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권오상)

PART 01 서론
CHAPTER 01 환경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SECTION 01 환경경제학의 정의 4
SECTION 02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이용 형태를 변화시키는 예 9
1. 쓰레기종량제 _ 9
2. 폐기물예치금제도 _ 10
3. 탄소세나 혼잡통행료를 통한 수송부문 대기오염 관리 _ 11
SECTION 03 환경경제학의 주요 주제 13
1. 시장의 실패와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 _ 13
2.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_ 14
3.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_ 16
4. 경제발전, 국제무역과 환경 _ 16
▪참고문헌 _ 18

CHAPTER 02 경제와 자연환경
SECTION 01 경제와 자연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이해 19
SECTION 02 오염의 경로 23
SECTION 03 오염물질의 종류 28
1. 축적성 오염물질과 비축적성 오염물질 _ 28
2. 국지적 오염물질, 지역적 오염물질과 월경오염물질 _ 29
3. 지상오염물질과 전 지구적 오염물질 _ 30
4. 점원오염물질과 비점원오염물질 _ 30
5. 연속적 오염과 간헐적 오염 _ 31
▪참고문헌 _ 32

PART 02 환경문제의 경제적 분석 틀
CHAPTER 03 수요, 공급 및 시장균형
SECTION 01 수요 36
1. 지불의사 _ 36
2. 수요곡선 _ 38
3. 시장수요 _ 38
4. 편익과 소비자잉여 _ 40
SECTION 02 공급 42
1. 비용 _ 42
2. 비용곡선과 공급곡선 _ 43
3. 한계비용곡선의 형태 _ 45
4. 시장공급과 생산자잉여 _ 47
SECTION 03 시장균형 49
1. 시장균형 _ 49
2.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 _ 50
▪연습문제 _ 52

CHAPTER 04 자원환경 이용에 있어 시장의 실패
SECTION 01 소유권과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성 53
SECTION 02 개방자원시장과 공유자원시장의 비효율성 55
1. 개방자원 _ 55
2. 공유자원 _ 58
SECTION 03 공공재시장의 비효율성 60
SECTION 04 외부효과 68
SECTION 05 시장의 실패 해결 70
1. 사적 교섭을 통한 해결 _ 70
2. 사법적 해결 _ 72
3. 제도적․행정적 규제 _ 77
부록 01 공유자원의 관리 80
1. 공유자원 이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_ 80
2. 비공식적 수단을 통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추구 _ 81
3. 공식적 수단을 통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추구 _ 83
부록 02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84
▪연습문제 _ 88
▪참고문헌 _ 90


PART 03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CHAPTER 05 환경정책의 평가기준
SECTION 01 오염피해와 저감비용 94
1. 오염피해 _ 94
2. 저감비용 _ 97
3. 환경의 최적 이용 _ 100
SECTION 02 환경정책의 평가기준 101
1. 환경정책의 종류 _ 102
2. 효율성 기준 _ 102
3. 형평성 _ 103
4. 기술개발의 촉진 _ 104
5. 감시 및 감독비용 _ 104
6. 윤리적 기준 _ 107
7. 기타 평가기준 _ 109
부록 오염행위의 최적 규제 109
▪연습문제 _ 115
▪참고문헌 _ 116

CHAPTER 06 직접규제
SECTION 01 환경기준 117
1. 배출기준 _ 117
2. 오염도기준 _ 118
3. 기술기준 _ 121
SECTION 02 직접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 122
1. 기준의 설정 _ 122
2. 환경기준의 획일성과 비효율성 _ 123
3. 직접규제와 기술혁신 유인 _ 129
4. 정책집행의 용이성 _ 132
▪연습문제 _ 136
▪참고문헌 _ 137

CHAPTER 07 배출부과금과 보조금
SECTION 01 배출부과금제도 138
1. 배출부과금의 부과 원리 _ 138
2. 배출부과금제도의 비용효과성 _ 141
3. 배출부과금제의 기술혁신 유인 _ 146
4. 높은 정책 집행비용과 대안 _ 149
SECTION 02 보조금제도 154
1. 저감시설에 대한 보조 _ 155
2. 저감보조금 _ 156
3. 배출부과금과 저감보조금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_ 157
SECTION 03 환경관련 세금의 이중편익 160
1. 조세의 초과부담 _ 161
2. 환경세의 이중편익가설 _ 163
SECTION 04 독점기업에 대한 최적 환경세 168
1. 독점의 사회적 비용 _ 169
2. 독점기업에 대한 최적 환경세 _ 170
부록 독점기업의 오염규제 172
1. 저감기술이 없는 경우 _ 172
2. 저감기술이 있는 경우 _ 173
3. 환경정책변수만 사용할 경우 _ 174
▪연습문제 _ 175
▪참고문헌 _ 178

