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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30324128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25-09-18
책 소개
머리말
관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상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속계약인 대금지급계약, 국제운송계약, 무역보험계약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교재의 전반부는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관세’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관세법의 주요 내용, 즉 관세부과의 4대 요건, 감면 및 분할납부, 수출입신고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교재의 후반부는 무역실무 분야인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Incoterms® 2020, 대금지급 등으로 구성하되, 국제무역(국제통상) 전공 강의보다는 타 전공생들을 위한 교양 강의에 적합하도록 간략하고 쉽게 구성하였다.
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출판사인 박영사와 인연을 맺게 해 주신 김한유 과장님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교정과 편집을 해 주신 탁종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여름
저자 씀
목차
Chapter 01 관세(關稅)의 기초
section 01관세의 개념 2
section 02 관세의 특징 4
section 03 관세법 통칙 7
Chapter 02 관세부과의 4대 요건
section 01과세물건 12
section 02 납세의무자 15
section 03 과세표준 18
section 04 세율 21
section 05 세율의 조정 26
Chapter 03 감면·환급·분할납부 등
section 01감면 36
section 02 환급 48
section 03 분할납부 및 월별납부 51
Chapter 04 원산지제도 및 통관의 제한
section 01원산지제도의 개요 58
section 02 원산지 확인 기준 59
section 03 원산지증명서 63
section 04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규정 66
section 05 통관의 제한 70
Chapter 05 수출·수입 및 반송
section 01신고 76
section 02 통관절차의 특례 82
Chapter 06 무역의 기초
section 01무역의 의의 및 특징 88
section 0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94
section 03 무역계약을 위한 준비 98
Chapter 07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무역계약 성립의 기초 114
section 02 청약 117
section 03 승낙 128
Chapter 08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section 01계약대상(물품)에 관한 조건 138
section 02 계약이행에 관한 조건 158
Chapter 09 Incoterms® 2020
section 01개요 174
section 02 Incoterms® 2020의 내용 179
Chapter 10 국제운송
section 01개요 198
section 02 해상운송 200
section 03 운임 결정방법 205
section 04 선하증권 212
Chapter 11 대금결제
section 01송금결제 방식 226
section 02 추심결제 방식 228
section 03 신용장 방식 231
Chapter 12 해상보험
section 01개요 242
section 02 해상위험 251
section 03 해상손해 254
Chapter 13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section 01무역클레임 264
section 02 상사중재제도 267
참고문헌_277
찾아보기_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