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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산책

법학산책

김재광 (지은이)
  |  
박영사
2016-08-25
  |  
19,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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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산책

책 정보

· 제목 : 법학산책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29116
· 쪽수 : 450쪽

책 소개

1부 '법철학의 숲길을 걷다', 2부 '헌법의 숲길을 걷다', 3부 '행정법의 숲길을 걷다', 4부 '민법의 숲길을 걷다', 5부 '형법의 숲길을 걷다', 6부 '법학의 뒤안길을 걷다'로 구성되었다.

목차

제1부 법철학의 숲길을 걷다
01 포이어바흐, 소동파 그리고 법 5
02 法에는 해태가 없다? 23
03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는가? 31
04 법과 도덕의 충돌 67
05 저울과 칼 사이에서 87
06 법전과 판례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111

제2부 헌법의 숲길을 걷다
01 헌법의 아버지들의 꿈 127
02 헌법의 기본원리 133
03 인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151
04 영원한 자유의 길 161
05 요람에서 무덤까지 187
06 견제와 균형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통치구조 195

제3부 행정법의 숲길을 걷다
01 오토 마이어의 법치행정의 꿈 225
02 법치행정의 중요수단들 231
03 법치행정의 내비게이션 249
04 법치행정과 개인정보보호 255
05 중랑천의 눈물, 그린벨트에 내리는 비 261

제4부 민법의 숲길을 걷다
01 법의 천재, 로마인 이야기 273
02 남폿불 아래서 '독일사법사'를 쓰다 281
03 권리, 법철학의 근본과제 291
04 이웃의 개는 생명인가 물건인가 297
05 혼인, 사랑과 전쟁 303
06 불효소송, 권리를 위한 부모의 투쟁 317

제5부 형법의 숲길을 걷다
01 베카리아와 죄형법정주의 331
02 안락사, 죽음에 대한 선택 339
03 ‘낙태 판사’, 블랙먼 대법관 357
04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367
05 성매매 처벌, 법과 현실의 괴리 393

제6부 법학의 뒤안길을 걷다
01 황진이에게 법전 읽히기 407
02 나의 차살이와 차독서기 417
03 학도암 가는 길 429
04 법에 새긴 마음 437

참고문헌 441

저자소개

김재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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