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소프트

법철학의 숲

법은 흘러갔는가 3
법이란 무엇인가 7
법과 도덕은 구별되는가 19
법은 왜 존재하는가Ⅰ-법의 생성- 26
법은 왜 존재하는가Ⅱ-법의 목적- 30
정의란 무엇인가 34
법이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40
실정법만 법인가 45
국가란 무엇인가 52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57
힘없는 법도 법인가 63

법철학의 나무 69
법 없이 살 수 있는가 71
법은 보수적인가 77
악법은 법인가Ⅰ-인식의 문제- 84
악법은 법인가Ⅱ-실천의 문제- 92
복수와 형벌은 어떻게 다른가 97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100
사형(死刑)은 정의인가 105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는가 110
법적 강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Ⅰ-해악의 원칙- 116
법적 강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Ⅱ-나쁜 사마리아인- 121
사법불신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26
사법의 신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13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138
동물의 권리는 인정될 수 있는가 142
적법절차는 비상시에도 적용되는가 147
최소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152차 례
직업으로서의 법은 무엇인가 158

법철학의 가지 169
법치주의의 적 -전관예우- 171
진실의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 176
죄(罪)와 명(名)-집단·흉기 등 상해- 180
살인자의 변호 183
불구속재판과 형사보상 186
법조의 생태계 -대형로펌 편중현상- 190
공교육정상화 194
다수결 -소수자보호와 통합- 198
차별의 한계 -가족제한, 신체제한- 202
안전의 대가 -CCTV와 범죄예방- 205
피해자 없는 범죄 -성매매- 209
개와 가축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안전관리법- 213
정의와 평화 -강도상해- 217
소(疏)와 도(導) -문신시술- 220
자유의 가치 -변호사 강제주의- 223
일수삼견(一水三見) -진실의 발견- 226

맺 음 말 229

참고문헌 232

책 머리에

이 책은 제목처럼 법철학에 관한 가벼운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늘 그 속에서 살고 생활하면서도 법을 어렵고 낯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철학도 골치깨나 아픈 분야로 여기다 보니, 법과 철학이 합쳐진 이 법철학이란 물건은 또 얼마나 난해하고 졸리는 학문일까 하고 미리부터 겁을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법철학 관련서들은 법을 직업으로 삼는 필자 같은 사람도 끝까지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본래 전문 영역에 속하는데다 일정한 법사상사적 지식과 추상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외국의 이론이나 개념들을 날 것 그대로 빌려다 쓰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번역서들은 또 왜 그렇게 모래를 씹는 맛인지?책 머리에

그렇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철학이란 좀 고상하게 말하면 ‘법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법철학, 최종고) 또는 ‘철학적 법학’이지만, 달리 말하면 우리가 늘 접하고 또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법과 법 현상에 대해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궁리해보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법’ 또는 ‘법 현상’과 관련하여 일상 속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들, 다양한 사례와 딜레마 상황들이 모두 법철학의 테마이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들이 모두 법철학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계기를 통해 ‘국가(법)란 무엇인가,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는 이미 법철학의 가장 오래된 테마에 접근한 것이고, 또 누군가 ‘악법도 법이고 지켜야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은연중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이라는 법철학의 양대(兩大)사조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법철학은 의외로 우리와 친숙한 분야이고, 상냥한 안내자를 만난다면 누구나 법철학의 숲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습니다. 책 머리에

그런데 왜 지금 법철학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철학이라는 학문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연구와 교수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좋은 정치, 좋은 국가를 고민하는 지금이야말로 무엇보다 법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대국가는 법치국가이고,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치나 정책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법과 예산을 통해 실현됩니다. 한마디로 국가라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바로 법입니다. 국가가 법이고 법이 곧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법과 국가의 동일성을 주장한 법학자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정치, 좋은 국가는 좋은 법으로 귀결되고, 따라서 전체로서의 법을 사유하는 법철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법철학을 ‘철학화된 정치’라거나‘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에 봉사하는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간에 변호사를 분류하는 농담이 있으니, 일은 적고 돈은 잘 벌면 1류, 일도 많고 돈도 잘 벌면 2류, 일도 적고 돈도 못 벌면 3류, 일은 많고 돈은 못 벌면 4류 변호사라 합니다. 필자로 말하자면 4류 변호사를 전전하다가 작금에야 3류 변호사로 승급하였는데, 가난과 시간을 동시에 허락받은 지금의 처지를 도리어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3류 변호사가 되지 못했다면 도저히 이 책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으며 인생은 선택과 기회비용의 연속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서문을 쓰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뇌리를 스치지만 적잖이 흔들리는 필자를 법조의 길로 인도하고 정작 이제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언제나 노심초사 지켜보시는 고향의 노부(老父)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5년, 여름
상동(上洞)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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