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텔링 범죄학 2 : 유형 및 대책

■ 책 소개 _ 4

제3부 범죄유형론
제1장 범죄 유형과 개관
제1절 범죄유형화의 의의 _26
Ⅰ. 범죄유형화의 의미 _26
Ⅱ. 범죄유형화의 필요성 논쟁 _29
Ⅲ. 범죄유형화와 이론의 발달 _30
제2절 범죄유형화의 기준 _33
Ⅰ. 법률적 유형화 _33
Ⅱ. 개인적 유형화 _34
Ⅲ. 사회적 유형화 _38
Ⅳ. 다차원적 유형화 _40
제3절 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48
Ⅰ. 공식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48
Ⅱ. 범죄피해통계와 범죄유형 _52

제2장 일반범죄 유형
제1절 살인 _57
Ⅰ. 살인의 유형 _57
Ⅱ. 존비속 살인 _58
Ⅲ. 다수 살인 _59
Ⅳ. 무동기 살인 _62
제2절 성폭력 _69
Ⅰ. 개념적 논의 _69
Ⅱ. 강간의 유형 _74
Ⅲ. 디지털 성범죄 _77

제3장 특별범죄 유형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 _83
Ⅰ.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_83
Ⅱ.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_85
Ⅲ.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_86
제2절 사이버 범죄 _97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_97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_99
Ⅲ. 사이버 폭력 _104

제4-1부 범죄 대책: 사전예방
제4장 범죄예방의 의의 및 범죄예방모형
제1절 범죄예방의 의의 _112
Ⅰ. 범죄학 이론 및 대책 총정리 _112
Ⅱ. 범죄예방의 개념 및 특성 _116
제2절 범죄예방모형 _124
Ⅰ.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모형: 공중보건모형을 적용한 3단계 분류 _124
Ⅱ. 톤리와 파링턴의 모형: 4종류로 유형화 _127
Ⅲ. 이 책의 범죄예방모형 및 논의 전략 _130

제5장 지역사회 범죄예방(1단계)
제1절 사회구조 및 물리구조 개선: 셉테드를 중심으로 _144
Ⅰ. 셉테드의 개념 및 특징 _144
Ⅱ. 셉테드의 5대 전략 _145
Ⅲ. 셉테드의 진화 _148
Ⅳ. 셉테드 적용 사례 _149
Ⅴ. 소결 _156
제2절 비공식적 사회통제 강화 _159
Ⅰ.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념 _159
Ⅱ.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_160
Ⅲ.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활동 예시 _163
Ⅳ. 소결 _167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_170
Ⅰ. 등장 배경 _170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징 _173
Ⅲ. 제3자 경찰활동 _190
Ⅳ.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_194
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_200
Ⅵ. 정리 및 평가 _204

제6장 상황적 범죄예방(2단계)
제1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원칙 _221
Ⅰ.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_221
Ⅱ. 상황적 범죄예방의 등장 및 이론적 배경 _223
Ⅲ. 범죄기회의 10가지 원칙 _229
제2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진화 및 논란 _232
Ⅰ. 클락의 3가지 방법과 12가지 기술 _233
Ⅱ. 코니시와 클락의 5가지 방법과 25가지 기술 _234
Ⅲ.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논란 _238

제7장 발달적 범죄예방(3단계) / 범죄 예측
제1절 발달적 범죄예방 _248
Ⅰ. 발달적 범죄예방의 특징 _249
Ⅱ. 개인에 대한 개입 _250
Ⅲ. 가족에 대한 개입 _251
Ⅳ. 다방면에서의 개입 _253
제2절 범죄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55
Ⅰ. 범죄 예측의 의의 _255
Ⅱ. 범죄사건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59
Ⅲ. 범죄자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63
Ⅳ. 예측적 경찰활동의 한계 _266
제3절 UN 범죄예방 표준 _268

제4-2부 범죄 대책: 사후대응
제8장 범죄의 기본적인 처리
제1절 범죄 처리의 기본 _278
Ⅰ. 형벌과 그 정당성 _279
Ⅱ. 형사사법기관과 범죄 처리의 흐름 _280
제2절 우리나라의 형벌 _286
Ⅰ. 총론 _286
Ⅱ. 사형 _288
Ⅲ. 자유형 _293
Ⅳ. 재산형 _295
Ⅴ. 명예형 _297

제9장 범죄의 특수한 처리
제1절 보안처분 _301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구분 _301
Ⅱ. 대표적 보안처분 및 형벌과의 관계 _302
제2절 특수한 절차 _306
Ⅰ. 약식절차 _306
Ⅱ. 즉결심판절차 _308
제3절 다이버전 _312
Ⅰ. 경찰의 훈방과 통고처분 _312
Ⅱ.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_314
Ⅲ.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_316
제4절 범죄화와 비범죄화 _319
Ⅰ. 범죄화와 엄벌화 _319
Ⅱ. 비범죄화 _323

