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학개론

PART 01. 탐정학 일반론

CHAPTER 01. 탐정학 기초이론 003
제1절 탐정의 의의와 기능 003
➊탐정의 의의 003
1) 탐정의 용어 003
2) 탐정의 개념 004
3) 탐정과 수사의 구별 005
➋탐정의 기원 및 변천 006
1) 영국의 경찰조직 007
2) 프랑스의 비도크 007
3) 미국의 핀커튼탐정사무소 009
➌탐정의 기능 010
1) 사적 영역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회복의 현실화 010
2) 치안서비스의 확대 012
3) 해외 도피사범의 수사 및 검거의 한계 극복 013
4) 자국 기업 또는 산업의 보호 및 지원 013
5) 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쟁력의 강화 014
6) 전문영역의 조사업무 증대 015
7) 전문인력의 활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015
➍탐정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 016
1) 경제환원론적 이론 016
2) 공동화이론 016
3) 이익집단이론 017
4) 수익자부담이론 018
5) 민영화이론 018
제2절 탐정의 유형과 업무 019
➊탐정의 유형 019
1) 공인자격의 취득 여부에 따른 구분 019
2) 전문분야에 따른 구분 020
➋탐정의 업무 022

CHAPTER 02. 탐정과 법 025
제1절 탐정 기초법 025
➊헌법 025
➋민법 026
➌형법 027
➍민사소송법 027
➎형사소송법 028
제2절 탐정관련법률 029
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029
➋개인정보 보호법 030
➌통신비밀보호법 030
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31
➎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32
➏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032
➐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33
➑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034
➒공익신고자보호법 035
➓변호사법 035

CHAPTER 03. 외국의 탐정제도 037
제1절 미 국 038
➊탐정제도의 운용 현황 038
➋탐정의 업무 범위 039
➌탐정의 자격 041
제2절 영 국 043
➊탐정제도의 운용 현황 043
➋탐정의 업무 범위 044
➌탐정의 자격 045
제3절 일 본 046
➊탐정제도의 운용 현황 046
➋탐정의 업무 범위 048
➌탐정의 자격 049
제4절 독 일 050
➊탐정제도의 운용 현황 050
➋탐정의 업무 범위 051
➌탐정의 자격 052
제5절 프랑스 053
➊탐정제도의 운용 현황 053
➋탐정의 업무 범위 055
➌탐정의 자격 056
제6절 호 주 059
➊탐정제도의 운용 현황 059
➋탐정의 업무 범위 059
➌탐정의 자격 060

CHAPTER 04. 탐정관련업에 관한 법령과 실태 063
제1절 탐정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063
➊신용고지업단속규칙 063
➋흥신업단속법 064
➌신용조사업법 065
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067
제2절 탐정관련업의 변천 과정과 실태 069
➊탐정관련업의 변천 과정 069
➋탐정관련업의 운영 실태 071
제3절 탐정과 유사직역의 관계 073
➊신용정보업과의 관계 074
➋경비업과의 관계 077
➌손해사정업과의 관계 078
➍변호사업과의 관계 079
➎행정사업 및 법무사업과의 관계 081

CHAPTER 05.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을 위한 노력 083
제1절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083
➊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의 부응 084
1) 개인의 경우 084
2) 기업의 경우 085
3) 국가 등의 경우 086
➋민간인 참여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확대 087
➌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치안한계의 극복 088
➍탐정유사업에 의한 불법행위의 감소 090
➎탐정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091
➏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에의 기여 092
제2절 탐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 093
➊제15대~16대 국회 095
➋제17대 국회 095
1) 이상배의원안 095
2) 최재천의원안 096
➌제18대 국회 097
1) 이인기의원안 097
2) 성윤환의원안 098
3) 이한성의원안 099
4) 강성천의원안 099
➍제19대 국회 100
1) 윤재옥의원안 100
2) 송영근의원안 100
➎제20대 국회 101
1) 윤재욱의원안 101
2) 이완영의원안 102
3) 두 법안의 비교 검토 102
제3절 탐정제도의 추진 방향 111
➊탐정의 자격 111
➋탐정의 업무 113
➌탐정의 결격사유 114
➍탐정의 자격시험 115
➎탐정업의 관리 ․감독기관 117
➏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 119
1) 우수교원의 확보 및 전문 교육기관의 정립 119
2) 교육과목과 시간편성의 적정화 및 재교육의 강화 120
➐탐정의 징계 ․벌칙 121

