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입문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과제 3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信義則 4
Ⅰ. 민사소송의 이상―실천철학 ․ 4
[事例 1] 법관은 정책 아닌 진실을 말한다　5｜[事例 1-1] 민사소송법 제1조의 제정과 관련하여　7
Ⅱ. 신 의 칙 ․ 8
[事例 2] 소권의 실효(失效) 이야기　9｜[事例 3] 사건복잡화와 소권 남용 이야기―시간을 끌어 원금을 갚는 일 ․ 임기를 채우는 일 등　11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3
[事例 4]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역사와 발전　13

제2장　민사소송법 ․ 1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9
[事例 5] 대(大)오판 사건―특례법 남발의 폐해　19｜[事例 6]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사　2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 29
제1절　민사재판권 29
[事例 7] 외교관의 치외법권　31｜[事例 8] 외국국가 상대 소송과 국가부도위기　32｜[事例 9]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오해와 진실　34｜[事例 10] 한일 간 소송을 통한 외교전　36
제2절　법원의 종류와 구성 40
Ⅰ. 우리나라의 재판기관과 민사법원 ․ 40
Ⅱ. 법　관 ․ 40
Ⅲ.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 41
[事例 1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42｜[事例 12] 헌법 제102조 제2항의 대법원 개편안과 그 무산 그리고 현재의 대안　45｜[事例 13] 행운의 법조인 고시 제8회　49｜[事例 13-1]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분화와 사법권 독립 수호의 김제형(金濟亨) 원장　52｜[事例 14] 변호사업의 변모　56｜[事例 15] 한국 로스쿨의 설치과정과 시행착오　58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법관에 의한 재판 61
Ⅰ. 법관의 제척―법에 의한 배제 ․ 61
Ⅱ. 법관의 기피―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배제 ․ 61
Ⅲ. 회　피 ․ 62
[事例 16] 법관기피결정　63
제4절　법원의 관할 64
Ⅰ. 의　의 ․ 64
Ⅱ. 종　류 ․ 64
Ⅲ. 사물관할 ․ 65
Ⅳ. 토지관할(=재판적) ․ 65
Ⅴ. 관할 위반의 효과―소송의 이송 ․ 66
[事例 17] 비재산권상의 소의 한 예　66｜[事例 18] 이송결정 아닌 구속력 없는 이부(移部)　6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69
제1절　총　　설 69
Ⅰ. 당사자의 의의 ․ 69
Ⅱ. 대립당사자주의 ․ 69
Ⅲ. 당사자권 ․ 69
[事例 19] 바쁜 법관과 부실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7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72
Ⅰ. 의　의 ․ 72
Ⅱ. 성명모용소송(소위 차명소송) ․ 72
[事例 19-1] 명의신탁과 소송　7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9
제1관　당사자능력 79
Ⅰ. 의　의 ․ 79
Ⅱ. 당사자능력자 ․ 79
[事例 20] 도롱뇽도 소송주체인가　80｜[事例 21] 문중․종중 사건　84｜[事例 22] 기아차 창업주家의 몰락사와 소송　86｜[事例 23] 근대재벌 민영휘家의 소송　89
제2관　당사자적격 91
Ⅰ. 개　념 ․ 91
Ⅱ.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 91
[事例 24] 민중소송의 사례　93｜[事例 25] 단체의 내부분쟁과 피고적격　94
제3관　소송능력 96
[事例 26] 구법상 처(妻)의 소송능력 제한　97｜[事例 27] 미성년자의 법원의 소송능력 문제　98｜[事例 28]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유동적 무효　99
제4관　변론능력 100
[事例 29] 당사자의 변론무능력의 사례 　10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04
제1관　총　　설 104
Ⅰ. 대리인의 의의 ․ 104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 104