제10장 범죄자의 기본적인 처우
제1절 시설 내 처우 _329
Ⅰ. 시설 내 처우의 의의 _329
Ⅱ. 수형자의 처우 _333
Ⅲ. 시설 내 특별한 처우 _338
제2절 사회 내 처우 _341
Ⅰ. 중간처우 _341
Ⅱ. 가석방 등 _343
Ⅲ. 보호관찰 _344
Ⅳ. 사회봉사·수강명령 _348
Ⅴ. 갱생보호 _351

제11장 특수한 범죄와 처우
제1절 소년범죄 _356
Ⅰ. 총론 _356
Ⅱ. 범죄소년에 대한 처우 _357
Ⅲ. 보호처분과 그 절차 _358
Ⅳ. 청소년비행 예방과 학교폭력 대응 _362
제2절 성(폭력)범죄 _365
Ⅰ. 총론 _365
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제도들 _370
Ⅲ. 전자감독 _374
Ⅳ. 성충동 약물치료 _378
Ⅴ. 각종 센터 _379
Ⅵ. 기타 제도 _380
제3절 가정 내 폭력 등 _382
Ⅰ. 총론 _382
Ⅱ. 가정폭력(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의 도입) _382
Ⅲ. 아동학대(발견을 위한 다양한 노력) _386
Ⅳ. 스토킹(사전 개입) _388

제12장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제1절 총론 _394
Ⅰ. 피해자학의 등장과 범죄피해자의 의의 _394
Ⅱ.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연혁 _396
제2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보호(성폭력 관련법을 중심으로) _399
Ⅰ.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_399
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참여인제도 _402
제3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_406
Ⅰ.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_406
Ⅱ. 손실복구지원 _408
제4절 회복적 사법 _413
Ⅰ. 총론 _413
Ⅱ.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관련 제도 _414

■ 추천의 글 1 _419
■ 추천의 글 2 _421
■ 서평 _423
■ 색인 _424
■ 저자 소개 _429

I. 범죄유형화의 의미
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은 1993년에 유엔이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젠더(gender)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性)으로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와 구별된다.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 고정관념으로서, 쉽게 말해서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한 행동규범과 역할이 부여되며 성에 근거한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한다. 젠더폭력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기반하여 약자에게 가해지는 유형의 폭력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여성성과 남성성이 요구하는 규범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폭력피해를 당했다면 젠더폭력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행동한다고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젠더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같은 남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에서 젠더폭력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2018년 국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말하는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사실 최초로 제안된 법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젠더폭력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일차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원래 법안이 추구했던 이념도 퇴색되고 말았다. 젠더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
견,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차별과 불평등이다. 따라서 젠더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정책들이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물학적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취약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상당수의 여성폭력 예방정책들은 생물학적 여성이 범죄 취약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의 신체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pp.26~27 중에서)

[스토리박스 <보충설명 V-5>]
스콜닉과 베일리(1988)가 정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을 정리한 다른 사례들 가운데 스콜닉과 베일리(Skolnick & Bayley, 1988)의 정리를 간단히 소개한다.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활동이다.
범죄예방에 대한 책임은 경찰과 지역사회 모두에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지역사회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 일환으로 경찰은 주민과 긴밀한 유대를 맺고 지역사회 문제에 책임을 갖는 여러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국 지역사회의 자정능력인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촉매자(catalyst) 또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최종목표는 범죄자 검거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확보에 있다.
② 경찰의 순찰은 주민에 대한 제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순찰차 속에서 시민과 격리된 채로 지역을 관찰하는 것은 통제 위주의 접근으로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 일선 경찰관들을 제반 행정업무로부터 해방시켜 관할지역(담당구역) 내의 예방순찰과 주민 관심사 청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순찰이나 도보순찰을 강화하여 주민과의 대면접촉을 늘려야 한다. 또한 자전거나 도보순찰 과정에서 사업장·가정을 방문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지역 내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의견 청취와 정책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중시한다.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어린이, 노약자, 빈곤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라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다. 따라서 지역경찰은 그에 따른 합당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자신의 책임 하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pp.182~183 중에서)

Ⅰ. 범죄화와 엄벌화
1. 범죄화
지금까지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새로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범죄화의 배경에는 ① 처벌해야 할 새로운 사건의 발생, ② 기존의 특정행위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등이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규정 도입이 최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과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강간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판례로 조금씩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직계존속에 의한 강간도 과거에는 강간이 친고죄였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강간죄 자체를 비친고죄화하였다.
성폭력처벌법의 불법촬영죄는 수차례의 범죄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1998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후 2006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였고 2018년에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반포 등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은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를 허위영상물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반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규정 도입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범죄화이다.
국제화에 따른 범죄화도 있는데 인신매매죄 신설이 대표적인 예로 2013년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는데 제정 이유로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pp.319~320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