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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한국현대사를 수놓은 명법률논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5842
· 쪽수 : 46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25842
· 쪽수 : 464쪽
목차
1. 대한민국 헌법의 제안이유
2.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자세
3. 부역자 처벌과 재판관의 고민
4. 친족편ㆍ상속편 초안 및 심의요강에 대한 의견서
5. 형사재판의 민주화
6. 국가보안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7. 육법전서와 혁명
8. 호헌선언
9. 인권에 관한 건의서
10. 인민혁명당 사건
11. 인간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12.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13. 마지막 강의
14. 양심선언
15. 항소이유서
16. 김재규 재판의 소수의견
17.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론요지
18.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19. 사법의 적극주의
20. 나는 ‘처분대상’이 아닌 ‘인간’이다
21. 사법개혁에 관한 소장판사들의 성명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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