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제법입문

차례 개요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9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3
제4장 국 가 ∙6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99
제6장 조 약 법 ∙137
제7장 국가책임 ∙183
제8장 국가의 영역 ∙207
제9장 해 양 법 ∙233
제10장 국제환경법 ∙283
제11장 국제인권법 ∙305
제12장 국제형사법 ∙333
제13장 국제연합 ∙34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371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393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415
제17장 국제인도법 ∙435



차 례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1
1. 국제법의 의의 ∙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Ⅱ. 국제법의 역사 ∙6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10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13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1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9
Ⅱ. 조 약 ∙21
Ⅲ. 관습국제법 ∙22
1. 의 의 ∙22
2. 성립요건 ∙23
3. 지역 관습법 ∙28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29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30
6. 현대적 역할 ∙31
Ⅳ. 법의 일반원칙 ∙32
Ⅴ. 판례와 학설 ∙34
Ⅵ. 기타의 법원 ∙36
1. 형 평 ∙36
2. 일방적 행위 ∙36
3. 국제기구의 결의 ∙38
4. 연 성 법 ∙39
Ⅶ. 법원간의 관계 ∙4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43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4
1. 국내법 우위론 ∙44
2. 이 원 론 ∙45
3. 국제법 우위론 ∙46
4. 정 리 ∙47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4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51
1. 의 의 ∙51
2. 주요 국가의 실행 ∙52
3. 한국의 경우 ∙55
Ⅴ. 양자관계의 전망 ∙63

제4장 국 가

Ⅰ. 국가의 개념 ∙65
1. 국제법 주체성 ∙65
2. 국가의 요건 ∙67
Ⅱ. 승인제도 ∙72
1. 승인제도의 의의 ∙72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74
3. 승인의 방법 ∙77
4. 승인의 효과 ∙79
5. 정부승인 ∙81
Ⅲ. 국가승계 ∙82
1. 의 의 ∙82
2. 유 형 ∙84
3. 분야별 쟁점 ∙85
4. 근래 주요 승계사례 ∙89
5. 한국과 국가승계 ∙92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99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99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101
3. 관련 문제 ∙104
Ⅱ. 주권면제 ∙107
1. 의 의 ∙107
2. 면제의 향유주체 ∙108
3. 면제의 적용범위 ∙109
4. 주권면제의 배제 ∙113
5. 강제집행 ∙116
Ⅲ. 외교면제 ∙117
1. 외교사절의 의의 ∙117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19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126
Ⅳ. 범죄인인도 ∙129
1. 제도의 의의 ∙129
2. 제도의 기본 내용 ∙130
3. 부정규 인도 ∙135

제6장 조 약 법

Ⅰ. 조약법의 의의 ∙137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140
1. 조약의 체결능력 ∙140
2. 전권위임장 ∙141
3. 채택과 인증 ∙141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142
5. 발 효 ∙144
6. 적　　용 ∙145
7. 조약과 제3국 ∙146
Ⅲ. 조약의 유보 ∙148
1. 유보의 의의 ∙148
2. 유보의 표명 ∙149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15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154
5. 해석선언 ∙155
Ⅳ. 조약의 해석 ∙156
1. 해석이란 무엇인가 ∙156
2. 해석의 일반규칙 ∙157
3. 해석의 보충수단 ∙161
4. 언 어 ∙163
5. 해석권자 ∙164
6. 평　　가 ∙164
Ⅴ. 조약의 무효 ∙166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167
2. 대표권 제한 ∙167
3. 착　　오 ∙168
4. 기만 및 부정행위 ∙168
5. 강　　박 ∙168
6. 강행규범 위반 ∙170
Ⅵ. 조약의 종료 ∙172
1. 조약의 탈퇴 및 폐기 ∙173
2. 중대한 위반 ∙174
3. 후발적 이행불능 ∙176
4. 사정의 근본적 변경 ∙177
5.무력분쟁의 발발 ∙178
Ⅶ. 신사협정 ∙178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183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84
1. 국가의 행위 ∙185
2. 국제의무의 위반 ∙188
3. 위법성 조각사유 ∙189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193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194
1. 원상회복 ∙194
2. 금전배상 ∙195
3. 만 족 ∙196
Ⅳ. 국가책임의 추궁 ∙197
1. 책임 추궁의 주체 ∙197
2. 대응조치 ∙198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99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207
Ⅱ. 영 토 ∙208
1. 영토 취득의 권원 ∙208
2. 관련 쟁점 ∙212
3. 현대적 평가 ∙217
Ⅲ. 공 역 ∙219
1. 영 공 ∙219
2. 방공식별구역 ∙220
3. 비행정보구역 ∙221
Ⅳ. 우 주 ∙222
Ⅴ. 한국의 영토 ∙224
1. 헌법상의 영토조항 ∙224
2. 독 도 ∙225
3. 간 도 ∙227
4. 녹 둔 도 ∙229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229
1.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229
2. 일․중간 센카쿠 열도 ∙230

