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강의 (박재완)

제1편 서 론
제1강 이 책의 내용과 구성 3
1. 이 책의 내용 3
2. 이 책의 구성 3
3. 이 책의 서술방식 3
4. 이 책 다음 4
제2강 민사소송의 개요와 특징 6
1. 민사소송의 개요 6
1) 판결절차, 집행절차, 보전절차　　　　6 2) 판결절차의 개요　　　　6
2. 민사소송의 특징 8
1) 사적자치의 원칙　　　　8
2)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과의 비교　　　　9
제3강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0
1. 실질적 민사소송법과 형식적 민사소송법 10
2. 민사소송법과 민법 10
1) 민법규정의 준용　　　　10 2)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10
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1
4. 신의칙 12

제2편 민사소송의 3요소

제4강 민사소송의 3요소 17
1. 3가지 사항 17
2. 민사소송의 3요소 17
3. 소장의 기재사항 18
4. 소장, 답변서, 판결의 상호관련성 19
5. 시 간 21

제1장 법 원
제5강 법원과 법원의 권한 25
1. 법원의 선택의 의미 25
2. 재판권․관할권․사무분담 25
3. 민사법원의 구성과 종류 26
제6강 관할의 종류 28
1. 토지관할 28
1) 의 의　　　　28　　　2) 보통재판적　　　　28　　　3) 특별재판적　　　　29
4) 관련재판적　　　　31
2. 사물관할 32
3. 변론관할 33
4. 직분관할 34
5. 합의관할 34
1) 의의와 요건　　　　34　　　2)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35
3) 승계인에 대한 효력　　　　35
6. 지정관할 36
7.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36
제7강 관할의 조사와 이송 38
1. 관할의 조사 38
1) 직권조사　　　　38　　　2) 기준시　　　　38
2. 이 송 40
1) 의 의　　　　40 2) 이송의 원인　　　　40　　　3) 이송결정과 이송신청권　　　　41
4) 즉시항고　　　　42 5) 이송의 효과　　　　43
3.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44
4. 관할과 상소 44
1) 하급심이 관할위반을 간과한 경우 상소심의 처리　　　　44
2) 상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제출한 경우　　　　44
3) 상소장에 상소법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　　　　45
제8강 법 관 46
1.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6
2. 제척과 기피 46
1) 사 유　　　　46 2) 신 청　　　　48　　　3) 소송절차의 정지　　　　48
4) 심 판　　　　50
3. 회 피 50

제2장 당 사 자
제9강 당사자 일반론 51
1. 당사자론의 논점 51
2. 당사자의 개념 52
3. 당사자의 확정 53
4. 성명모용소송 54
5. 당사자표시정정 56
1) 의 의　　　　56　　　2) 범 위　　　　56　　　3) 절 차　　　　57
제10강 당사자능력 58
1. 의 의 58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58
1) 자연인　　　　58　　　2) 법 인　　　　59　　　3) 비법인사단　　　　60
4) 조 합　　　　61
3. 당사자능력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 61
1) 개 요　　　　61　　　2) 당사자대립주의　　　　62
3) 소제기 이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62
4)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64
5) 소제기 이후 소송계속 이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67
제11강 당사자적격 68
1. 의 의 68
2. 인정범위 69
1) 일반적인 경우　　　　69　　　2) 제3자 소송담당　　　　71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72
3. 흠결의 효과 73
1) 소제기 단계부터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73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73
제12강 채권자대위 74
1. 채권자대위 관련 논점의 개요 74
2. 대위소송의 본질 74
3. 소송경합의 처리 75
1) 여섯 개의 영역　　　　75　　　2) 학설, 판례의 개관　　　　77
4. 기타 논점 80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80
2) 대위소송을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82 3) 소송참가　　　　83
제13강 소송능력 85
1. 소송능력의 개념 85
2. 민법상 행위능력 85
