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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27884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5-08-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27884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5-08-15
책 소개
한국 헌법은 전문을 수록하였고 미가입 조약으로 공식 번역본이 없는 경우는 번역을 다시 손보았다. 한편 한국이 오래전에 당사국이 되어 번역이 부자연스러운 몇몇 조약의 경우 정부에서도 과거의 번역을 수정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그 결과가 공식화 되지는 않아 일단 기존의 번역을 유지하였다.
목차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2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4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9
7. 세계인권선언 118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3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1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6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149
12.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66
13.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5
1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발췌) 197
15.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4
1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226
17.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236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 적 법 259
20. 범죄인인도법 267
-3-
21. 난 민 법 279
22.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9
23. 배타적 경제수역법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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