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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한국현대사를 수놓은 명법률논설)

한인섭 (지은이)
박영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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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한국현대사를 수놓은 명법률논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5842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14-03-10

목차

1. 대한민국 헌법의 제안이유

2.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자세

3. 부역자 처벌과 재판관의 고민

4. 친족편ㆍ상속편 초안 및 심의요강에 대한 의견서

5. 형사재판의 민주화

6. 국가보안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7. 육법전서와 혁명

8. 호헌선언

9. 인권에 관한 건의서

10. 인민혁명당 사건

11. 인간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12.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13. 마지막 강의

14. 양심선언

15. 항소이유서

16. 김재규 재판의 소수의견

17.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론요지

18.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19. 사법의 적극주의

20. 나는 ‘처분대상’이 아닌 ‘인간’이다

21. 사법개혁에 관한 소장판사들의 성명서

저자소개

한인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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