제2관　법정대리인 105
Ⅰ. 종　류 ․ 105
Ⅱ. 대리권의 소멸 ․ 105
Ⅲ. 법인/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 ․ 106
제3관　소송대리인 106
Ⅰ. 개념과 종류 ․ 106
[事例 30] 지배인의 소송대리권의 남용문제　107｜[事例 31] 법무사와 나항윤 전 대법원판사　108｜[事例 32] 변호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의 사례　110
Ⅱ. 소송대리권의 범위(제90조) ․ 111
제4관　무권대리인 111
[事例 33] 국가배상사건의 무권대리와 헌재의 위헌선언 제1호 사건　112｜[事例 34] 법조비리 소탕의 소위 실비사건　11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11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9
[事例 35] 부산대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20
제2절　소송요건 122
제1관　총　　설 122
Ⅰ. 승소에 이르는 4가지 요건 ․ 122
Ⅱ. 소송요건의 의의 ․ 123
Ⅲ. 소송요건의 종류와 조사 ․ 123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24
[事例 36]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　125｜[事例 37] 통일교 사건　126｜[事例 38] 신민당 김영삼총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127｜[事例 39] 부제소합의　130｜[事例 40] 장래수입의 손해배상 판결에서 문제된 사례　132｜[事例 41] 석탄일을 공휴일로 이끌어낸 변호사　134｜[事例 42] 한약조제시험 무효확인의 소 사례　136｜[事例 43] 대장(臺帳)상의 소유자 불명의 임야 소유권 확인청구 사례　137｜[事例 44] 서울법대 황산덕 교수 사건　139｜[事例 45] 출입기자실 대못박기 사건　141
제3절 소송물―소송의 객체 142
[事例 46] 파 종자 판매사건　143｜[事例 47] 임차가옥소실사건　144
제4절　소의 제기 146
[事例 48] 소장의 인지대문제　147｜[事例 49] 청구취지가 잘못된 사례　149｜[事例 50] 청구원인이 장황할 경우　150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152
제6절　소제기의 효과 152
[事例 5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남용 사례　155｜[事例 52]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간의 소송　155｜[事例 53] 현실성 잃은 연 20% 소송이자　158
제2장　변　　론 ․ 159
제1절　변론의 의의 159
제2절　변론에 관한 제 원칙 160
[事例 54] 불고불리의 원칙과 처분권주의　162｜[事例 55] 단기 채권의 소멸시효의 항변　163｜[事例 56] 지적의무의 입법과 제도의미　164｜[事例 57] 본인소송(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166｜[事例 58]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법　168｜[事例 59] 삼성전자 v. Apple의 특허소송과 Lucy Koh 판사　170｜[事例 60]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사례의 분석　175
제3절　변론의 준비 178
제4절　변론의 내용 180
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 180
[事例 61] 소송에서 부지(不知)라는 답변　183｜[事例 62] 피고의 간접부인의 경험사례　185
Ⅱ. 소송행위 일반 ․ 186
Ⅲ. 소송행위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질 ․ 187
[事例 63] 공화당 실세 김진만 씨 재산헌납 사건―제소전화해제도의 악용례(1)　188
제5절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결석―변론기일출석주의 190
Ⅰ. 양 쪽 당사자의 결석 ․ 190
Ⅱ. 한 쪽 당사자의 결석 ․ 191
[事例 64] 쌍불취하 제도의 역사　191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192
[事例 65]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추후보완의 문제　193｜[事例 66] 소송서류의 송달과 우편집배원　196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198
[事例 67] 당사자인 피고의 사망과 소송승계　200

