보안관리 257
Ⅰ. 의 의_257
Ⅱ. 보안의 책임(보안업무규정 제3조)_258
Ⅲ. 원 칙_258
Ⅳ. 구 분_259
Ⅴ. 대상 및 방법_261
Ⅵ. 문서관리_263
제8절 해양경찰 홍보 266
Ⅰ. 의 의_266
Ⅱ. 유 형_266
Ⅲ. 홍보 관련 용어_268
Ⅳ. 주의사항_268
제9절 해양경찰 통제 269
Ⅰ. 해양경찰 통제의 개념_269
Ⅱ. 기본요소_271
Ⅲ. 유형 및 장치_273

제5장 외국의 해양경찰제도
제1절 비교해양경찰제도의 의의 278
제2절 미국 해양경비대 279
Ⅰ. 연 혁_279
Ⅱ. 조 직_280
Ⅲ. 인력 및 예산_282
Ⅳ. 장 비_283
Ⅴ. 주요 임무_285
제3절 일본 해상보안청 287
Ⅰ. 연 혁_287
Ⅱ. 조 직_287
Ⅲ. 인력 및 예산_289
Ⅳ. 장 비_289
Ⅴ. 주요 임무_290
제4절 중국 해경국 290
Ⅰ. 연 혁_290
Ⅱ. 조 직_292
Ⅲ. 인 사_295
Ⅳ. 장 비_295
Ⅴ. 주요 임무_295

각 론

제1장 해양경찰경비론
제1절 개 관 299
Ⅰ. 의 의_300
Ⅱ. 특 징_301
제2절 법적 근거 302
Ⅰ. 헌법과 법률_302
Ⅱ. 해양경비법 주요 내용_305
제3절 해양경비의 범위와 한계 306
Ⅰ. 범 위_306
Ⅱ. 수단·종류_307
Ⅲ. 한 계_316
제4절 해역별 경비 임무 317
Ⅰ. 영해 및 접속수역 경비_318
Ⅱ. 배타적 경제수역(EZZ) 경비_322
Ⅲ. 공해(公海) 경비_326
제5절 경비세력 326
Ⅰ. 개 요_326
Ⅱ. 조직과 인력_326
Ⅲ. 파·출장소 운영_327
Ⅳ. 함 정_328
Ⅴ. 항공기_330
제6절 특수경비활동 333
Ⅰ. 해양경찰작전 임무_333
Ⅱ. 해양경찰 대테러 임무_337
Ⅲ. 해상경호 임무_342

제2장 해양경찰수색구조론
제1절 개 관 345
Ⅰ. 의 의_345
Ⅱ. 특 징_347
Ⅲ. 적용범위_347
제2절 법적 근거 348
Ⅰ. 수색구조 관련 국제협약 및 협정_348
Ⅱ. 국내법_348
제3절 수색구조 세력 353
Ⅰ. 수색구조 조직체계_353
Ⅱ. 주요 시스템과 장비_356
제4절 수색구조절차 358
Ⅰ. 인지 단계_358
Ⅱ. 초동조치 단계_359
Ⅲ. 수색 단계_360
Ⅳ. 구조 단계_364
Ⅴ. 수색구조의 종료와 사후조치 단계_366

제3장 해양경찰안전관리론
제1절 개 관 367
Ⅰ. 의 의_367
Ⅱ. 특 성_368
제2절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370
Ⅰ. 의 의_370
Ⅱ. 파·출장소 운영_371
제3절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382
Ⅰ. 개 요_382
Ⅱ. 면허 및 신고 대상_383
Ⅲ.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_383
Ⅳ. 유·도선사업자 등의 의무_384
Ⅴ. 해양경찰 안전관리_388
제4절 해양교통 안전관리 390
Ⅰ. 의 의_390
Ⅱ. 선박 출·입항관리_392
Ⅲ. 선박교통관제(VTS)_397
제5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403
Ⅰ. 의 의_403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_404
Ⅲ. 조종 면허_404
Ⅳ. 안전관리_405
Ⅴ. 관련 쟁점_409
제6절 기타 해양 안전관리 411
Ⅰ. 의 의_411
Ⅱ. 물놀이 안전관리_411
Ⅲ. 낚시어선 안전관리_417

