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형사법

제1강 범죄와 형사제재 및 형사절차

Ⅰ. 범죄와 형사제재

1. 범죄

2. 형사제재

Ⅱ. 기본적인 형사절차

1. 수사의 시간적 순서

2.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의 공소권과 법원의 재판에 제한이 생기는 범죄유형

3. 형사재판





제2강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Ⅰ. 주거침입죄

1. 보호법익: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2. 객관적 구성요건: 주거 등 + 침입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Ⅱ. 퇴거불응죄

1. 행위객체: 전항의 장소

2. 실행행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

Ⅲ. 특수주거침입죄

Ⅳ. 주거·신체수색죄

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제3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Ⅰ. 단순명예훼손죄

1. 입법론: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5(합헌) 대 4(위헌))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5. 반의사불벌죄

Ⅱ. 허위사실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허위의 사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3. 반의사불벌죄

Ⅲ. 사자명예훼손죄

1. 실행행위: 공연히 허위의 사실 적시

2. 소추조건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행위방법: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할 것

2. 행위의 결과: 명예훼손(훼손될 위험)

3. 비방할 목적

Ⅴ. 모욕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Ⅵ.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강 협박죄

Ⅰ. 단순협박죄

1.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인용 또는 용인))

4. 위법성: 권리행사로서의 협박

5. 소추조건_ 155

Ⅱ. 존속협박죄

Ⅲ. 특수협박죄



1. 위험한 물건

2. 휴대하여

Ⅳ. 공중협박죄

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Ⅵ. 관련 법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스토킹)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강 낙태죄와 헌법불합치결정

Ⅰ. 입법론

1. 과거 합헌결정: 태아의 생명권(공익) vs. 임부의 자기결정권(사익)(5(합헌) 대 4(위헌))

2. 최근 헌법불합치결정: 계속적용 헌법불합치(태아의 생명권(공익)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사익))(7(위헌) 대 2(합헌))

Ⅱ.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계: 사람의 시기

1. 자연분만

2.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

3. 낙태시술에 의한 태아 배출

Ⅲ. 구성요건

1. 자기낙태죄

2. 동의낙태죄

3. 업무상동의낙태죄





제6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1. 보호법익

2. 행위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이용

3. 실행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고의·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5. 관련 법률

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

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불법촬영죄)

2. 부동의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

3. 동의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

4. 영리목적 (동의·부동의) 촬영물·복제물 반포 등의 죄

5. 불법촬영물·복제물 소지 등의 죄

6. 상습범

Ⅲ.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의 죄

1.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등의 죄(딥페이크(deepfake) 범죄)

2. 부동의 편집물 등의 반포 등의 죄

3. 동의 편집물 등의 반포 등의 죄

4. 영리 목적 (동의·부동의) 편집물 등의 반포 등의 죄

5. 편집물 등의 소지 등의 죄

6. 상습범

Ⅳ.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제7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죄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

3. 제2항의 죄: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등의 죄

4. 제5항의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단순) 소지·시청죄

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Ⅲ.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Ⅳ.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죄

1.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2.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아동·청소년 유인·권유죄

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제8강 비밀침해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Ⅰ. 비밀침해죄

1. 제316조 제1항

2. 제316조 제2항

3. 소추조건

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대화비밀침해죄·통신비밀침해죄)

1. 통신비밀침해죄: 전기통신의 감청

2. 대화비밀침해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3. 대화통신비밀누설죄





제9강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재물손괴죄

Ⅰ. 절도죄

1. 소유권 귀속문제

2. 점유권 귀속문제: 잃어버린 물건

3. 주관적 요건

4. 처벌의 특례: 친족상도례

Ⅱ. 점유이탈물횡령죄

Ⅲ. 재물손괴죄

1. 행위객체: 타인소유의 재물 등

2. 실행행위

3. 행위의 결과: 효용을 해함

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5. 죄수: 절도 후 손괴





제10강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Ⅰ. 업무방해죄

1. 행위객체: 사람의 업무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Ⅱ. 공무집행방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제11강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Ⅰ. 정당방위

1. 객관적 성립요건

2. 주관적 성립요건

3. 법적 효과: 위법성 조각

4. 과잉방위

Ⅱ. 긴급피난

1. 객관적 성립요건

2. 주관적 성립요건: 피난의사(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긴급피난의사)

3. 법적 효과: 위법성 조각

4. 특칙

5. 과잉피난





제12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위증죄·증거인멸·증인은닉 등의 죄·무고죄

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실행행위

2. 주관적 구성요건

3.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및 허위증거제출행위(원칙: 처벌(×), 예외: 처벌(○))

4.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상의 거짓신고와의 구별

Ⅱ. 위증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Ⅲ. 증거인멸·증인은닉 등의 죄

1. 증거인멸 등의 죄

2. 증인은닉·도피죄

Ⅳ. 무고죄

1. 행위의 대상: 허위신고의 상대방

2. 실행행위: 허위사실의 신고

3. 주관적 구성요건

4. 자기무고에 대한 교사·방조범





제13강 음주운전죄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Ⅰ. 음주운전죄

1.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2. 행위수단: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노면전차·자전거

3. 운전

4.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

5. 긴급한 상황에서의 음주운전

6. 처벌

7.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Ⅱ.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위헌여부

2. 행위주체: 자동차 등의 운전자

3.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할 것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 불이행

5. 도주(조치의무이행 전+사고현장 이탈+사고낸 자 누구인지 불확정상태)



6.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