제9장 해 양 법

Ⅰ. 해양법의 의의 ∙233
Ⅱ. 기 선 ∙235
1. 통상기선 ∙235
2. 직선기선 ∙236
3. 내 수 ∙237
4. 만 ∙238
5. 섬 ∙238
6. 간출지와 인공섬 ∙240
Ⅲ. 영 해 ∙241
1. 의 의 ∙241
2. 무해통항권 ∙242
3. 한국의 영해 ∙244
4. 군사수역 ∙246
Ⅳ. 접속수역 ∙248
Ⅴ. 국제해협 ∙249
1. 통과통항 ∙249
2. 무해통항 ∙251
Ⅵ. 배타적 경제수역 ∙251
1. 의 의 ∙251
2. 법적 지위 ∙252
3. 경계획정 ∙254
4. 경계 미획정 수역 ∙256
5. 한국의 관련문제 ∙257
Ⅶ. 대 륙 붕 ∙264
1. 의 의 ∙264
2. 법적 지위 ∙266
3. 경계획정 ∙266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267
Ⅷ. 공 해 ∙269
1. 의 의 ∙269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269
3. 공해어업의 규제 ∙272
Ⅸ. 심 해 저 ∙273
1. 의 의 ∙273
2. 법적 지위 ∙274
3. 심해저 개발체제 ∙274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275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77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277
2. 분쟁해결기관 ∙279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283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284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288
1. 월경 피해 방지 ∙288
2. 사전예방 ∙289
3. 지속가능한 개발 ∙289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290
5. 사전주의 ∙291
6. 오염자 부담 ∙292
7. 환경영향평가 ∙292
8. 국제협력 ∙293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293
1. 대기오염의 규제 ∙293
2. 해양오염의 규제 ∙296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298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301
Ⅴ. 이행확보의 특수성 ∙302

제11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305
Ⅱ.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07
1. UN 헌장 체제 ∙308
2.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311
3.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315
Ⅲ. 국제인권조약 ∙316
1. 세계인권선언 ∙316
2. 국제인권규약 ∙317
3. 인종차별철폐협약 ∙318
4. 여성차별철폐협약 ∙319
5. 고문방지협약 ∙320
6. 아동권리협약 ∙321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322
8. 장애인권리협약 ∙322
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323
10. 난민지위협약 ∙324
Ⅳ. 인권침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327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328

제12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333
Ⅱ. 국제범죄 ∙335
1. 제노사이드 ∙336
2. 인도에 반하는 죄 ∙337
3. 전쟁범죄 ∙338
4. 침략범죄 ∙339
5. 기타 범죄: 고문 ∙340
Ⅲ. 국제형사재판소 ∙341
1. 구　　성 ∙341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342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344
4. 국내이행법률 ∙346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347

제13장 국제연합

Ⅰ. 국제기구의 의의 ∙349
Ⅱ. UN ∙352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352
2. 회 원 국 ∙353
3. 특권과 면제 ∙355
4. 총　　회 ∙358
5. 안전보장이사회 ∙360
6. 기타 주요 기관 ∙364
Ⅲ. 한국과 UN ∙365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365
2. 6․25와 UN군의 파견 ∙366
3. 한국의 UN 가입과 현황 ∙36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371
Ⅱ. 세계무역기구(WTO) ∙373
1. WTO 협정 ∙373
2. WTO의 조직과 운영 ∙375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378
4. 분쟁해결제도 ∙383
Ⅲ. 자유무역협정 ∙391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391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392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개념 ∙393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394
Ⅲ. 국제사법재판소 ∙398
1. 연 혁 ∙398
2. 재 판 부 ∙399
3. 관 할 ∙400
4. 재판의 준칙 ∙404
5. 재판절차 ∙405
6. 판 결 ∙409
7. 권고적 의견 ∙410
8. 평 가 ∙411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415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417
1. 헌장의 통제구조 ∙417
2. UN의 평화유지활동 ∙421
3. 자 위 권 ∙424
4. 기타의 무력사용 ∙428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431
Ⅳ. 민간군사기업 ∙433

제17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435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438
1. 무기의 규제 ∙438
2. 공격대상의 규제 ∙440
3. 공격방법의 규제 ∙441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442
1. 부상병자 ∙442
2. 포　　로 ∙443
3. 민 간 인 ∙446
4. 재 산 ∙447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448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449

사항색인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