CHAPTER 08 배출권거래제
SECTION 01 배출권거래제의 실행원리와 효율성 179
1. 동질적 오염에 대한 적용: 배출량기준 거래제 _ 181
2. 이질적 오염에 대한 적용: 오염도기준 거래제 _ 184
3. 기술혁신유인: 동태적 효율성 _ 187
SECTION 02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188
1. 오염물질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 _ 189
2. 배출권거래의 동태적 측면 _ 192
3. 최초배출권의 분배문제와 정책의 수용성 _ 194
4. 배출권시장의 경쟁성 _ 197
5. 감시 및 감독비용 _ 200
SECTION 03 배출권거래제 실행 사례 201
1. 옵셋정책: 최초의 적용사례 _ 201
2. 황배출권 프로그램 _ 202
3.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_ 204
4.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_ 206
5. 각국의 탄소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_ 208
▪연습문제 _ 213
▪참고문헌 _ 214

CHAPTER 09 불확실성 및 정보 비대칭성과 오염규제
SECTION 01 불확실한 정보와 환경정책 216
1. 사회적 한계피해 혹은 한계편익이 불확실한 경우 _ 217
2. 저감비용이 불확실한 경우 _ 218
3. 혼합정책이 사용될 경우 _ 224
SECTION 02 불확실한 저감비용과 오염원의 전략적 행위 227
1. 배출권거래제와 오염원의 전략적 행위: 저감비용의 과대보고 _ 227
2. 배출부과금제와 오염원의 전략적 행위: 저감비용의 과소보고 _ 229
3. 거짓보고 유인의 완전 제거: 퀴렐 메커니즘 _ 230
4. 거짓보고 유인의 완전 제거: 몬테로 메커니즘 _ 231
SECTION 03 배출량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의 오염규제 235
부록 비점오염의 최적 관리 241
▪연습문제 _ 243
▪참고문헌 _ 244

CHAPTER 10 환경정책의 정치경제학: 지방자치와 소득분배
SECTION 01 환경정책의 계층별 영향 245
SECTION 02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선택 249
1. 다수결 원칙과 정책선택 _ 250
2. 이익집단과 정책선택 _ 252
SECTION 0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257
1. 지역단위의 오염도 설정 _ 258
2. 지방자치단체 오염도기준의 적합성 _ 259
SECTION 04 환경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262
1. 환경정책 편익의 분배 _ 262
2. 환경정책 비용과 소득분배 _ 264
▪연습문제 _ 269
▪참고문헌 _ 270

CHAPTER 11 사법적 절차를 통한 오염규제: 불법행위법
SECTION 01 피해보상의 성립요건 272
1. 피해 _ 273
2. 피해의 인과관계 _ 274
3. 의무의 불이행 _ 274
SECTION 02 불법행위법의 효율성 275
1. 효율적인 환경관리 _ 275
2. 무과실책임원칙과 환경이용 _ 276
3. 과실책임원칙과 환경이용 _ 278
4. 무과실책임원칙과 과실책임원칙의 동일성과 차이점 _ 280
SECTION 03 규제정책과 사법제도의 동시 적용 283
▪연습문제 _ 287
▪참고문헌 _ 288

CHAPTER 12 한국의 환경정책
SECTION 01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과정 289
1. 환경정책의 태동기(1953년~1979년) _ 290
2. 환경정책의 형성기(1980년대) _ 291
3. 환경정책의 발전기(1990년대 이후) _ 293
SECTION 02 한국 환경정책의 특징 294
1. 한국 환경법 _ 294
2. 한국 환경정책의 기구 및 예산상의 구조 _ 295
3. 한국 환경정책의 구조 _ 299
▪참고문헌 _ 306


PART 04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CHAPTER 13 환경정책영향의 분석 틀
SECTION 01 비용–편익분석 310
1.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_ 311
2. 할인율의 선택 _ 312
3. 비용과 편익의 비교 _ 315
SECTION 02 기타 분석 틀 320
1. 환경영향평가 _ 320
2. 경제영향평가 _ 321
3. 규제영향평가 _ 321
4. 비용효과분석 _ 321
5. 환경피해평가 _ 322
6. 환경위험평가 _ 322
SECTION 03 한국에서의 평가 323
1. 환경영향평가 _ 323
2. 예비타당성조사 _ 324
SECTION 04 비용-편익분석 사례: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326
1. 개요 _ 326
2. 편익과 비용의 추정 _ 328
3. 편익과 비용의 비교 및 민감도분석 _ 331
▪연습문제 _ 333
▪참고문헌 _ 334

CHAPTER 14 편익분석을 위한 기본이론
SECTION 01 가격변화의 후생효과 335
1. 통상수요와 소비자잉여 _ 335
2. 보상수요 _ 339
3. 보상변화와 동등변화 _ 342
SECTION 02 수량 혹은 질 변화의 후생효과 349
SECTION 03 환경편익의 분류 359
1. 환경 이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_ 360
2. 환경 이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_ 361
3. 환경편익의 종류 _ 371
SECTION 04 환경편익의 통합 376
부록 간접효용함수, 지출함수, 후생변화 380
▪연습문제 _ 384
▪참고문헌 _ 387

