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세금이야기

영국의 대헌장
-왕의 자의적 과세 금지 1
영국 왕들과 대륙영토 1
대헌장(마그나카르타) 7
자유와 권리 신장의 초석으로서 대헌장 13

미국의 독립전쟁
-대표 없이 과세 없다 17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 및 전개 17
미국 독립전쟁과 조세 27
대표에 의한 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30

프랑스 대혁명과 인권선언
-가혹하게 털 뽑힌 거위들의 봉기 35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35
불공평하고 과중한 세부담: 혁명의 원인과 배경 41
프랑스 대혁명이 오늘날에 주는 의미 47

세종의 전세 개혁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세제개혁 55
전세 개혁의 배경 55
전세 개혁의 내용 - 공법 도입 62
세종 전세 개혁의 의의 75

대동법
-백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 100년의 노력 79
현물납부의 공납제도와 문제점 79
대동법의 도입과정 88
100년 개혁의 의의 95

군역 제도와 균역법
-국왕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절반에 그친 개혁 101
노동력을 이용하는 조세제도 101
군역 제도의 변천과 가중된 문제점 106
양역 개편 논의 - 양역변통론 122
균역법의 시행 131
균역법의 의의 136





유럽의 교회세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변화와 재원조달 139
주요국의 교회세 139
십일조와 교회세 도입 145
교회세의 함의 152

독일의 관세동맹
-통일로 이어진 경제통합 157
독일 관세동맹의 의의 157
프러시아 개혁과 관세동맹의 발전 158
독일 관세동맹의 성과 166

투표권과 납세의무
-보통선거에 의한 대표선출 173
민주주의와 참정권 173
참정권 제한의 여러 기준 174
참정권과 조세납부 조건 186
오늘날의 의미 190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 개혁-Proposition 13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납세자 운동 195
재산세 개혁운동의 배경 195
Proposition 13의 핵심 내용 및 파급효과 202
Proposition 13의 함의 211

영국 대처 수상의 지방세 개혁
-투표권과 조세부담의 연계강화 215
영국 지방세 개혁의 배경과 내용 215
대처 레이트 개혁의 평가 221
대처 개혁의 함의 225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개혁
–‘넓은 세원, 낮은 세율’ 231
레이건 등장의 배경 23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와 조세개혁 235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 241
레이건 조세개혁의 평가와 의미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