CHAPTER 06. 탐정과 인권 및 직업윤리 122
제1절 탐정과 인권 122
➊인권일반론 122
➋탐정과 인권 125
1) 사생활의 보호 125
2) 주거의 자유 보장 126
3)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128
4)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128
제2절 탐정과 직업윤리 130
➊직업윤리의 의의 130
➋직업윤리의 종류 130
1) 일반적 직업윤리 130
2) 특수 직업윤리 131
➌탐정의 직업윤리 132
1) 탐정의 일반적 직업윤리 132
2) 외국의 탐정 윤리강령 134

PART 02. 탐정활동론

CHAPTER 01. 탐정의 조사방법론 141
제1절 감시기법 141
➊감시의 의의 141
➋감시의 목적 141
➌감시의 자세와 요건 142
➍감시의 계획과 준비 143
➎감시보고서의 작성 143
1) 감시보고서의 의의 143
2) 감시보고서의 중요성 144
3) 감시보고서의 작성 요령 144
제2절 잠복기법 145
➊잠복의 의의 145
➋잠복의 유형 146
1) 내부잠복 146
2) 외부잠복 148
제3절 미행기법 150
➊미행의 의의 150
➋미행의 유형 150
1) 도보미행 151
2) 차량미행 154
제4절 탐문기법 157
➊탐문조사의 의의 157
➋탐문조사의 성격 158
1) 비권력적 행위 158
2) 주관성과 객관성 158
3) 과학성과 기술성 158
4) 사회성과 공공성 159
➌탐문조사의 방법 159
➍탐문조사의 준비 160
1) 예비조사 160
2) 탐문의 목적과 방향의 설정 160
3) 탐문대상자의 선정 161
4) 탐문 실행계획의 수립 161
➎탐문조사의 방법 161
1) 조사의 기본 요령 161
2) 조사에 있어서 대응 요령 164
➏탐문조사 후의 태도 164
제5절 가장과 변장기법 165
➊가장기법 165
1) 가장의 의의 165
2) 가장의 유형 165
3) 가장의 계획 166
➋변장기법 167
1) 변장기법의 의의 167
2) 변장기법의 유형 167
3) 변장의 방법 170
제6절 촬영기법 172
➊촬영기법의 의의 172
➋촬영장비 172
➌미행 시의 촬영방법 173
➍촬영 시의 유의사항 173
제7절 프로파일링기법 174
➊프로파일링의 의의 174
➋프로파일링기법이 유용한 경우 175
➌프로파일링의 유형과 과정 175
1) 프로파일링의 유형 175
2) 프로파일링의 과정 176

CHAPTER 02. 탐정의 조사활동론 178
제1절 조사의 의의와 기본자세 178
➊조사의 의의 178
➋조사의 기본자세 178
제2절 조사 수임 시의 확인사항 179
➊의뢰인의 신원 180
➋의뢰내용 180
➌의뢰수익자 180
➍의뢰목적 181
➎의뢰사항의 합당성 181
➏의뢰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 181
➐의뢰사항에 대한 다른 탐정업체에의 의뢰 여부 182
제3절 조사의 순서 182
➊의뢰인과의 상담 182
➋사건의 수임 183
➌조사의 착수 및 진행 183
➍결과의 보고 183
➎조사관련 자료의 보안조치 및 폐기 183
제4절 조사 시의 유의사항 184

CHAPTER 03. 탐정의 정보수집활동론 185
제1절 정보의 의의 185
➊정보의 어원 185
➋정보활동의 역사 186
➌정보의 의의 187
1) 정보의 의미 187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87
제2절 정보의 구성요소와 특성 189
➊정보의 구성요소 189
1) 정보사용자 189
2) 정보 고유의 가치 189
3) 일정한 처리 과정 189
➋정보의 특성 190
제3절 정보의 가치와 그 평가요소 191
➊정보의 가치 191
1) 상업적 가치 191
2) 개인적 가치 191
3) 공공적 가치 192
4) 정보의 가치 상호 간의 갈등 192
➋정보가치의 평가요소 193
1) 관련성 193
2) 정확성 194
3) 적시성 194
4) 완전성 194
5) 필요성 194
6) 특수처리과정 195
7) 정보제공의 빈도 195
제4절 정보의 효용과 정보의 분류 195
➊정보의 효용 195
1) 형식효용 196
2) 시간효용 196
3) 접근효용 196
4) 소유효용 196
5) 통제효용 196
➋정보의 분류 197
1) 정보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 197
2) 정보의 신빙성 정도에 따른 분류 197
제5절 정보의 순환 197
➊정보순환의 의의 197
➋정보순환의 4단계 198
1) 1단계: 정보의 요구 198
2) 2단계: 첩보의 수집 199
3) 3단계: 정보의 생산 200
4) 4단계: 정보의 배포 201
제6절 정보의 수집 202
➊공개정보의 수집 202
1) 소문 202
2) 인터넷 202
3) TV나 라디오 203
4) 신문 203
5) 잡지나 단행본 203
6) 진정서나 투서 203
➋비공개정보의 수집 204
제7절 정보수집 시의 기본자세와 유의사항 205