제4장 해양경찰수사론
제1절 수사의 의의 420
Ⅰ. 수사의 개념_420
Ⅱ. 수사기관_421
Ⅲ. 수사의 조건_424
Ⅳ. 수사의 원칙_425
제2절 해양경찰 수사활동의 의의 429
Ⅰ. 해양경찰 수사활동의 개념_429
Ⅱ. 해양경찰 수사활동의 법적 근거_430
Ⅲ. 해양경찰 수사활동의 특징_430
Ⅳ. 해양경찰 수사활동의 중요성_431
제3절 해양경찰의 수사활동조직 431
Ⅰ. 해양경찰청_431
Ⅱ. 지방해양경찰청_432
Ⅲ. 해양경찰서_433
제4절 해양경찰의 수사절차 433
Ⅰ. 내 사_433
Ⅱ. 수사의 단서_438
Ⅲ. 수사의 개시_447
Ⅳ. 수사의 방법_449
Ⅴ. 수사의 종결_461
제5절 해양경찰의 수사서류 465
Ⅰ. 수사서류의 의의_465
Ⅱ. 수사서류의 작성요령_466
Ⅲ.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_469
수사서류의 작성
Ⅳ. 수사서류의 접수_469
제6절 해양경찰의 수사활동 469
Ⅰ. 현장수사_469
Ⅱ. 수배와 공조수사_472
Ⅲ. 감식수사_474
제7절 해양경찰의 수사행정 476
Ⅰ. 유치장_476
Ⅱ. 호 송_480

제5장 해양경찰정보.보안론
제1절 해양경찰정보론 486
Ⅰ. 정보의 의의_486
Ⅱ. 해양경찰 정보활동의 의의_497
Ⅲ. 해양경찰의 정보활동조직_499
Ⅳ. 해양경찰 정보활동의 실제_500
Ⅴ. 해양경찰 정보활동의 유형_501
제2절 해양경찰보안론 502
Ⅰ. 해양경찰 보안활동의 의의_502
Ⅱ. 해양경찰의 보안활동조직_503
Ⅲ. 해양경찰 보안활동의 유형_505

제6장 해양경찰외사론
제1절 해양경찰 외사활동의 의의 514
Ⅰ. 해양경찰 외사활동의 개념_514
Ⅱ. 해양경찰 외사활동의 법적 근거_514
Ⅲ. 해양경찰 외사활동의 특징_515
Ⅳ. 해양경찰 외사활동의 중요성_515
제2절 해양경찰의 외사활동조직 515
Ⅰ. 해양경찰청_515
Ⅱ. 지방해양경찰청_516
Ⅲ. 해양경찰서_516
제3절 해양경찰 외사활동의 대상 517
Ⅰ. 일반 외국인_517
Ⅱ. 외교사절 및 영사_517
Ⅲ.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_520
Ⅳ. 외국의 군함 및 그 승무원_523
제4절 해양경찰 외사활동의 유형 524
Ⅰ. 외사수사활동_524
Ⅱ. 외사정보 및 보안활동_533
Ⅲ.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_534

제7장 해양오염방제론
제1절 해양오염방제의 개관 539
Ⅰ. 해양오염의 의의_539
Ⅱ. 해양오염물질의 특성_544
Ⅲ. 국내·외 법규 및 협약_548
제2절 해양오염방제 552
Ⅰ. 해양오염방제의 의의_552
Ⅱ. 해양오염방제 활동_554
Ⅲ. 주요 장비·자재 및 약재_558
제3절 유형별 방제활동 566
Ⅰ. 해상방제_566
Ⅱ. 해안방제_568
Ⅲ. 폐유·폐기물 처리_571
Ⅳ. 위험·유해물질(HNS)방제_573

참고문헌 /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