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해

제1부 경찰이란 무엇인가?

제1장 경찰의 의의

1 경찰의 개념 / 3
1) 고대시대 4
2) 중세시대(14c말~16c) 4
3) 경찰국가시대(17~18c) 4
4) 법치국가(18c말~19c) 4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

2 영미법계 경찰과 대륙법계 경찰 / 5

3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 6

4 경찰의 분류 / 7
1) 목적에 따른 분류 7
2)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 8
3)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분류 8
4)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 8
5) 위해의 정도에 따른 분류 9
6)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 9

제2장 경찰의 상징

1 경찰의 캐릭터 / 12
1) 포돌이와 포순이의 유래 12
2) 포돌이와 포순이의 의미 13

2 CI & 심벌마크 / 14

3 경찰의 계급 / 15

4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 17
1) 인권보호 원칙 17
2) 적법절차 준수 17
3) 비례 원칙 17
4) 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18
5) 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18
6)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18
7)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18
8) 범죄피해자 보호 18
9)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19
10) 인권교육 19

제3장 경찰공무원 채용

1 응시자격 / 20
1) 공통자격 20
2) 공채 자격요건 21
3) 특채 자격요건 21
4) 결격사유 22

2 채용절차 / 22
1) 시험공고 22
2) 원서접수 23
3) 필기·실기시험 23
4) 신체검사 27
5) 체력·적성검사 28
6) 면접시험 29
7) 최종합격 29

3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30
1) 기본강령 30
2) 복무자세 31
3) 복무 등 32
4) 사기진작 및 휴가 등 33

제4장 경찰조직

1 경찰조직의 개념 / 35

2 보통경찰기관 / 36
1) 경찰행정관청 36
2) 경찰의결기관 49
3) 경찰자문기관 53
4) 경찰집행기관 55

제2부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제1장 생활안전경찰

1 생활안전경찰 / 60

2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특성 / 60

3 생활안전경찰의 조직 / 61
1) 생활안전국장 61
2) 생활안전국 각 과장 62

4 지역경찰 / 63
1) 지역경찰 의미 63
2) 지역경찰 설치 64
3) 지역경찰관서장 64
4) 지역경찰의 조직 64
5) 치안센터 65

5 순 찰 / 66
1) 순찰의 기능 66
2) 순찰의 종류 67

6 생활안전경찰 단속활동 / 68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8
2) 경범죄 처벌법 70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3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4
5) 청소년 보호법 76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1
7) 경비업법 82

제2장 수사경찰

1 수사경찰 / 86

2 수사경찰의 조직 / 86
1) 수사국장 86
2) 수사국 각 과장 87

3 수사의 조건 / 88

4 수사의 기본원칙 / 88

5 범죄수사의 3대 원칙 / 89

6 범죄수사실행의 5원칙 / 90

7 (경찰청)범죄수사규칙 / 90
1) 관할 90
2) 인권보호 91
3) 법령 등 준수 91
4) 합리적인 수사 91
5) 임의수사 92
6) 비밀의 준수 92
7) 내사 92
8) 범죄인지 92
9) 출석요구의 방법 92
10) 임의동행 93
11) 임의성의 확보 93
12) 심야조사 금지 94
13) 휴식시간 부여 등 94

8 (경찰청)수사긴급배치규칙 / 95
1) 정의 95
2) 긴급배치의 종별 및 사건범위 95
3) 발령권자 96
4) 긴급배치의 생략 96
5) 경력동원기준 97
6) 긴급배치의 실시 97
7) 긴급배치의 해체 97

9 과학수사 기본규칙 / 98
1) 용어의 정의 98
2) 현장감식 99
3) 증거 관리 및 보관 102

제3장 사이버안전경찰

1 사이버안전경찰 / 104

2 사이버안전경찰의 조직 / 105
1) 사이버안전국장 105
2) 사이버안전국 각 과장 105

3 사이버범죄의 유형 / 106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106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107
3) 불법컨텐츠 범죄 109

4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 111
1) 이메일 이용시 주의점 111
2) 온라인 금융거래 주의점 111
3) 가족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 112

5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113
1) 정의 113
2) 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113
3) 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114

