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갈망하는 인공지능정부

서문 i
프롤로그 iii

제1장 정부는 죽었다-사회적 부검
제1절 견딜 수 없는 정부의 나약함 7
제2절 참을 수 없는 정부의 무책임 34
제3절 봐줄 수 없는 정부의 무감각 58

제2장 정부, 사랑 그리고 창조
제1절 행정, 사랑이 먼저다. 94
제2절 정책, 심리를 탐하라. 123
제3절 창조성 궁핍한 창조자, 정부 153

제3장 무풍행정에 부는 인공지능 열품
제1절 정부에 부는 새바람: 정부와 인공지능의 운명적 만남 180
제2절 인공지능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할 안전 빵 191
제3절 창조성 사각지대에 갇힌 정부, 관료주의 껍데기는 가라! 207

제4장 왜, 인공지능정부인가?
제1절 영혼 없는 관료: 나쁜 바리새인 228
제2절 인공지능, 정부를 Reset할 수 있을까? 237
제3절 인공지능 도입이 시급한 정치-행정 244

제5장 인공지능정부: 관료와 AI간 앙상블
제1절 인공지능정부의 배경 262
제2절 인공지능정부의 정체성과 지향 268
제3절 인공지능정부의 실천과제: 솔루션의 가능성과 한계 278

제6장 정책증강모델
제1절 정책증강모델의 배경과 필요성 292
제2절 정책증강모델의 데이터, 알고리즘 300
제3절 정책증강모델의 솔루션 308

제7장 청렴성 증강모델
제1절 청렴성 증강모델의 배경과 필요성 328
제2절 인공지능과 청렴성 증강: 데이터, 알고리즘 335
제3절 청렴성 증강모델의 솔루션 345

제8장 공정성 증강모델
제1절 공정성 증강모델의 배경과 필요성 360
제2절 인공지능과 공정성 증강: 데이터, 알고리즘 366
제3절 공정성 증강모델의 솔루션 377

제9장 예산지킴이 모델
제1절 예산지킴이 모델의 배경과 필요성 388
제2절 인공지능기반 예산지킴이 396
제3절 AI기반 예산지킴이 모델: 구성요소와 구조 403

제10장 누굴 위한 인공지능정부인가?
제1절 보편적 인공지능정부 420
제2절 맞춤형 인공지능정부 428
제3절 민주적 인공지능정부 438

에필로그 447
참고문헌 449
찾아보기 465

서문

“행정은 사랑이다.” 확 와 닿지 않는다. 마치 액자 속 구호처럼. 이렇듯 흔히 현장감 떨어지는 상황을 빗대 교과서 같다고 한다. 행정학 교과서야말로 전형적인 교과서 아닐까. 그 안에 이론, 원리, 지침으로 충만하다. 유행 따르듯 그때그때 교과서내용이 변했고 축적된 지식양도 방대하다. 일찍이 1592년 Bacon은 “지식은 힘”이라 했다. 하지만 행정지식은 현실과 괴리감 크다. 일례로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정부용역연구에 1조 1577억이 투자되었는데 절반은 폐기 처분될 정도였다. 문제해결의 응용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성이 약하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등 행정현장에 문제가 넘친다. 그럼에도 시원한 해법은커녕 문제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듯하다. 오죽하면 1981년 1월 21일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자체가 문제다”라고 설파했겠는가. 미국만의 얘기일까?
게다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환경변화와 비동시화로 부적응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똑똑한 인재들이 모였다는 정부에 잔뼈 굵은 수십 년 관록의 관료들도 즐비하다. 어디 이뿐인가. 온갖 정보가 넘치고 권한도 막강하며 예산도 많다. 부족함이 전혀 없지만 행정퍼포먼스엔 감동이 없다. 지식 정보가 집약된 정책, 제도, 법률에선 늘 창조성이 목마르다. “과학자 창의성 죽이는 과학행정, 창조성 저해하는 교육정책, 창업 가로막는 규제 등”이 그 파편들로 얼추 정리된다. 왜 그럴까? 창조성이 메말랐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를 국민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 한국 국민은 수치계산에 밝다. 하지만 숫자에 담겨있는 가치인식 및 이해는 어둡다. 특히, 정부인식과 이해는 거의 낙제 수준 아닐까.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정부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깨져야 한다. 기기를 잘 알아야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듯 정부의 현주소를 알아야 그 존재의미, 가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정부를 직시하면 불편한 진실을 목도한다. 그림에서 보듯 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정부의 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부패, 비효율, 불공정, 낭비 등 일그러진 모습에서 누굴 위한 정부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그래서자칫정부나 공직자에 대해 알면 알수록 불만, 불신,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녕 그들만의 정부가 아닌 우리들의 정부로 바로 세우려면 정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관심과 질책이 필요하다.
정책, 아트가 될 수 없을까? 꿈같은 얘기다. 정작 미술도 음악도 상처받은 맘 치유하고 꽃으로 만든단다. 일종의 공공재다. 그런데 의당 공공재여야 할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는다면 어찌할까. 이런 현실의 우둔한 행정에 대한 분노를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문제인식에서 집필되었다. 동서고금의 행정학자들은 행정은 과학이며 예술이라 했다. 허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에 창조성이 샘솟아야 한다. 필자는 왜, 정부에 창조성이 메말랐는지 그 원인을 찾다 사랑을 만났다. 정부의 고질병 치유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 헤매다 인공지능을 만났다. 행정이 예술처럼 감동적이길 바라는 마음 한 쪽, 필자의 표현능력 부족을 메꾸려는 심산에서 시인과 화가의 힘을 빌렸다. 글이 나타내지 못하는 덧없음을 시화(詩畫)가 보여줄 것이다. 우주만물과 자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