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1부
법률문장론

제1장 법률문서 일반론
1. 올바른 법률문서 작성의 중요성 2
2. 법률문장과 일반문장의 차이점 4
3. 법률문서 작성의 4단계 7
4. 좋은 법률문서와 나쁜 법률문서 12
5.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기본 유의사항 17
6. 좋은 법률문서 작성을 위한 20가지 제언 28

제2장 올바른 글쓰기
1. 문장 작성법 52
2. 좋은 문장과 나쁜 문장 75
3. 우리말 어법 77
가. 우리말 어법에 어긋나거나 어색한 표현 77
나. 올바른 띄어쓰기 용례 83
다. 문장부호 92

제2부
법률문서 작성 실무

제1장 문서 유형별 착안사항 94
1. 소장, 답변서 94
2. 상소이유서 100
3. 증인신문사항 103
4. 형사사건 서면 107
5. 법률의견서 111

제2장 법률문서 작성례 123
1. 준비서면 1 123
2. 준비서면 2 139
3. 판결문 159
4. 의견서 166

글쟁이의 꿈
-법률문장에 관한 단상(斷想) 모음-

• 글쟁이의 꿈_변동걸 191
• 생각의 힘_이주흥 196
• 읽기의 힘_이주흥 199
• 형식예찬_임승순 202
• 전자매체의 발달과 법률문서의 작성_임승순 204
• 법률언어와 문장론_김대휘 207
• 당신이 쓴 글은 당신의 수준이다_한철수 210
• 소송서류 작성_정덕모 214
• 법률문장에 관한 몇 가지 제언_손태호 217
• 좋은 법률서면 만들기_공성국 222
• 변호사, 또 다른 고고학자_전오영 225
• 송무 문서의 집중력과 설득력에 대하여_이선애 229
• 법률문장, 어렵지 않다_김철호 232
• 장맛보다 뚝배기?…!_안상현 239
• 좋은 영문 법률문서 작성하기_김샘 242
•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_양창수 247

제4판 머리말

“변호사 시험을 막 끝낸 수습 변호사에게 꿀 같은 책”
이는 국내 대형서점 웹사이트 도서 리뷰란에 실린 이 책에 관한 많은 독자 리뷰 중 하나이다. 법조인 선발방식의 변화와 함께 종전에 법조사회에서 널리 행하여지던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도제식(徒弟式) 교육방식이 상당 부분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법률문서 작성방식을 익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무법인 화우의 중견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간한 법률문서 작성방식에 관한 책이다. 각자 판사나 검사 및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메모를 시작으로 편집위원들 모두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열정을 모아 내용을 계속 정비하여 어엿한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실무지침서로 자리 잡고 그러한 성과가 원동력이 되어 이제 개정 4판에 이르게 되었다. 그 모든 과정에 독자들의 꾸준한 성원이 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개정판 편집위원들은 이 책이 본래 지닌 “실무상 유익하면서도 쉽게 이해되는 책”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 내용의 완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관하여 고심하였다. 구체적으로 서론 부분(올바른 법률문서 작성의 중요성, 법률문장과 일반문장의 차이점)을 보강하고, 법률문서 작성례에 소개된 준비서면과 의견서 등의 수정 전 서면과 수정 후 서면의 비교를 통하여 문서작성에 관한 유의사항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법률문장에 관한 수필(전오영, “변호사, 또 다른 고고학자”)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전체적인 퇴고과정을 통하여 문장을 추가로 손보았다. 편집위원들은 책에 실린 문장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교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념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많은 법조인들에게 전문성을 키우는 유익함과 학습의 즐거움을 함께 주는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책의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기존의 모든 편집위원들과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 1.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