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

PART 01 기업결합 사건과 경제분석
Chpater 01 무학－대선 기업결합(2003년)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과 임계매출감소 분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9
2. 부산 및 경남 소주시장의 지역적 특성 21
3.무학-대선 기업결합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임계매출감소 분석 25
1) 경쟁정책 목적상의 시장획정 원칙으로서 SSNIP Test_25
2) SSNIP Test의 실제적 방법으로서 임계매출감소 분석_30
3) 임계매출감소 분석에 의거한 지리적 시장획정_33
4. 평가 42

Chpater 02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2006년)의 경쟁효과와 축약형 계량분석
1.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48
2.유통산업 내 기업결합 관련 시장획정에 있어서 두 가지 쟁점 50
1)‘거래적 보완성’ 혹은 ‘일괄구매의 편의성’을 근거로 하이퍼와 비-하이퍼 상품군을 통합한 ‘묶음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검토_50
2)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의 1회 한정 적용 주장의 타당성 검토_54
3.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축약형 계량분석 57
1) 축약형 계량분석의 의의_57 2) 모형_59
3) 자료_62 4) 실증분석 결과_65
5) 해석상의 유의점_69
4. 평가 71

Chpater 03 옥션－G마켓 기업결합(2009년)과 Merger Simulation 분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76
1) 공정위 의결 개요_76 2) 이베이 측 경제분석 개요_80
2.인터넷쇼핑시장의 양면적 특성과 옥션-G마켓 기업결합 관련시장 획정의 접근법 81
1) 인터넷쇼핑시장의 양면적 특성_81
2)구매자 측과 판매자 측 사이의 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좁은 시장획정 가능성_82
3) 구매자 측 및 판매자 측의 임계매출감소 분석과 인터넷쇼핑시장 획정_86
3. 옥션-G마켓 기업결합의 구매자 측 폐해 가능성에 대한 직관적 분석 88
1) 결합 후 옥션 혹은 G마켓이 할인쿠폰을 삭감할 경우의 이윤 변화_88
2)옥션과 G마켓의 수요감소율 및 구매전환율의 추정 및 결합 후 구매 할인쿠폰의 삭감 가능성_89
4.옥션-G마켓 기업결합의 판매자 측 폐해 가능성에 대한 Merger Simulation 90
1) 기업결합심사의 현대적 접근과 Merger Simulation의 의의_91
2) 옥션-G마켓 Merger Simulation의 이론적 분석 틀_94
3) 옥션-G마켓 Merger Simulation 결과 개요_99
5. 평가 100
1) 공정위 의결의 의의_101 2) 경제분석의 의의_103

Chpater 04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2016년)과 가격인상압력 분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05
1) 공정위 의결 개요_105 2) 경제분석 개요_107
2.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의 전국성 109
3. 피심인 측의 UPP 분석 115
1) UPP 및 GUPPI 분석 개요_115
2) 본건 분석을 위한 UPP 및 GUPPI 공식의 수정_119
3) 전환율, 마진율 등 추정 방법 121
4. 공정위 측의 UPP 분석에 대한 검토 127
1) 전환율 추정_128 2) SKB IPTV 부문 마진율 및 가격_131
3) “단기적 차원”의 UPP 분석_132
5. 평가 133
1)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UPP 분석의 의미와 한계_133
2) 본건에서 UPP 분석의 의의와 평가_135

PART 0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과 경제분석
Chpater 05 포스코 거래거절(2001년)의 부당성 판단 및 지역시장 획정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41
1) 공정위 의결 및 법원 판결_141 2) 포스코 측의 경제분석_144
2. 열연코일시장의 국제적 성격 144
1) 열연코일 제품의 국내수입 동향_145
2)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동조현상 및 인과관계_148
3) 국내․국제가격 차이와 포스코 국내시장 점유율의 관계_151
3. 관련 지역시장 획정을 위한 수요함수 추정 및 임계매출감소 분석 153
1) 가격인상에 따른 실제매출감소의 추정_153
2) 임계매출감소 분석에 의한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_161
4. 평가 163
1) 공정위 및 법원의 관련 지역시장 획정의 문제점_164
2)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과 지역시장 획정의 부정합성_166