1)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85　　　2) 행위능력 흠결의 효과와 법정대리인　　　　86
3) 민법의 경과규정　　　　87
3.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88
1) 민사소송법 개정　　　　88　　　2) 소송무능력자　　　　88
3)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와 법정대리인　　　　89　　　4) 법 인　　　　90
5) 의사무능력자　　　　90
4.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 90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90
2)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90
5. 소송능력의 취급 92
1) 원칙―개개의 소송행위의 차원　　　　92
2) 소제기 단계에서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　　　　93
3)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　　　　94
제14강 변론능력 96
제15강 소송상 대리(1): 임의대리 98
1. 소송상 대리의 개관 98
2.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의 종류 98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98　　　2) 법률상 소송대리인　　　　100
3. 소송대리인의 권한 101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101
2)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　　　　103
4. 소송대리인의 지위 104
1) 소송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04　　　2) 수인의 소송대리인　　　　104
5. 소송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05
1) 소송대리권의 발생　　　　105　　　2) 소송대리권의 소멸　　　　105
제16강 소송상 대리(2): 법정대리 109
1. 법정대리인의 종류 109
2. 법정대리인의 자격 109
3. 법정대리인의 권한 110
1) 개 요　　　　110　　　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의 권한　　　　110
3)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112
4. 법정대리인의 지위 113
1)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13　　　2) 수인의 법정대리인　　　　113
5. 법정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14
1) 법정대리권의 발생　　　　114　　　2) 법정대리권의 소멸　　　　114
제17강 소송상 대리(3): 무권대리 117
1. 무권대리의 의의 및 범위 117
2. 무권대리의 취급 117
1) 소송행위에 미치는 영향　　　　117　　　2)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118
3) 쌍방소송대리　　　　118
3. 무권대리의 조사 및 처리 119
4. 표현대리 120
제3장 청구(소송물)
제18강 소장의 청구 부분 121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21
2. 청구취지의 작성방법 121
3. 청구원인의 작성방법 123
1) 사실상 주장과 법률상 주장　　　　123　　　2) 요건사실　　　　123
4. 주요 사건별 예시 124
1) 개 요　　　　124　　　2) 대여금청구　　　　125
3)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126　　　4) 임대차 관련 사건　　　　126
5) 매매 관련 사건　　　　127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30
7) 눈여겨 봐야할 대목　　　　131
제19강 소송물과 소송물논쟁 133
1. 소송물의 의의와 역할 133
2. 소송물에 대한 접근방법 133
3. 소송물논쟁 134
1) 청구권경합　　　　134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　　　　134
3) 소송물논쟁의 논점　　　　135　　　4) 학설과 판례의 양상　　　　137
제20강 소의 유형별 소송물의 동일 여부 138
1. 개 요 138
2. 이행의 소 138
1) 등기청구　　　　138　　　2) 인도청구　　　　141　　　3) 금원지급청구　　　　142
4) 부당이득반환청구　　　　146
3. 확인의 소 146
4. 형성의 소 147
1) 이혼청구　　　　147　　　2) 재심청구　　　　147　　　3) 채권자취소소송　　　　147
제21강 소익 일반론 149
1. 소익의 의의와 기능 149
2. 모든 소에 공통된 소익(권리보호의 자격) 149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법률관계일 것　　　　149
2)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51　　　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152
