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의 이해와 대응

제1편 성폭력 처벌규정

1장 총 론
1.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정의 11
2. 성폭력 관련 법률의 제정 목적 20
3.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26
4. 법률 적용의 원칙과 처벌규정의 변천 29

2장 주체와 객체
5. 주체-남편 35
6. 객체-남성 39
7. 객체-보호감독 받는 자 41
8. 주체-친족 44
9. 경합시 의율(13세미만과 친족) 52
10. 객체-장애인(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 56
11. 객체-장애인(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 등) 59
12. 객체-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 65
13. 객체-장애인(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변천) 71

3장 범행 방법
14. 폭행과 협박(강간) 75
15. 폭행과 협박(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80
16. 준강간?준강제추행 83
17. 위계와 위력 86
18.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93
19. 특수강간 등-흉기 등 소지와 합동 96


4장 행위 태양
20. 추행 101
21. 간음과 유사성교 108
22. 노출과 공연음란 112
2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18
24. 다중이용장소 및 주거 침입 121
2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27
2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30

5장 결과 및 기타 구성요건
27. 상해와 치상-신체적 138
28. 상해와 치상-정신적 143
29. 실행의 착수 시기 148
30. 구성요건의 인식 151

6장 죄수
31.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155
32. 수죄(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158


제2편 수사절차

1장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와 수사의 특성
1. 1차 피해의 이해 163
2. 2차 피해의 이해 167
3. 기타 피해의 이해 175
4. 성폭력범죄 수사의 특성 177
5. 아동성폭력범죄 수사의 특성 181

2장 공소시효
6. 총론 183
7. 공소시효의 정지제도 185
8. 공소시효의 연장제도 188
9. 공소시효의 배제제도 191
10. 공소시효의 소급적용 194

3장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성인)
11. 성폭력 수사시스템 Ⅰ(경찰의 수사부서) 198
12. 수사절차 200
13. 피해자 전담조사제 204
14. 신체검사 207
15. 진술녹화 212
16. 가명조서 218
17. 재피해 대응조치 221
18. 연계 조치 224
19.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28

4장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아동 및 장애인)
20. 성폭력 수사시스템 Ⅱ(원스톱센터) 231
21. 성폭력 수사시스템 Ⅲ(해바라기센터 등) 236
22. 센터에서의 대응 241

5장 참여인
23. 신뢰관계인 246
24. 진술분석전문가 252
25. 피해자국선변호사 259
26. 진술조력인 264

6장 피해자 조사 관련 쟁점
2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69
28. 범죄사실의 특정 272
29. 피해자 조사기법 275
30. 성폭력 수사시스템 Ⅳ (화상지휘시스템) 280
31. 범인식별절차 282
32. 피의자 조사 286

※판례색인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