제4장 교통경찰

1 교통경찰 / 115

2 교통경찰의 조직 / 116
1) 교통국장 116
2) 교통국 각과장 116

3 도로교통법 / 117
1) 정의 117
2) 주요 내용 123

4 교통사고조사규칙 / 137
1) 용어의 정의 137
2) 사고처리를 위한 준비사항 138
3) 초동조치 139
4) 사상자 구호 140
5) 교통통제 및 회복 등 141
6) 교통사고조사 141

제5장 경비경찰

1 경비경찰 / 148

2 경비경찰의 조직 / 148
1) 경비국장 148
2) 경비국 각 과장 149

3 경비경찰의 특징 / 150

4 경비경찰활동의 원칙 / 152
1) 경비경찰의 기본원칙 152
2) 경비경찰의 조직운영 원칙 153
3) 경비수단의 원칙 154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54
1) 정의 154
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155
3) 특정인 참가의 배제 155
4)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56
5) 옥외집회 및 신고 등 156
6)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157
7)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158
8)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58
9)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159

6 통합방위법 / 160
1) 정의 160
2) 통합방위작전 161

7 경찰 비상업무 규칙 / 162
1) 정의 162
2) 근무방침 163
3)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164
4) 발령 165
5) 근무요령 166

8 경찰 재난관리 규칙 / 167
1) 재난관리 업무분담 167
2) 재난대책본부 169
3) 재난상황실 170
4)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173

9 청원경찰법 / 176
1) 정의 176
2) 임용자격 177
3) 임용방법 177
4) 교육 178
5) 청원경찰의 직무 179
6) 복제 179
7) 근무요령 179

제6장 정보경찰

1 정보경찰 / 181

2 정보경찰의 조직 / 182
1) 정보국장 182
2) 정보국 각 과장 182

3 정보경찰활동의 특성 / 183

4 첩보와 정보 / 184

5 정보의 종류 / 184

6 정보경찰 활동규칙 / 186
1) 목적 186
2) 정의 186
3) 적용범위 187
4) 정보활동의 범위 187
5) 기본원칙 188
6) 정보 수집활동 188
7) 정보의 제공 189
8) 정보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 189
9) 국가중요시설 등 안전을 위한 정보활동 189
10) 집회·시위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활동 190
11) 집단민원현장 및 노사갈등현장 정보활동 190
12)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 관련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활동 191
13) 신원조사 및 사실조사 191
14) 정당·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191
15) 부당지시 금지 및 거부 192
16) 준법지원팀 192
17) 사실조사 193

7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 193
1) 목적 193
2) 정의 194
3) 적용범위 194
4) 수집의무 194
5) 월 수집기준량 195
6) 제출방법 195
7) 평가 및 기록관리 책임자 195
8) 수사첩보 처리 196
9) 이송 196
10) 기획첩보의 수집 197
11) 평가 197
12) 수사첩보의 보존 및 폐기 198
13) 포상 198

제7장 보안경찰

1 보안경찰 / 199

2 보안경찰의 조직 / 199
1) 보안국장 199
2) 보안국 각 과장 200

3 방첩업무 규정 / 201
1) 정의 201
2) 방첩업무의 범위 202
3) 기관 간 협조 202
4) 방첩정보 공유센터 202
5) 방첩업무의 기획·조정 203
6)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203
7)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203
8)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204

4 보안업무규정 / 205
1) 정의 205
2) 보안책임 205
3)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205
4) 보안심사위원회 206
5) 비밀보호 206

제8장 외사경찰

1 외사경찰 / 209

2 외사경찰의 조직 / 210
1) 외사국장 210
2) 외사국 각 과장 210

3 외사경찰의 특성 / 211

4 외사경찰의 대상 / 212

5 국제형사사법공조법 / 212
1) 정의 212
2) 공조의 범위와 제한 212

6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 215
1) 정의 215
2) 설치 및 편성 215
3) 기능 및 역할 216

7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 217
1) 정의 217
2) 자격요건 218
3) 선발심사 218
4) 협력관의 소속 218
5) 교육 218
6) 협력관의 직무 219
7) 활동보고 219
8) 협력관의 파견기간 등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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