4) 원고의 승소판결이 없을 것　　　　153　　　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153
제22강 소의 유형별 소익 154
1. 이행의 소 154
1) 개 요　　　　154　　　2) 현재 이행의 소　　　　154　　　3) 장래 이행의 소　　　　159
2. 확인의 소 161
1) 대상적격　　　　161　　　2) 확인의 이익　　　　162　　　3) 증서진부확인의 소　　　　164
3. 형성의 소 165
제3편 절 차
제23강 절차편의 개요 169
제1장 1심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4강 소의 의의 등 173
1. 소의 의의와 유형 173
2. 소제기의 방식 173
1) 소장의 제출　　　　173　　　2) 소제기의 간주　　　　175
제25강 소제기의 효과(1) 176
1. 소송계속의 발생 176
2. 중복제소금지 176
1) 의 의　　　　176　　　2) 요 건　　　　177　　　3) 효 과　　　　181
제26강 소제기의 효과(2) 182
1. 소제기의 기타 효과 182
2. 시효중단 182
1) 시효의 범위　　　　182　　　2) 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182
3) 재판상 청구의 범위　　　　183　　　4) 시효중단의 대상　　　　183
3. 법률상 기간의 준수 185
제2절 심 리
제1관 일 반 론
제27강 심리의 대상, 방법 및 흐름 187
1. 개 요 187
2. 심리의 대상 187
1) 소송요건　　　　188　　　2) 소송물의 존부: 본안　　　　190
3. 심리의 방법 190
1) 변 론　　　　190　　　2) 심리의 제원칙　　　　190
4. 심리의 흐름 191
1) 소장의 접수　　　　191　　　2) 소장심사　　　　191
3)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192　　　4) 준비절차　　　　192
5) 변론절차　　　　192　　　6) 판결의 선고　　　　192
제28강 심리의 제 원칙(1): 처분권주의 194
1. 심리의 제 원칙 194
2. 처분권주의의 의의 194
3. 소송절차의 개시와 종료 194
1) 개 시　　　　194　　　2) 종 결　　　　195
4. 심판의 대상 195
1) 질적 동일　　　　195　　　2) 양적 동일　　　　196
5.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198
제29강 심리의 제 원칙(2): 변론주의 199
1. 의 의 199
2. 변론주의의 3원칙 199
1) 사실의 주장책임　　　　199　　　2) 자백의 구속력　　　　200
3) 직권증거조사의 금지　　　　200
3. 변론주의의 예외 201
1) 직권탐지주의　　　　201　　　2) 직권조사사항　　　　201
4. 석명권 203
1) 의 의　　　　203　　　2) 석명권의 범위　　　　204　　　3) 석명의 대상　　　　204
4) 석명권의 행사　　　　206
제30강 심리의 제 원칙(3): 기타 원칙들 208
1. 개 요 208
2. 재판의 공정성․정당성과 관련된 원칙 208
1) 공개심리주의　　　　208　　　2) 쌍방심리주의　　　　209　　　3) 구술심리주의　　　　209
4) 직접심리주의　　　　210
3. 재판의 효율성․신속성을 위한 원칙 211
1) 직권진행주의　　　　211　　　2) 적시제출주의　　　　212　　　3) 집중심리주의　　　　213
제2관 법원의 역할
제31강 변론절차의 진행 215
1. 개 요 215
2. 기일의 지정 215
3. 기일의 통지 216
4. 기일의 실시 217
5. 변론의 종결 등 218
6. 조서의 작성 219
제32강 준비절차의 진행 221
1. 준비절차의 의의 221
2. 준비절차의 개시 221
3. 준비절차의 실시 222
1) 담당기관과 권한　　　　222　　　2) 서면공방과 준비기일　　　　222
4. 준비절차의 종결 223
5. 실제 소송절차의 진행 224
제33강 송 달 226
1. 의 의 226
2. 송달사무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 226
3. 송달의 방식과 요건 227
1) 개 요　　　　227　　　2) 교부송달　　　　227　　　3) 발송송달(우편송달)　　　　233
4) 공시송달　　　　234　　　5) 기 타　　　　235
4. 송달의 하자 237
제34강 소송절차의 정지 238
1. 의의 및 효과 238
2. 소송절차의 중단 238
1) 중단사유　　　　238　　　2) 중단의 해소　　　　238
3. 소송절차의 중지 240
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240
제3관 당사자의 역할
제35강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242
1. 개 요 242
2. 본안의 신청 242
1) 의 의　　　　242　　　2) 신청 일반론　　　　242
3.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243
1) 주장과 증명　　　　243　　　2) 사실상의 주장과 법률상의 주장　　　　244
3)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답변: 부인, 부지, 자백, 침묵　　　　244
4)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245　　　5) 부인, 항변, 소송상 항변　　　　247
