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1부 법률문장론
제1장 법률문서 일반론
제2장 올바른 글쓰기

제2부 법률문서 작성 실무
제1장 문서 유형별 착안사항
제2장 법률문서 작성례

글쟁이의 꿈
-법률문장에 관한 단상 모음-

[머리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글이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vehicle)이다.

어떠한 주제가 되었든 좋은 소재가 없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법률을 다루는 글에서 좋은 소재란 해당 주제나 쟁점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가 잘 이루어진 좋은 생각들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좋은 생각들을 해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데에는 많은 경험과 공부,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이 불필요하다. 여기에서 그에 관한 방법을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책이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의 형성 내지 조립 과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잘 정돈된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책의 제목에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법률문장론’이라는 조금은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그 실질은 법률적으로 사고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method) 내지 기술(skill)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률문서에 숙달한 전문가들이 법조 실무를 통해 이미 만들어 놓은 효과적인 소통방식에 관한 약속들로서 수학이나 과학에서 다루는 공식(formula)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영역의 일은 웬만한 소양을 지닌 사람이 실무에서 몇 년의 훈련을 쌓고 나면 대부분 숙달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법조인들은 대부분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좋은 선배를 만나 몇 년의 도제식(徒弟式) 훈련기간을 거치게 되면 나름대로 법률문장에서 일가(一家)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주로 처음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숙달 작업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법조생활을 거쳐 온 사람들이 법률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모아 놓았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모든 문장이 다 그렇지만 특히 좋은 법률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글을 잘 써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소송서류가 되었든 의견서가 되었든 모든 법률문장에는 장인이 명품을 만들 때 쏟는 정도의 정성과 노력이 배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성과 노력은 좋은 글을 쓰겠다는 각오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이 책을 읽고 난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면 나도 지금보다 더 좋은 법률문서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법률문장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그렇게 된다면 이 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할 나위 없는 기쁨과 보람이 될 것이다.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