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등 간 관계
제1절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3
제2절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5
제3절 특허법과 민법 간 관계 12
제4절 특허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간 관계 34
제5절 특허제도ㆍ특허법 연혁 개요 및 특허에 관한 법령의 내용 41

제2장 특허법의 보호대상
제1절 발명의 성립성 47
제2절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 60
제3절 발명의 종류 66
제4절 실시의 개념 70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절 총설 77
제2절 특허출원서의 지위 및 첨부사항ㆍ외국어특허출원 78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82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12

제4장 특허요건
제1절 총설 127
제2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129
제3절 신규성 134
제4절 선출원(중복특허의 배제) 179
제5절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범위의 확대) 189
제6절 진보성 201
제7절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 원칙(1발명 1출원 주의) 252
제8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254
제9절 명세서 기재요건 261

제5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제1절 청구항의 의의ㆍ구조(형식) 295
제2절 청구범위해석 원칙 및 방법 305

제6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1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침해유형 337
제2절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 제127조) 372
제3절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 382
제4절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385

제7장 특허에 관한 출원ㆍ심사ㆍ결정
제1절 특허출원절차 395
제2절 특허출원고 관련된 주요 내용 423

제8장 특허권의 설정등록ㆍ존속기간ㆍ효력
제1절 설정등록ㆍ존속기간 479
제2절 특허권의 효력 510
제3절 특허권의 효력 제한 530

제9장 특허권의 이전ㆍ이용ㆍ소멸
제1절 총설 549
제2절 특허권의 이전 550
제3절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ㆍ허락 561
제4절 담보권 설정 575
제5절 특허권의 소멸 580

제10장 특허민사소송
제1절 총설 589
제2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포함, 제126조) 599
제3절 손해배상청구(제128조) 609
제4절 부당이득ㆍ준사무관리에 의한 반환청구 630
제5절 신용회복청구(제131조) 632
제6절 보상금 및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제190조, 제191조) 634
제7절 비밀유지명령제도(제224조의3 내지 5) 640

제11장 특허형사소송(벌칙 포함)
제1절 총설 659
제2절 일반 사항 660
제3절 유형별 쟁점 사항 671

제12장 특허심판ㆍ심결
제1절 특허심판에 관한 일반 사항 683
제2절 심판절차 일반 687
제3절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2조의17)ㆍ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32조의2) 721
제4절 정정심판(제136조) 738
제5절 특허ㆍ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33조, 제134조) 748
제6절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770
제7절 통상실시권허락심판(제138조) 785
제8절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 789

제13장 심결 등 취소소송
제1절 의의 809
제2절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ㆍ소의 이익 817
제3절 심결취소소송의 제기ㆍ심리 823
제4절 심결취소소송의 주장ㆍ증명책임 825
제5절 판결 등 829

제14장 특허에 관한 국제적 측면
제1절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839
제2절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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