제36강 공방의 실제 249
1. 소송의 진행과 공방의 제 영역 249
2. 주요 공통사항 250
1) 대리․대행에 관련된 공방　　　　250　　　2) 서증의 성립인정에 관련된 공방　　　　250
3. 주요 사건별 피고의 항변 등 251
1) 대여금　　　　252　　　2)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253
3) 임대차 관련 사건　　　　253　　　4) 매매 관련 사건　　　　254
제37강 소송행위 255
1. 소송행위의 의의 255
2. 소송행위의 종류 255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255　　　2) 기타의 분류　　　　257
3. 소송행위의 규율 257
1) 소송행위의 기본적 특성　　　　257　　　2) 적용법률　　　　257
3) 개별적 고찰　　　　258　　　4) 소송계약의 경우　　　　259
4.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259
제38강 출석, 기간, 준비서면 262
1. 출 석 262
1) 출석과 불출석　　　　262　　　2) 쌍방불출석: 소취하의 간주　　　　263
3) 일방당사자의 불출석　　　　266
2. 기 간 268
1) 의의 및 종류　　　　268　　　2) 기간의 계산　　　　268
3)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269　　　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0
3. 준비서면 272
1) 의 의　　　　272　　　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73
3) 제출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　　　　274　　　4) 제출과 부제출의 효과　　　　274
5) 준비서면 분량의 제한 등　　　　275

제4관 증 거
제39강 증거 일반론 276
1. 개 요 276
2. 증거신청의 실례 276
3. 증거의 필요성 279
4. 주요 개념들 280
1) 증거의 의의: 증거방법․증거자료․증거원인　　　　280　　　2) 증거능력과 증거력　　　　281
3) 증거의 종류　　　　283　　　4) 증명과 소명　　　　284
5)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84
제40강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286
1. 증명의 대상 286
1) 영역과 쟁점　　　　286　　　2) 사 실　　　　286　　　3) 법　　　　287
2. 불요증사실 288
1) 개 관　　　　288　　　2) 재판상 자백　　　　288　　　3) 자백간주　　　　290
4) 현저한 사실　　　　292
제41강 증거조사절차(1): 일반론 293
1. 증거조사절차의 개요 293
2. 증거결정 294
1) 증거신청 및 직권증거조사　　　　294　　　2) 증거신청의 방식　　　　294
3) 증거신청의 철회　　　　294　　　4) 증거결정의 기준　　　　295
5) 증거결정의 방식　　　　295　　　6)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296
3. 증거보전 296
제42강 증거조사절차(2): 서증 298
1. 서증과 문서의 의의 298
2.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개요 298
1) 서증의 신청　　　　299　　　2) 서증의 조사　　　　305　　　3) 전자소송　　　　310
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310
제43강 증거조사절차(3): 증인신문 311
1. 증인의 의의 311
2. 증인의무 311
3. 증인신문절차의 진행 등 313
1) 증인신문절차의 방식　　　　313
2) 증인의 소환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314
3) 증인신문의 방식　　　　314
제44강 증거조사절차(4): 기타 316
1. 감 정 316
2. 검 증 317
3. 당사자본인신문 318
4. 그 밖의 증거 318
1) 규 정　　　　318　　　2) 실 제　　　　320
5.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320
6. 전자소송의 도입(전자문서) 321
제45강 자유심증주의 323
1.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의 적용단계 323
2. 자유심증주의 323
1) 의 의　　　　323
2) 사실인정의 근거: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324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25　　　4) 증명의 정도　　　　327
제46강 증명책임 328
1.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 328
2. 증명책임의 전환 330
3. 증명책임의 완화 330
1) 증명책임의 완화의 의의　　　　330 2) 추정 일반론　　　　331
3) 법률상 추정　　　　331　　　4) 일응의 추정(표현증명)　　　　332
4.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335
