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의 이해

제1장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1. 통일법의 개념
2. 통일법의 이념
3. 통일법의 기본원리
4. 통일법의 영역과 범위

제2장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1. 통일법 연구의 필요성
2. 통일법 연구의 현황
3. 통일법 연구의 활성화와 과제

제3장 남북관계의 법적 의미
1. 한반도의 분단
2. 남북한 헌법의 변화
3. 통일의 헌법적 의미

제4장 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
1. 남북한특수관계론
2.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제5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1. 남북합의서의 법적 의미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3.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4.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1.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2. 북한주민의 헌법적 지위
3. 북한을 이탈한 북한주민의 지위

제7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과 헌법적 권리
2. 북한헌법상 기본권 보장
3. 남한헌법상 기본권 보장
4. 북한인권법의 제정 방향

제8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1.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2.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주요 내용
3. 남한의 법률과의 관계
4. 북한의 법률과의 관계

제9장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1. 개성공단에서의 행정법 사항
2. 북한 행정법의 원칙적 적용
3. 남한 행정법의 적용 가능성
4. 남한의 행정형벌 부과 여부

제10장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1. 법질서 확보의 필요성
2.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3. 법질서유지의 주체와 입법형식
4. 법질서유지의 법제도화
5.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보완

제11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1.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적 지위
2. DMZ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3.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제화
4.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적 장애의 제거
5.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적 인프라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