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hapter 01 무역계약의 기초

section 01 무역계약의 의의 및 특징 4
1. 무역의 의의 4
2. 무역계약의 의의 5
3. 무역계약의 특징 6

section 0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및 목적물 10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10
2. 무역계약의 목적물 12

section 03 무역계약을 위한 준비 14
1. 해외시장조사 14
2. 신용조사 15
3. 무역업고유번호 18
4. 수출입절차 23

Chapter 02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무역계약 성립의 기초 32
1. 무역계약 성립의 의의 32
2. 무역계약 성립의 형태 33
3. 무역계약의 효력 발생요건 35

section 02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및 장소 39
1. 무역계약의 성립시기 39
2. 무역계약의 성립장소 41

section 03 청약과 승낙 43
1. 청약 43
2. 승낙 55

Chapter 03 무역계약의 내용과 무역계약서

section 01 무역계약의 내용 66
1. 명시조건(express terms) 66
2. 묵시조건(implied terms) 67
3. 준거법(governing law) 67

section 02 무역계약서의 작성 69
1. 무역계약서의 필요성 69
2. 무역계약서의 작성 69
3. 일반거래조건협정서 71
4. 영문계약서 77

Chapter 0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section 01 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110
1. 품질조건 110
2. 수량조건 118
3. 가격조건 124
4. 포장조건 127

section 02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31
1. 선적조건 131
2. 보험조건 139
3. 결제조건 144
4. 기타조건 148

Chapter 05 Incoterms® 2020

section 01 개요 152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152
2. Incoterms® 2020 편제와 특징 155

section 02 Incoterms® 2020의 내용 157
1. 공장인도(EXW) 157
2. 운송인인도(FCA) 160
3. 운송비지급인도(CPT) 161
4. 운송비ㆍ보험료지급인도(CIP) 164
5. 도착장소인도(DAP) 167
6. 도착지양하인도(DPU) 169
7. 관세지급인도(DDP) 171
8. 선측인도(FAS) 173
9. 본선인도(FOB) 175
10. 운임포함인도(CFR) 177
11.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CIF) 180

Chapter 06 준거법과 UN통일매매법

section 01 준거법 186
1. 준거법의 개념 186
2. 준거법 결정의 일반원칙 186

section 02 UN통일매매법 189
1. 제정배경 189
2. 구성체계 190
3. 적용범위 191
4. 해석원칙 193

Chapter 07 계약당사자의 의무

section 01 개요 198

section 02 매도인의 의무 200
1. 소유권이전의무 200
2. 물품인도의무 201
3. 서류인도의무 203
4. 계약적합성의무 204

section 03 매수인의 의무 206
1. 대금지급의무 206
2. 인도수령의무 206
3. 물품검사·통지의무 207

Chapter 08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section 01 매도인 계약위반과 매수인 권리구제 212
1. 계약이행청구권 213
2. 추가기간지정권 213
3. 대체물품인도청구권 214
4. 하자보완청구권 214
5. 대금감액청구권 214
6. 계약해제권 215

section 02 매수인 계약위반과 매도인 권리구제 216
1. 계약이행청구권 216
2. 추가기간지정권 216
3. 물품명세확정권 217
4. 계약해제권 217

section 03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된 권리구제 219
1.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219
2. 손해배상청구권 220
3.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222

section 04 계약해제의 효력 223
1. 이행의무의 면제 및 원상회복(CISG 제81조) 223
2. 물품의 원상회복 불가(CISG 제82조) 223
3. 기타 구제권의 행사(CISG 제83조) 224
4. 이자와 이익의 반환(CISG 제84조) 224

section 05 물품의 보관 225
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CISG 제85조) 225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CISG 제86조) 225
3. 창고임치(CISG 제87조) 226
4. 물품의 매각(CISG 제88조) 226

Chapter 09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section 01 무역클레임 230
1. 클레임의 의의 230
2. 클레임의 해결방법 230

section 02 상사중재제도 233
1. 개요 233
2. 중재제도의 장점 및 단점 234
3. 중재합의의 방식 및 효력 237
4. 표준중재조항 240
5. 주요 국제중재기관 243

section 03 뉴욕협약의 주요 내용 247
1. 적용범위 및 유보선언(제1조) 247
2. 중재합의의 인정(제2조) 248
3. 중재판정의 집행(제3조) 248
4. 집행절차(제4조) 249
5. 중재판정 취소사유(제5조) 249
6. 중재판정 취소의 소(제6조) 250

APPENDIX_251
참고문헌_332
찾아보기(국문)_333
찾아보기(영문)_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