1)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335　　　2) 등기의 종류　　　　335
3)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336　　　4) 추정력의 복멸방법　　　　337



제3절 판 결
제1관 판 결
제47강 판결의 의의, 종류, 절차 339
1.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339
2. 판결의 의의(판결과 재판) 339
3. 판결의 종류 340
1)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40　　　2)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341
4. 1심판결 관련 절차 343
제48강 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 345
1. 개 요 345
2. 기속력 345
1) 기속력의 의의 및 범위　　　　345　　　2) 판결의 경정　　　　345
3. 형식적 확정력 347
4. 집행력 348
5. 형성력 349
6. 법률요건적 효과 349
7. 반사적 효력 349
제49강 판결의 효력(2): 기판력 일반론 351
1. 기판력의 의의 351
2. 기판력의 작용국면 353
1) 동일관계　　　　353　　　2) 선결관계　　　　354　　　3) 모순관계　　　　355
4) 복합적인 경우　　　　356
3. 기판력이 있는 재판 356
4. 기판력의 취급 357
제50강 판결의 효력(3): 기판력의 시적 범위 358
1. 기판력의 범위 개관 358
2. 표준시 358
3. 표준시 이전의 사유: 차단효 내지 실권효 358
4. 표준시 이후의 사유 359
5.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360
6.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362
제51강 판결의 효력(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65
1. 조 문 365
2. 주문에 포함된 것 365
3. 이유 중의 판단 365
제52강 판결의 효력(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68
1. 개 요 368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369
1) 제도적 취지　　　　369　　　2)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369
3) 당사자적격이 승계된 경우 　　　　370　　　4) 추정승계인　　　　372
3. 목적물 소지인 373
4. 소송담당에서의 본인 373
제53강 판결의 하자 376
1. 일반론 376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376
3. 판결의 무효 376
4. 사위판결(판결의 편취) 378
1) 의 의　　　　378　　　2) 구제책　　　　378
제54강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386
1. 개 관 386
2. 가집행선고 386
1) 의 의　　　　386　　　2) 요건 및 절차　　　　387　　　3) 효 과　　　　388
4) 불복과 집행정지　　　　390　　　5) 실 효　　　　391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392
1) 개 관　　　　392　　　2)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393
3) 소송비용액확정절차　　　　395
4) 판결 이외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396
제2관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제55강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의 개요 398
제56강 소의 취하 402
1. 의 의 402
2. 요건 등 402
1) 방법․시기　　　　402　　　2) 요 건　　　　404
3. 효 과 405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405　　　2) 재소금지　　　　406
4. 소취하계약 408
5. 소의 취하간주 409
6. 소의 취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409
제57강 청구의 포기․인낙 410
1. 의의 및 법적 성질 410
1) 의 의　　　　410　　　2) 법적 성질　　　　410
2. 요건 등 411
1) 요 건　　　　411　　　2) 시기와 방식　　　　412
3. 효 과 412
제58강 화해(재판상 화해) 414
1. 의 의 414
2. 소송상 화해 415
1) 의 의　　　　415　　　2) 요건 등　　　　416　　　3) 시기와 방식　　　　417
4) 효 과　　　　418　　　5) 화해권고결정　　　　419
3. 제소전 화해 420
제59강 기일지정신청과 소송종료선언 421
1. 개 관 421
2. 기일지정신청 421
1) 일반적인 경우　　　　422　　　2) 소송종료와 관계있는 경우　　　　422
3. 소송종료선언 425
제2장 상소절차
제1절 일 반 론
제60강 상소의 의의와 종류 등 426
1. 상소 부분의 개요 426