제3장　증　　거 ․ 202
제1절　총　　설 202
Ⅰ. 증거의 필요성 ․ 202
[事例 68] 가장 훌륭한 변호사는 증거이지 전관예우의 변호사가 아니다　203｜[事例 69] 증거확보와 무궁화 1호 위성 사건　205｜[事例 70] 등기필권리증의 위조 사례　207
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과 기본인권 ․ 208
Ⅲ. 증거의 종류 ․ 209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11
Ⅰ. 요증사실(要證事實)―증거를 댈 필요있는 사실 ․ 211
Ⅱ. 불요증사실―증거를 댈 필요가 없는 사실 ․ 212
[事例 7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민형사사건의 재판상 자백 등 　214｜[事例 72] 권위주의시대의 재판상 자백 CASE　217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8
Ⅰ. 증거조사의 개시 ․ 219
Ⅱ. 증거조사의 실시 ․ 220
[事例 73] 교호신문제의 기형적 운영　222｜[事例 74] 비싼 감정료와 감정지연의 사례　227｜[事例 75] 무인(拇印)대조 검증사례　231｜[事例 76]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와 사정(査定)의 의미　232｜[事例 77] 워터게이트 사건과 녹음테이프 제출명령　234｜[事例 78]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 기록검증　235｜[事例 79] 국회현장검증―희유사례 1　239｜[事例 79-1] 성행위실연의 검증․감정―희유사례 2　240｜[事例 80] 제1차 사법파동과 검증비문제 　241｜[事例 81] 소송대리인이 있음에도 나서는 당사자본인의 진술　244
제4절　자유심증주의 246
[事例 82] 솔로몬의 지혜와 변론전체의 취지　249｜[事例 83] Anastasia 공주 사건과 증명의 정도　250｜[事例 84] 22,900 볼트의 고압선과 손해배상사건의 파급효　253｜[事例 85] 역술인 교통사고사망 사건과 손해액의 산정　255｜[事例 86] 담배소송과 빅데이터 증명의 시도　257｜[事例 87] DuPont v. Kolon Industry 사건과 긴급입법　258
제5절　증명책임 261
[事例 88] Leo Rosenberg(1879-1963)　263｜[事例 89]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사례　264｜[事例 90] 일응의 추정대상인 사례　268｜[事例 91] 공해사건의 판례역사와 박정희 대통령　26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 27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 273
[事例 92] 시대적 트렌드인 소취하합의(agreement to dismiss)　275｜[事例 93] 항소심에서 소취하의 종용　278｜[事例 94] 호피판사와 화해　281｜[事例 95] 재판상 화해에 일본 兼子 一(가네꼬 하지메) 견해의 영향―소송행위설史　284｜[事例 96] 강행법규 탈법의 제소전화해의 사례(악용례 2)　28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90
Ⅰ. 재판일반 ․ 290
Ⅱ. 판　결 ․ 290
[事例 97]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등의 침묵의 자유(?)　293｜[事例 98] 조진만 court의 혁신사　294｜[事例 99] 판결원본에 의한 판결선고의 의미　296｜[事例 99-1] 상소기간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298｜[事例 100] 공서양속위반 이유로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부인한 사례―일제 징용피해자들 손해배상청구사건　303｜[事例 101] 소송이 비즈니스의 일부인 시대―사내변호사의 등장　304｜[事例 102] 선결적 법률관계와 기판력　309｜[事例 103] 법인격부인론 사건　312｜[事例 104] 과외소송비용―전관예우비+로비비+몰래변호비　316｜[事例 105] 건물일부철거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예　321｜[事例 106] 가집행선고의 일부실효로 받은 돈 반환의 사례―인혁당사건　32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327
[事例 107]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한 답답했던 사건　329｜[事例 108] 유조차와 기차의 충돌 사례　335｜[事例 109] 항소심에서의 반소에 동의가 문제되었던 사례　33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39
제1절 　공동소송 340
Ⅰ. 의　의 ․ 340
Ⅱ. 공동소송의 종류 ․ 340
[事例 110] 공동소유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　342｜[事例 11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탈락　343
Ⅲ.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 345
[事例 112] 예비적 공동소송제도가 입법화되기 전의 사례　348
제2절　선정당사자 350
[事例 113] 동부이촌동 집단수재민 사건―법관에게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352
제3절　집단소송 353
[事例 114] 집단행동의 효시인 망원동 집단수해 사건과 변호사 조영래　355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357
[事例 115] 보조참가신청의 남용　359｜[事例 116]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의 실태　360｜[事例 117] 학교법인 연세학원의 기부금 사건　366｜[事例 118] 단국학원의 원조학교 토지 사건　368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72
[事例 119] 임의적 당사자변경제도 신설의 경위　373

제6편 상소심절차
상소심절차 ․ 377
[事例 120] 삼성가의 소송과 일부항소　380｜[事例 121] 법관의 항소심에 대한 의식구조　386｜[事例 122]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판례의 부재　389｜[事例 123] 사실상의 4심제　392｜[事例 124] 롯데호텔 터 사건과 법률문제여부　394｜[事例 125] 짧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변호사의 고뇌　396｜[事例 125-1] 파기 3번, 17년간의 중곡동 땅 사건과 조선왕조 마지막 왕자　399

제7편 재심절차
재심절차 ․ 405
[事例 126] 간주자백(의제자백)에 의한 판결편취　406

제8편 간이소송절차
1. 소액사건심판절차 ․ 411
2.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 412
[事例 127] 소액사건심판법의 역사와 위헌론　413｜[事例 128] 구지급명령제도 그리고 이용이 적절했던 사건　416

[부록] 한국의 법조삼성(法曹三聖)사 419
[부록] 서 식 429

사항색인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