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Chapter01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의 핵심이론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과 수사조서의 의미 3
1)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 3
2)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관점에서의 의미 4
3) 검사, 사법경찰관 관점에서의 의미 5
4) 진술조서의 증거법적 기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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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과 증거법 9
1) 수사법과 증거법의 관계 9
2) 수사조서에 관한 수사법 11
3) 수사조서에 관한 증거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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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안내 15
1) 요약 15
2) 안내 17

Chapter02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공식 21
1) 이론 21
2) 공식 22

2. 수사조서 지면별 진단 23
1) 첫면 24
2) 고지면 27
3) 본면 30
4) 끝면 31
5) 서명면 34
6) 확인면(수사과정확인서) 37

3. 요약 및 안내 40
1) 요약 40
2) 안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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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3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45
1) 이론 45
2) 기준 47

2. 왜곡유형별 진단 48
1) 답변생략 50
2) 문답생략 50
3) 답변의 뚜렷한 조작 50
4) 답변의 미묘한 조작 51
5) 질문조작 51
6) 문답추가 52
7) 문답전환 52
8) 사전면담·신문 53
9) 조서편집 54

3. 요약 및 안내 55
1) 요약 55
2) 안내 56
(1) 열람·등사 57
(2) 분석도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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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진단

1. 진단기준 65
1) 이론 65
2) 기준 67

2. 사안별 진단 69
1) 변호인 등의 참여 69
(1) 변호인의 참여 69
(2) 변호사 등의 참여 71
2) 조서왜곡 72

3. 요약 및 안내 76
1) 요약 76
2) 안내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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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5 수사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1. 사례연습 안내 81
1) 사례선정 기준 81
2) 연습방법 안내 82

2. 피의자신문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84
1) 사례 84
(1) 사건 개요 84
(2) 연습문제 84
2) 풀이 85
(1) 형식 진단 85
(2) 내용 진단 86
(3) 의견서 작성 95

3. 진술조서 진단과 처방 사례연습 97
1) 사례 97
(1) 사건 개요 97
(2) 연습문제 97
2) 풀이 97
(1) 형식 진단 97
(2) 내용 진단 99
(3) 의견서 작성 107

참고문헌 / 108
부록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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