2. 상소의 의의와 종류 426
3. 상소권의 포기 427
4. 불상소의 합의 428
1) 의의 및 성격　　　　428　　　2) 요 건　　　　429　　　3) 효 과　　　　429
5. 상소의 제한 429
제61강 상소요건 431
1. 의 의 431
2. 방식의 준수 432
1) 서면주의와 원심법원 제출주의　　　　432　　　2) 필수적 기재사항　　　　432
3) 상소이유서　　　　432　　　4) 상소의 종류의 선택 　　　　433
3. 기간의 준수 433
4. 대상적격 434
1) 종국적 판결　　　　434　　　2) 무효인 판결　　　　435　　　3) 재판의 누락　　　　435
5. 상소당사자적격 437
6. 상소의 이익 437
1) 의의 및 판단기준　　　　437　　　2) 개별적 고찰　　　　438
제62강 상소의 효력 441
1. 확정차단과 이심 441
2. 상소불가분의 원칙 442
1) 의 의　　　　442　　　2) 적용범위　　　　442
제2절 항 소
제63강 항소의 의의, 구조 및 제기 448
1. 항소의 의의 448
2. 항소심의 구조 448
3. 항소의 제기 449
1) 항소의 당사자　　　　449　　　2) 항소의 기간 및 제기방식　　　　449
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450　　　4) 항소제기의 효과　　　　451
제64강 항소심의 심리 452
1. 심리방법 452
2. 심판대상 452
3. 심판범위 453
1) 원 칙　　　　453　　　2) 예 외　　　　454
제65강 항소심의 판결 459
1. 일반론 459
1) 개 요　　　　459　　　2) 항소기각판결 　　　　459
3) 항소인용판결: 원판결의 취소와 자판․환송․이송　　　　460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2
1) 의 의　　　　462
2) 이익과 불이익의 판단기준: 주문과 이유　　　　462
3)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463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예외　　　　464
5) 상계의 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464
3. 청구변경이 있는 경우 466
4. 판결 이외의 종료 사유 467
1) 소취하 등　　　　467　　　2) 항소의 취하　　　　467
제3절 상 고
제66강 상 고 469
1. 상고의 의의와 특징 469
2. 상고심의 절차 469
1) 상고의 제기　　　　469　　　2) 상고이유서의 제출　　　　470
3) 상고심의 심판　　　　471
제4절 항 고
제67강 항 고 481
1. 일반론 481
1) 의 의　　　　481　　　2) 종 류　　　　481
2. 일반항고 482
1) 일반항고의 대상　　　　482　　　2) 최초의 항고의 절차　　　　484
3) 재항고　　　　486
3. 특별항고 487
1) 특별항고의 대상　　　　487　　　2) 특별항고의 절차　　　　488
4. 민사집행법의 항고 489
제3장 재심절차
제68강 일반론과 적법요건 492
1. 재심 일반론 492
1) 재심의 의의　　　　492　　　2) 재심의 구조　　　　492
3) 재심의 소송물　　　　493
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493
1) 당사자적격　　　　493　　　2) 대상적격　　　　494　　　3) 재심기간　　　　497
4) 재심의 보충성　　　　498　　　5) 재심사유의 주장　　　　499
6) 재심의 이익　　　　500
제69강 재심사유 501
1. 재심사유 일반론 501
2. 개별적 검토 502
1) 1호　　　　502　　　2) 2호　　　　502　　　3) 3호　　　　503　　　4) 5호　　　　503
5) 6호　　　　504　　　6) 7호　　　　505　　　7) 8호　　　　506　　　8) 9호　　　　507
9) 10호　　　　508　　　10) 11호 　　　　509
3. 특별법상의 재심사유 509
제70강 재심의 절차 510
1. 적용법규 510
2. 재심의 소의 제기 510
1) 재심소장　　　　510　　　2) 관 할　　　　510
3. 심 판 512
1) 개 요　　　　512　　　2) 확정판결의 취소단계　　　　512　　　3) 본안의 재심판　　　　513
4) 중간판결　　　　514　　　5)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515
제71강 준재심 516
1. 의 의 516
2. 준재심의 소 516
1) 대 상　　　　516　　　2) 절 차　　　　516
3. 준재심의 신청 517
1) 대 상　　　　517　　　2) 절 차　　　　518

제4장 복잡소송
제72강 복잡소송의 개요 519
제1절 청구의 복수
제73강 청구의 병합 521
1. 의 의 521
2. 발생원인 522
3. 요 건 522
1) 소송절차의 공통　　　　522　　　2) 관할의 공통　　　　523
3) 청구 사이의 관련성　　　　523
4. 형 태 524
1) 단순병합　　　　524　　　2) 선택적 병합　　　　525　　　3) 예비적 병합　　　　525
5. 심판절차 526
1) 소가산정　　　　526　　　2) 병합요건의 심사　　　　526
3) 변론분리와 일부판결　　　　528　　　4) 판단의 요부, 순서, 누락　　　　528
5) 상소심　　　　529
제74강 청구의 변경 533
1. 의 의 533
2. 형 태 534
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534　　　2) 변경의 방법　　　　535
