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연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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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파산법연구 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6039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20-04-30

책 소개

한진해운의 파산사건에서 발생한 쟁점을 검토하였고, hotchpot rule과 관련한 국제파산법상의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영국 도산법의 관리절차, 미국 연방파산법의 최근 동향과 부인권에 관한 미국의 Strong-Arm 조항을 소개하였다.

1. 英國 축구클럽의 倒産
2. 企業構造調整에 있어서 回生節次의 現況 및 改善方向
3. 倒産節次開始의 要件과 效果
4. 美國破産法의 Strong-Arm 條項과 偏頗行爲에 관한 硏究
5. 國際倒産節次에 있어서 配當의 準則(hotchpot rule)에 관한 硏究
6. 回生節次의 開始가 勤勞關係에 미치는 影響
7. 海運會社의 回生節次開始와 國際私法의 主要爭點
8. 回生節次重要判例解說
9. 韓國의 서울回生法院의 設立에 관하여
10. 倒産節次에서 條件附債權에 관한 相計
11. 韓國의 倒産再建制度와 最近動向
12. 破産節次와 滯納處分
13. 牽聯破産節次에 관한 硏究
―回生節次廢止를 중심으로
14. 美國企業回生制度의 現況과 展望
15. 한진해운 倒産의 法的爭點
16. 委託賣買人의 破産과 還取權

저자소개

임치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3)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Duke Law School(LL.M. 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현 金·張法律事務所辯護士 저서 파산법연구 박영사 (2004) 파산법연구 2 박영사 (2006) 파산법연구 3 박영사 (2010)[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파산법연구 4 박영사 (2015)[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파산법연구 5 박영사 (2020) 번역 영국 도산법 박영사 (2021) 공저 The Asset Tracing and Recovery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2017) 파산판례해설 박영사 (2007) 回生事件實務(上,下), 法人破産實務(박영사) (2006) 외국발표 논문 South Korea, Executory Contracts in Insolvency Law- a Global Guide 2ed (Edward Elgar, 2023) Korean Insolvency System, Collier International Business Insolvency Guide (Vol 3) (LexisNexis, 2021) South Korea Chapter, Corporate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In Asia 2020 (Asian Business Law Institute, 2020)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2013) South Korea, Cross-Border Insolvency (Globe Law and Business, 2009) Korean Insolvency System, Norton Annual Survey of Bankruptcy Law (Thomson Wes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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