CHAPTER 15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1: 시장적 방법과 회피행위모형
SECTION 01 환경재의 가치평가 방법 390
1.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_ 390
2. 환경재의 가치평가방법 _ 391
SECTION 02 시장적 방법 395
SECTION 03 현시선호방법의 이론적 기초 397
SECTION 04 회피행위모형을 이용한 건강 편익의 추정 412
1. 환경질 변화의 한계편익 _ 413
2. 비한계적 오염도 변화의 편익 _ 418
부록 01 약보완성과 약대체성 420
부록 02 회피행위와 환경질 변화의 한계편익 421
▪연습문제 _ 423
▪참고문헌 _ 425

CHAPTER 16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2: 휴양수요분석법과 특성가격법
SECTION 01 여행비용법 427
1. 분석 절차 _ 428
2. 시간비용의 처리 _ 431
3. 방문자료의 특이성 _ 433
4. 자연생태계 특성변화의 가치 _ 434
SECTION 02 확률효용모형 436
1. 분석 절차 _ 436
2. 휴양지 선택과 방문 횟수 선택의 동시 분석 _ 443
SECTION 03 특성가격법 446
1. 분석 절차 _ 446
2. 특성가격법의 몇 가지 문제와 해결 방안 _ 451
3. 균형소팅모형 _ 455
SECTION 04 특성임금분석 460
부록 통계적 생명의 가치 464
▪연습문제 _ 467
▪참고문헌 _ 468

CHAPTER 17 환경개선의 편익분석 3: 진술선호법
SECTION 01 가상가치평가법의 역사와 특징 471
1. 가상가치평가법의 역사 _ 471
2. 가상가치평가법의 특징 _ 473
SECTION 02 가상가치평가법의 질문 형태와 타당성 477
1. 설문조사 방법 _ 477
2. 질문 형태 _ 477
3. 가상가치평가법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_ 486
4. CVM의 타당성 검증 _ 492
SECTION 03 선택실험법과 가상행위평가법 495
1. 선택실험법 _ 495
2. 가상행위평가법 _ 500
SECTION 04 모의시장 분석과 실험 및 행동경제학 501
SECTION 05 편익이전 503
▪연습문제 _ 505
▪참고문헌 _ 506

CHAPTER 18 비용분석
SECTION 01 환경정책비용의 종류 509
SECTION 02 직접비용의 계측방법 510
1. 공학적 방법 _ 511
2. 설문조사법 _ 512
3. 생산경제학모형 _ 512
SECTION 03 간접비용 515
1.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대 _ 515
2. 생산성 변화 _ 516
3. 환경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_ 521
4. 오염규제와 독점화 _ 524
부록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환경정책비용의 분석 524
▪참고문헌 _ 528

PART 05 국제무역, 경제발전과 환경
CHAPTER 19 국제무역과 환경
SECTION 01 국제무역과 환경의 통합적 관리: 코웁랜드–테일러 일반균형모형 532
SECTION 02 개방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541
SECTION 03 새로운 무역이론과 환경문제: 이론과 실증분석 545
▪참고문헌 _ 555

CHAPTER 20 경제발전과 환경,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SECTION 01 경제발전과 환경 558
1. 경제발전과 환경: 횡단면분석 _ 558
2. 경제발전과 환경: 시계열분석 _ 560
3. 지속가능한 발전 _ 562
SECTION 02 환경쿠즈네츠곡선의 이론적 근거 564
1. 부존자원 변화 _ 565
2. 소득증가의 효과 _ 565
3. 임계치효과 _ 566
4. 저감기술의 규모수익증가 _ 566
5. 온실가스 배출량의 EKC 현상 _ 567
6. 환경-솔로우 모형 _ 570
SECTION 03 개발도상국의 환경관리 575
1. 개발도상국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_ 575
2. 기존 경제정책의 반환경적 요소 제거 _ 576
3. 개방자원문제의 해결 _ 576
4. 인구통제 _ 578
5. 비공식적 수단을 사용한 오염규제 _ 583
6. 경제적 유인제도와 직접규제 _ 583
7. 선진국의 역할 _ 584
SECTION 04 녹색 국민소득계정 585
1. 국민소득계정 _ 585
2. 녹색 국민소득계정: 이론적 문제 _ 588
3. 세계은행의 ANNI와 ANS _ 589
▪연습문제 _ 592
▪참고문헌 _ 593

CHAPTER 21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SECTION 01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의 어려움 595
SECTION 02 오존층 파괴 603
1.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피해 _ 603
2. 오존층 보존을 위한 노력 _ 604
SECTION 03 생물다양성 605
1. 문제의 원인과 성격 _ 605
2.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_ 606
▪참고문헌 _ 608

CHAPTER 22 기후변화의 경제학
SECTION 01 지구온난화 과학 609
1. 온실가스와 기온, 기온상승의 영향 _ 609
2. 미래 전망 _ 611
SECTION 02 기후변화 대응 616
1. 배출저감 _ 616
2. 기후변화적응 _ 617
3. 국제적 노력 _ 619
SECTION 03 통합평가모형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 621
SECTION 04 할인율 선택 논쟁 625
부록 불확실성과 할인율 630
▪참고문헌 _ 632

연습문제 풀이 634
국문 색인 651
영문 색인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