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정책

Chapter 01 서론

1
기후변화와 유럽연합 대응 3

2
유럽연합 탄소배출 감축 추이 7

3
유럽연합 접근방법 10

Chapter 02 탄소중립 경제체제를 위한 국제협약

1
배경 19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0

3
파리협정 24
(1) 파리협정 주요 합의내용 30
(2) 파리협정 목표 및 실행방법 31
(3) 법적 구속력 및 대응능력 34
(4) 파리협약 이후 현황 38
Chapter 03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경제체제

1
배경 47

2
기후변화 현황 48

3
유럽연합 기후변화 비전과 전략 50

4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56

Chapter 04 탄소중립 경제체제 지원체계 및 유럽 그린 딜 전략

1
배경 69

2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70
(1) 법적 근거 70
(2) 투자계획 76
(3)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과 산업전환 78

3
유럽 그린 딜 전략 83
(1) 배경 83
(2) 유럽 탄소중립 경로 84
(3) 유럽 그린 딜 전략 투자계획 89
(4) 유럽연합 탄소중립 목표 향상과 유럽 그린 딜 전략 101

Chapter 05 탄소중립 경제체제와 에너지안보

1
배경 113

2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및 전략 114

3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딜레마 131
Chapter 06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1
배경 147

2
에너지전환정책 148

3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우수사례 160
(1) 독일 사례 160
(2) 영국 사례 186
(3) 스웨덴 사례 208

4
한국 에너지진환정책과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사점 234
(1) 한국 에너지전환정책 234
(2)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 분석 236
(3)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 시사점 240

Chapter 07 기후 및 탄소중립 달성과 파급효과

1
배경 249

2
기후 및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이민억제 250

3
순환경제체제 구축 257

Chapter 08 결론

찾아보기 273
참고문헌 283

발간사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변화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위기 이후 글로벌가치사슬(GVC)의 확장에 따른 무역의 폭발적 증가가 한풀 꺾이면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사이에서도 보호무역주의의 움직임이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간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 무렵부터 본격화한 경제위기는 아일랜드와 지중해 연안 국가를 강타하였고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통합운동은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년간의 혼란 끝에 코로나19 와중에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하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수많은 단절과 우여곡절에도 꾸준히 심화와 확장을 거듭했던 유럽통합운동에서 처음으로 제도적 후퇴를 경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새롭게 구성된 유럽연합 지도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요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탄소중립을 위한 일련의 개혁 패키지입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11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정책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1994년 창립 이래 유럽연합에 관한 연구와 한-EU 관계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온 한국EU학회가 학회 연구총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연구총서의 주제를 EU의 에너지전환정책과 탄소중립으로 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EU와 회원국의 정책 동향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아야 할 주제가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를 기꺼이 맡아주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박상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스웨덴과 독일에서 커다란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신 박교수님께서는 본 연구서를 통하여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스웨덴의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에 관해 심도있게 또 폭넓게 다뤄주셨습니다.
이 연구가 EU를 비롯한 유럽에 관한 일반 연구자뿐만 아니라 최신 개혁동향, 특히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국EU학회는 연구총서의 발간을 통하여 유럽연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말

2019년 12월 초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대유행이 2021년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20년 말 미국 및 유럽제약회사들의 코로나 백신개발로 2021년 초에는 코로나 감염병이 곧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글로벌 경제도 2020년 역성장을 멈추고 2021년에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봄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세계는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대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입은 유럽연합은 2021년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11월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 딜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현재 로드맵에 의하여 진행 중이다. 이 전략은 유럽연합 기후 및 에너지정책의 장기 로드맵으로 유럽연합을 더욱 환경 친화적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유럽연합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1조 유로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최종 목표는 유럽연합이 2050년에 생산 활동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지구상 최초의 지역이 되어 기후 및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즉, 이 최종목표는 유럽연합을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탄소중립 경제체제인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 의존도를 최소화 시켜서 실질적인 에너지안보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간의 동조현상을 탈 동조화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기후 및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과 이를 실현하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후 및 에너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국제기구 및 세계 다수 국가와 협력하는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도하여 왔다. 지구환경 보호와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기구협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발생시키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우를 동반한 홍수 및 사막화현상으로 발생하는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막대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각국이 법률로 지정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수행 위반 시 국제기구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최종 결과가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 장기 로드맵이 유럽 그린 딜 전략이다. 유럽연합의 장기 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 및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후발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목표로 설정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처럼 장기적 차원에서 기후 및 에너지정책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기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및 에너지정책은 매우 전략적이다. 역내 화석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에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탄소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전략적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때까지 발전부문에서 그 비율을 약 15~20%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기후 및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자원만으로 불가능하고 원자력 발전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 에너지전환정책의 모범국가인 독일, 영국,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상이한 접근방법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술혁신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전략에 매우 공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산업 활동을 위한 자원부족을 재활용, 재사용, 자원소비 감소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자연환경과의 공존과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내구성 강화를 통한 제품 질적 향상 제공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순환경제체제 구축은 향후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자연환경 및 우리 인류와의 공존방법이 코로나 대유행이 종료 된 이후에 더욱 갚진 모델로 정립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 목표에 근접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저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하셔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중간에 집필 작업을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신 김태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부족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EU학회가 연구총서 제1호로 선정해 주셔서 저자에게는 매우 뜻 깊은 학문적 결과로 남게 되고 이러한 전통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저서출판을 재정지원한 유럽연합(EU) Erasmus+ Programme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부족한 저자의 집필능력을 보충하고 저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한국EU학회 회원들의 수정 및 보완작업 요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부족한 점은 전적으로 저자의 학문적 능력부족으로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유난히도 힘들고 폭염으로 고생한 2021년 봄과 여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때문이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9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