CHAPTER 04. 탐정의 관찰활동론 206
제1절 탐정의 관찰묘사와 활동 206
➊탐정의 관찰묘사 206
➋탐정의 관찰활동 207
제2절 관찰묘사를 위한 기억방법 208
➊분류법 208
1) 수량에 대한 분류법 208
2) 같은 종류에 대한 분류법 208
➋연상법 209
➌비교법 209
제3절 관찰묘사의 방법과 유의사항 210
➊묘사방법 210
1) 도시 210
2) 인물묘사 210
➋관찰묘사 시의 유의사항 211
제4절 사건현장의 관찰 212
➊현장관찰의 의의 212
➋현장관찰의 요령 212
1)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212
2) 건물내부가 현장인 경우 213
3) 현장관찰 시의 유의사항 213
제5절 인간심리의 관찰 214
➊탐정과 인간심리 214
➋인간의 신체와 심리 215
1) 눈과 심리관찰 215
2) 표정과 심리관찰 216
3) 대화할 때의 시선과 심리관찰 217
4) 태도와 의사 218

CHAPTER 05. 탐정의 증거수집 및 현장보존활동론 221
제1절 증거수집활동 221
➊증거의 의의 221
➋탐정과 증거 222
1) 물적 증거 수집 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223
2) 물적 증거 수집 및 보관 시의 대상별 유의사항 223
3) 특수한 증거물의 수집 ․보관 시의 유의사항 226
제2절 현장보존활동 227
➊현장보존의 중요성과 범위 227
➋현장보존의 요령 228
1) 현장보존 전의 조치 228
2) 현장보존의 방법 228
3) 피해자의 구호조치 229
4) 원상태의 보존 230
5) 자료의 변질 또는 파괴의 방지 230
6)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231
7) 사건 관련자의 파악 231
8) 비밀의 유지 231
9) 현장보존 시의 유의사항 231
10) 범죄현장에서의 유의사항 233

PART 03. 탐정분야론

CHAPTER 01. 부동산 분야 239
제1절 부동산 거래사고 239
➊부동산 거래사고의 의의 239
➋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240
1) 부동산학 관점에 따른 분류 240
2)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243
제2절 부동산범죄 244
➊부동산범죄의 의의 244
➋부동산범죄의 유형 245
1) 형사범죄 245
2) 행정범죄 246
제3절 부동산거래와 탐정의 역할 247

CHAPTER 02. 문서관련 위 ․변조 분야 249
제1절 문서의 위조와 변조 249
➊문서의 종류 249
1) 공문서 249
2) 사문서 250
➋문서의 위조와 변조의 의의 250
1) 문서위조 250
2) 문서변조 253
제2절 문서의 감정기법 254
➊필적감정 255
1) 필적감정의 준비사항 255
2) 필적의 감정방법 256
➋인영감정 257
1) 인영감정의 준비사항 258
2) 인영의 감정방법 258
3) 인장의 위조수법과 식별기법 260
4) 불명문자의 감정 261
제3절 화폐의 위조와 변조 262
➊화폐 위조와 변조의 의의 262
➋화폐 위조의 유형 262
➌위조 화폐의 식별기법 263
1) 5만원권의 위조방지 장치 263
2) 만원권과 오천원권의 위조방지 장치 265
제4절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변조 266
➊주민등록제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266
➋주민등록번호 구조의 이해 267
➌위 ․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식별기법 268
1)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 방지장치 268
2) 위 ․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식별 시의 유의사항 269
3) 행정안전부 ARS 및 인터넷 ‘정부24’를 통한
진위 판별 269

