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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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파산법연구 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26085
· 쪽수 : 354쪽
· 출판일 : 2015-01-10

회사정리절차에서 상계와 채권의 신고 요부

Ⅰ. 문제의 제기
Ⅱ. 상계권의 행사
Ⅲ.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상계의 시기적 제한의 입법취지
Ⅳ. 상계권 행사의 주체와 법원의 허가
Ⅴ. 상계하기 위하여 자동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Ⅵ. 본 판결의 검토

共益債權의 代位辨濟者가 破産財團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질

1. 문제의 소재
2. 민법상의 변제자대위의 법리
3.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4.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의 대위변제
5. 검 토
6. 결 론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Ⅰ. 머 리 말
Ⅱ. 회생신청과 관급공사의 수주 자격
Ⅲ. 도급계약과 미이행 쌍무계약
Ⅳ. 하자보수청구권의 법적성질
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Ⅵ.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과 회생절차
Ⅶ. 맺 음 말

채권양도 및 상계의 준거법 - 외국파산절차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저자소개

임치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3)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Duke Law School(LL.M. 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현 金·張法律事務所辯護士 저서 파산법연구 박영사 (2004) 파산법연구 2 박영사 (2006) 파산법연구 3 박영사 (2010)[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파산법연구 4 박영사 (2015)[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파산법연구 5 박영사 (2020) 번역 영국 도산법 박영사 (2021) 공저 The Asset Tracing and Recovery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2017) 파산판례해설 박영사 (2007) 回生事件實務(上,下), 法人破産實務(박영사) (2006) 외국발표 논문 South Korea, Executory Contracts in Insolvency Law- a Global Guide 2ed (Edward Elgar, 2023) Korean Insolvency System, Collier International Business Insolvency Guide (Vol 3) (LexisNexis, 2021) South Korea Chapter,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In Asia 2020 (Asian Business Law Institute, 2020)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2013) South Korea, Cross-Border Insolvency (Globe Law and Business, 2009) Korean Insolvency System, Norton Annual Survey of Bankruptcy Law (Thomson Wes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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