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제1장 수 사. 1
1. 친고죄의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2
2. 고소불가분의 원칙 ⑴ ― 반의사불벌죄 [박달현 교수(전남대)] 4
3. 고소불가분의 원칙 ⑵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김양섭 판사] 6
4.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제한적 체포.수색.압수 [권창국 교수(전주대)] 8
5. 임의동행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한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10
6. 위법한 함정수사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2
7.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14
8.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송광섭 교수(원광대)] 16
9. 긴급체포의 요건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8
10.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정상환 변호사] 20
1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적법성 [신현범 판사] 22
12.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 [이완규 검사] 24
13.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김신규 교수(목포대)] 26
14.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⑴ ― 관련성의 의미 [이완규 검사] 28
15.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⑵ ― 집행에 착수한 이후 반입된 물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30
16. 영장주의의 예외 ⑴ ― 체포이전의 수색.압수 [황문규 교수(중부대)] 32
17. 영장주의의 예외 ⑵ ― 긴급 강제채혈 [김승주 판사][김영규 검사] 34
18.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38
19.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 [김영태 검사] 40
20.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 42
21. 접견교통권의 불허처분과 준항고 [박용철 교수(서강대)] 44

.제2장 공소제기. 47
22. 공소장일본주의 [박순영 판사] 48
23. 검사의 기소재량 ⑴ ― 일죄의 일부기소 [김태명 교수(전북대)] 50
24. 검사의 기소재량 ⑵ ―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이상민 검사] 52
25. 검사의 기소재량 ⑶ ―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김혜정 교수(영남대)] 54
26. 공소사실의 특정 ⑴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김양섭 판사] 56
27. 공소사실의 특정 ⑵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김신규 교수(목포대)] 58
28.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이원상 교수(조선대)] 60
29.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과 시효정지 [한제희 검사] 62
30.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이현석 판사] 64
31.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김종구 교수(조선대)] 66
32. 공소장변경의 요부 ⑴ ― 판단기준 [김혜경 교수(계명대)] 68
33. 공소장변경의 요부 ⑵ ― 공범관계의 변경 [심희기 교수(연세대)] 70

.제3장 공 판. 73
34.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이주원 교수(고려대)] 74
35. 기피신청과 불공평한 재판 [이주원 교수(고려대)] 76
36. 피고인의 확정 ― 성명모용소송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78
37. 국선변호인의 선정 [김성천 교수(중앙대)] 80
38. 변호인의 진실의무 [김대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82
39. 변호인의 증언거부특권 [윤종행 교수(충남대)] 84
40. 소송지휘권의 재량권 일탈 [이준범 검사] 86
41. 소송행위의 하자 ―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의 효력 [이윤제 교수(아주대)] 90
42.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⑴ ― 인정범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92
43.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⑵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 [김승주 판사] 94
44.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⑶ ― 재정신청인용 결정의 하자 [이흥락 검사] 96
45.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이인영 교수(홍익대)] 98
46.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⑴ ― 개정 형소법 이전 헌재결정 [김재봉 교수(한양대)] 100
47.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⑵ ― 개정 형소법 이후 헌재결정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02
48.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 [김승주 판사] 104

.제4장 증 거. 107
49.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이기수 경정(치안연구소)] 108
50.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력 ― 간접사실의 증명 [김성룡 교수(경북대)] 110
51.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김혜경 교수(계명대)] 112
52. 형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과 거증책임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4
5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권오걸 교수(경북대)] 116
54.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증인적격 [차정인 교수(부산대)] 118
55. 아동의 증언능력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
56.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 [이상원 교수(서울대)] 122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⑴ ― 절차적 위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종필 교수(동국대)] 124
5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⑵ ― 대화당사자/제3자 녹음.청취의 적법성 [이윤제 교수(아주대)] 126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⑶ ― 공소제기후 검사의 강제처분 [김민기 판사] 128
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⑷ ― 주장적격 [심담 판사] 130
61.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⑴ ― 판단기준 [김진환 변호사][박이규 판사] 132
62.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⑵ ― 위법한 임의동행 [안경옥(경희대 교수)] 136
63.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⑶ ―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김태업 판사] 140
64.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⑷ ―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심희기 교수(연세대)] 144
65. 압수영장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심태규 판사] 146
66.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⑴ ― 증거능력배제 판단기준 [이태엽 변호사] 148
6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⑵ ― 거주를 종료한 주거침입의 경우 [이승철 판사] 150
6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⑶ [김종구 교수(조선대)] 152
69.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정도희 교수(경상대)] 154
70. 전문증거의 개념 [차동언 변호사] 156
71.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력 [정웅석 교수(서경대)] 158
7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김영기 검사] 160
73.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⑴ ―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홍승희 교수(원광대)] 162
74.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⑵ ― 검사작성조서 [김영기 검사] 164
7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 [문병찬 판사] 166
76.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의 제한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68
77. 감정서의 증거능력 [이상원 교수(서울대)] 170
78. 외국에서 수집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정광일 검사] 172
79.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진술 기재부분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김재봉 교수(한양대)] 174
8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전승수 검사] 176
81.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가칭 ‘일심회 사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78
8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김영태 검사] 182
83.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방법 [한제희 검사] 184
84.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차정인 교수(부산대)] 186
85.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⑴ ― 외국거주자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88
86.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⑵ ―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박이규 판사] 190
87.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192
88. 탄핵증거와 탄핵의 대상 [최병천 교수(전남대)] 194
89. 수첩기재 진술내용과 자백보강법칙 [오영근 교수(한양대)][김영기 검사] 196
90. 증거동의와 취소.철회의 시기 [정병곤 교수(남부대)] 200
91.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와 그 증명력 [최준혁 교수(인하대)] 202

.제5장 재 판. 205
92. 확정판결의 구속력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권창국 교수(전주대)] 206
9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⑴ ― 판단기준 [김성룡 교수(경북대)] 208
9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⑵ ― 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홍승희 교수(원광대)] 210
95. 기판력의 기준시점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212
96.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 [송광섭 교수(원광대)] 214
97.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와 기판력 [황태정 교수(경기대)] 216
98.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최상욱 교수(강원대)] 218
99. 항소심에서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이완규 검사] 220
10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이상원 교수(서울대)] 224
101. 일부상소와 공방대상론의 유추 [심희기 교수(연세대)] 226
10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⑴ ― 판단기준 [최병문 교수(상지대)] 228
1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⑵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의 적용 여부 [정웅석 교수(서경대)] 230
104. 상고이유서 제출과 재소자 특칙의 준용 [박이규 판사] 232
105. 부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기각결정 ― 상고이유서의 방식 위반 [김태업 판사] 234
106.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기각 이후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의 가부 [함석천 판사] 236
107.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의 가부 [최영승 교수(한양대)] 238

.제6장 특별절차. 241
108. 위법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이제영 검사] 242
109. 재심사유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 [김태업 판사] 244
110. 국민참여재판 ⑴ ―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한상훈 교수(연세대)] 248
111. 국민참여재판 ⑵ ― 신청의사확인절차의 누락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0

.실무례. 253
[1] 형사조정의 의의와 성공사례 [전윤경 검사] 254
[2]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구속취소, 검찰시민위원회 258
[3] 구속영장 발부.기각 기준의 객관화추세 262
[4] 성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 개관 [신승희 검사] 268

.최신판례. 273
[1]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적법(적법절차와 영장주의, 관련성 요건의 엄격한 준수)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 [심희기 교수(연세대)] 274
[2]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이주원 교수(고려대)] 278
[3]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 [심희기 교수(연세대)] 280

판례색인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