CHAPTER 03. 실종자 등의 소재파악 분야 270
제1절 실종자의 의의와 유형 270
➊실종자의 의의 270
➋실종자의 발생원인 271
➌실종자의 유형 272
제2절 실종자의 소재파악 방법과 조기발견 273
➊실종자의 소재파악 방법 273
1) 관계 기관 ․단체와 협조체제의 유지 273
2) 보호시설에의 수용 여부의 확인 274
3) 입양기관의 확인 275
4) 원점에서부터 잠적 용의지역 탐색의 강화 275
5) 범정부적 협력체계의 구축 275
6) IP 주소 등의 확인 276
➋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276
1) 디엔에이등록제 276
2) 사전지문등록제 277
3) 코드 아담 278
4) 앰버경고 278
5) 얼굴변환 프로그램의 활용 278

CHAPTER 04. 사이버탐정 분야 280
제1절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유형 280
➊사이버범죄의 의의 280
➋사이버범죄의 유형 281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281
2) 일반 사이버범죄 283
➌사이버범죄의 특징 285
1) 범죄자의 특징 285
2) 범죄대상의 특징 285
3) 범죄수단의 특징 286
4) 조사과정의 특징 286
5) 법적용의 특징 286
제2절 사이버범죄의 조사 287
➊조사절차 287
1) 일반적인 조사절차 287
2) 증거의 수집 287
3) 범인추적조사 288
4) 범인의 검거 288
➋디지털증거의 수집 및 컴퓨터 포렌식 288
1) 디지털증거의 의의와 분석방법 288
2) 컴퓨터 포렌식 290
3) 디지털증거의 추적조사 291
➌범인 특정 방법 293
1) 로그자료 등 단서의 분석 293
2) PC방 등의 PC분석 294
3) 후이즈 조회 294

CHAPTER 05. 교통사고 분야 295
제1절 교통사고와 현장조사 295
➊교통사고의 의의 295
➋현장조사의 원칙 297
➌현장조사 시의 조사사항 298
➍현장출동 시의 휴대품 299
➎교통사고 차량의 사진 촬영방법 299
1) 사진촬영의 시기 300
2) 사진촬영의 대상 300
3) 사진촬영의 방법 301
제2절 교통사고의 분석 301
➊타이어흔적과 사고분석 301
1) 갭 스키드마크 302
2) 스킵 스키드마크 302
3) 측면으로 구부러진 스키드마크 303
4) 차량제동 시의 중량 전이에 따른 스키드마크 303
5) 스키드마크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303
➋차량의 직접손상과 간접손상 304
1) 직접손상 304
2) 간접손상 304
➌교통사고 시의 충돌흔적의 확인 305
1) 강타한 흔적 305
2) 스쳐지나간 자국 305
3) 충돌로 인한 타이어의 문질러진 흔적 306
4) 여러 부위의 손상 306
➍차량의 손상 조사 307
1) 차량 내부 307
2) 차량의 창유리 308
3) 노면에 흠집을 낸 부위 309
4) 충돌 전후 이동과정 중의 손상 부분 310
➎차량손상의 조사 ․분석의 원칙 및 착안점 310

CHAPTER 06. 과학수사 분야 312
제1절 법과학과 과학수사 312
➊법과학의 의의 312
➋과학수사와 감식수사 313
1) 과학수사 313
2) 감식수사 314
제2절 과학수사의 역사와 중요성 315
➊과학수사의 역사 315
1) 한스 그로스와 에드몽 로카르드 315
2) 아서 코난 도일 315
3) 미국 LA경찰국 법과학감정소 315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16
➋과학수사의 중요성 316

CHAPTER 07. 보험범죄 분야 317
제1절 보험범죄의 의의와 특성 317
➊보험범죄의 의의 317
➋보험범죄의 특성 318
1) 경성범죄화의 증가 추세 318
2) 범죄의 복합성 318
3) 범죄의 다양화 318
4) 범죄혐의 입증의 어려움 319
5) 저위험 ․고소득의 보장 319
6) 가담층과 모방범죄의 확산 319
7) 범죄조직의 대규모화 320
8) 내부종사자와 공모에 의한 범죄 320
제2절 보험범죄의 조사 320
➊조사절차 320
➋조사방법 321
➌조사 시의 유의사항 322
1) 일반적 사항 322
2) 유형별 조사사항 323

CHAPTER 08. 화재사고 분야 327
제1절 화재에 관한 기초이론 327
➊연소의 의의 327
➋열전달의 의의 328
➌연소의 확산 유형 328
1) 풍향지배형 화재 328
2) 산소지배형 화재 329
3) 가연물지배형 화재 329
➍구획화재의 연소단계별 특징 330
1) 화재발생의 초기 330
2) 내부의 연소확산 단계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