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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법

피해자사법

이윤호, 이승욱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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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피해자사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30320434
· 쪽수 : 484쪽
· 출판일 : 2024-07-31

목차

Chapter 01 형사사법제도의 심장, 범죄 피해자 2

Chapter 02 법률 위반과 사법 정의 10
Section 01. 범죄와 사법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심리학적 개념 12
Section 02. 전통적 형사사법과 범죄 피해자 16
Section 03. 법률 위반, 사법 정의, 그리고 회복적 사법 22

Chapter 03 피해자의 현주소 32
Section 01. 범죄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부상(Emergence) 34
Section 02. 범죄 피해자, 그들은 누구인가? 36
Section 03. 피해자 구성의 이론적 반영 58
Section 04. 피해자화의 정치화-정치적 상황 66
Section 05. 피해자 의식/피해 의식(Victim Consciousness)의 심리 82

Chapter 04 범죄 피해자화, 그 이후 90
Section 01. 피해자화의 경험 92
Section 02. 재판, 지원, 그리고 대안 116

Chapter 05 피해자의 지위 130
Section 01. 피해자 정책 발전의 이해 132
Section 02. 가해자로서의 피해자 135

Chapter 06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 142
Section 01. 형사사법제도와 피해자 144
Section 02. 피해자 불만과 요구 165

Chapter 07 피해자사법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정당성 194
Section 01. 형사사법의 재균형(Rebalancing) 196
Section 02. 피해자 운동의 부상 198
Section 03. 피해자사법이 필요한 부수적 요인 204
Section 04. 피해자의 지원 232

Chapter 08 피해자사법의 개념 238
Section 01. 피해자사법의 개념과 발전 배경 241
Section 02. 피해자 중심, 피해자 지향 사법의 발전 250
Section 03. 피해자사법의 범위 284

Chapter 09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 관점의 통합 298
Section 01. 피해자 참여를 통한 피해자 관점의 통합 300
Section 02. 피해자 참여가 피해자 관점의 통합에 미친 영향과 결과 303
Section 03. 형사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권리와 피의자 권리 307
Section 04. 다중-피해자 관점(Multi-victim Perspective)의 통합 309

Chapter 10 피해자 권리의 이해 314
Section 01. 피해자 권리의 진전 316
Section 02. 인권과 권리-인권으로서의 피해자 권리 319
Section 03. 피해자 권리의 침해로서 범죄 323
Section 04. 형사사법 과정 참여의 권리 325
Section 05. 피해자 권리의 미래와 미래 지향의 피해자 권리 340

Chapter 11 피해자-지향 사법으로서 회복적 사법 356
Section 01. 회복적 사법과 배상적 사법 358
Section 02. 회복적 사법 371
Section 03. 회복적 사법의 적용 단계와 방식 374
Section 04. 회복적 사법에 대한 피해자-지향적 접근 380
Section 05.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 도전, 그리고 내재적 한계 394

Chapter 12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화 예방 (Victimization Prevention) 406
Section 01. 피해자-지향, 피해자-중심 예방으로서 피해자화 예방 408
Section 02. 반복 피해자화 예방으로서 피해자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416
Section 03.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피해자 권능의 강화(Empowerment) 428

Chapter 13 피해자-중심 접근의 과제와 전망 432
Section 01. 피해자 참여와 권리에 대한 논쟁 434
Section 02. 피해자 운동의 몇 가지 위험 440

Chapter 14 내일을 위한 제언–피해자와 형사사법, 그 다음은? 442
Section 01. 피해자와 형사사법 444
Section 02. 피해자의 새로운 지위–기회와 위협 449

Chapter 15 새로운 형사사법의 과제와 전망 458
Section 01. 책임 있는 형사사법기관의 도입 460
Section 02. 형사사법의 무결성 462

저자소개

이윤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석사, 박사 경력: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전)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경찰학과 교수, 교학2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대학원장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경찰사법대 학장, 행정대학원장, 경찰사법대학원장, 입학처장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민간전문가 초빙 2급 이사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한국경찰학회 회장 대한범죄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테러정책학회 회장 저서: 범죄학(박영사), 교정학(박영사), 경찰학(박영사), 피해자학(박영사), 현대사회와 범죄(박영사), 범죄, 그 진실과 오해(박영사), 범죄심리학(박영사), 청소년비행론(박영사), 범죄예방론(박영사), 범죄 기네스북(도도), 연쇄살인범, 그들은 누구인가(도도), 우리 속에 숨은 사이코패스(도도), 세기와 세상을 풍미한 사기꾼들(박영스토리), 영화 속 범죄 코드를 찾아라(도도) 세기의 오심(2인 공저, 박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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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학사 미국 Illinois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Criminology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박사 경력: 현) 미국 Texas A&M University, San Antonio, 조교수 전)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Indiana 조교수 저서: 세기의 오심(2인 공저, 박영스토리) 청소년 비행론(2인 공저, 박영사) 현대사회와 범죄(2인 공저, 박영사) 범죄학(2인 공저, 박영사) 일러스트 – 불이 박진숙 작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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