Chpater 06 인텔 리베이트(2008년)의 ‘동등효율 경쟁자’ 유효가격－비용 검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68
1) 공정위 의결 개요_168 2) 인텔 측 경제분석 개요_170
2. 인텔의 리베이트의 경쟁배제 가능성에 대한 유효가격-비용 검증 172
1) 경제분석의 기본 틀_172
2) EC의 ‘동등효율 경쟁자’ 유효가격-비용 검증_175
3) 삼성전자에 대한 인텔 리베이트의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_177
4) 삼보컴퓨터에 대한 인텔 리베이트의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_186
3. 평가 189
1) 일본, 미국 및 EU의 경쟁정책 집행기관의 결정과의 비교_189
2) 인텔 사례의 의의_194

Chpater 07 네이버－다음 동의의결(2014년)과 수직적 거래제한의 경쟁효과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96
1) 공정위 동의의결 개요_196 2) 네이버 측 경제분석 개요_200
2. NPB의 광고대행사 이관제한의 경쟁효과 202
1) 검색광고 시장의 특성_202
2) 광고 플랫폼사업자와 대행사 사이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의 외부성_208
3) NBP의 광고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의 경쟁효과_211
3. 평가 220
1) 미국과 EU의 Google 사례와의 비교_220
2) 네이버－다음 사례의 의의_223

Chpater 08 퀄컴(2017년)의 칩셋공급 및 라이선스 사업모델의 경쟁자비용인상 효과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226
1) 공정위 의결 개요_226
2) 이해관계인 측의 경제분석 개요_230
2.퀄컴의 칩셋공급 및 라이선스 사업방식의 경쟁자비용인상 효과 232
1) (행위 1)에 의한 경쟁자 비용인상과 시장봉쇄 효과_232
2) (행위 2)에 의한 시장지배력 전이 및 다른 경쟁제한적 행위들의 기반구축_235
3) (행위 3)의 경쟁제한성_236
3. 평가 245
1) 퀄컴의 사업모델에 대한 세계 경쟁정책 집행기관의 위법 판단_245
2) 의의_255

PART 03 공동행위 사건과 경제분석
Chpater 09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2002년)과 역외적용의 효과주의 원칙
1. 관련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261
2. 흑연전극봉 국제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264
1) 국내수입시장의 구조적 특성_264
2) 흑연전극봉 국내수입시장의 경쟁성과_273
3) 흑연전극봉 국내수입시장에서의 공동행위효과에 대한 실증분석_278
3. 평가 284

Chpater 10 군납유 입찰담합(2000년)과 손해액산정을 위한 이중차분법
1. 관련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286
2. 담합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이중차분법 289
1) 가상적 경쟁가격의 추정방법_290 2) 이중차분법_293
3. 이중차분법의 올바른 적용을 둘러싼 논쟁 295
1) 서울대 CCC의 원감정 경제분석_295
2) 서강대 연구진의 원감정에 대한 검토의견_302
3) 보완감정 분석과 제1심법원의 판단_310
4. 평가 312
1)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단_313 2) 본건의 의의_315

Chpater 11 밀가루 담합(2006년) 가격인상의 소비자전가와 손해액산정
1. 관련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318
2.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 손해액의 경제학적 산정방법 321
1) 경제이론적 기초_321
2) 계량경제학적 추정방법_325
3) 밀가루 담합 손해배상 민사소송 사건에의 적용_328
3. 평가 330
1)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미국, EU 및 우리나라 법원 및 경쟁정책 집행기관의 입장_330
2) 시사점_338

●의결 및 판결 목록 341

●참고문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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