3. 요 건 538
1) 민사소송법 262조 1항　　　　538　　　2) 청구의 병합의 요건　　　　539
3) 절차적 요건　　　　539
4. 심판절차 540
1) 일반론　　　　540　　　2) 청구의 변경의 간과　　　　541
3) 항소심과 청구의 변경　　　　542
제75강 중간확인의 소 546
1. 의의 및 성격 546
2. 요 건 547
1) 확인의 대상　　　　547　　　2) 사실심 변론종결전　　　　548
3) 대상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548
4)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할 것　　　　549
3. 절 차 549
1)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　　　　549　　　2) 심 판　　　　550
제76강 반 소 551
1. 의 의 551
2. 형 태 551
3. 요 건 552
1) 관련성　　　　552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553
3)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553　　　4) 기 타　　　　554
4. 절 차 554
1) 반소의 제기　　　　554　　　2) 심 판　　　　555
제2절 당사자의 복수
제77강 당사자의 복수 개관 557
1. 주요내용 557
2. 주요논점 558
1) 공동소송　　　　558　　　2) 당사자변경　　　　560　　　3) 소송참가와 선정당사자　　　　562
제1관 공동소송
제78강 공동소송 일반론 563
1. 공동소송의 의의 563
2. 공동소송의 유형 563
3. 공동소송의 일반적 요건 564
1) 개 요　　　　564　　　2) 주관적 요건　　　　564　　　3) 객관적 요건　　　　565
제79강 통상공동소송 566
1. 의의 내지 성립범위 566
2. 심판방법 566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566　　　2) 원칙의 수정　　　　568
3. 적용례 569
제80강 필수적 공동소송 572
1. 의 의 572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72
1) 의 의　　　　572　　　2) 성립범위　　　　572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77
1) 의 의　　　　577　　　2) 성립범위　　　　578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578
1) 연합관계　　　　578　　　2) 소송자료의 통일　　　　579　　　3) 소송진행의 통일　　　　580
4) 판 결　　　　580　　　5) 상 소　　　　581
5. 준필수적 공동소송(이론상 합일확정소송) 581
제81강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83
1. 의 의 583
2. 성립범위 584
1) 형 태　　　　584　　　2) 법률상 양립불가능성　　　　585
3. 심판방법 586
1) 개 요　　　　586　　　2) 소송자료의 통일　　　　587　　　3) 소송진행의 통일　　　　589
4) 판 결　　　　589　　　5) 상 소　　　　589
제2관 당사자의 변경
제82강 소송승계 591
1. 당사자변경의 개요 591
2. 소송승계의 의의 591
3. 당연승계 592
1) 의의 및 원인　　　　592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593
4. 특정승계 593
1) 의 의　　　　593　　　2) 원 인　　　　594　　　3) 승계의 방식과 절차　　　　596
제83강 임의적 당사자변경 600
1. 의의 및 인정 여부 600
2.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01
1) 피고경정　　　　601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03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604
제3관 소송참가
제84강 당사자참가 605
1. 소송참가의 개요 605
2. 독립당사자참가 605
1) 의 의　　　　605　　　2) 요 건　　　　606　　　3) 절 차　　　　609
4)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613
3. 공동소송참가 614
1) 의 의　　　　614　　　2) 요 건　　　　614　　　3) 절 차　　　　616
제85강 보조참가 617
1. 의 의 617
2. 요 건 617
1)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참가이유)　　　　617
2)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619
3)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619
3. 절 차 619
1) 신청 및 허부결정　　　　619　　　2) 보조참가인의 지위　　　　620
3)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621
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22
5. 소송고지 623
1) 의 의　　　　623　　　2) 요건과 방식　　　　624　　　3) 효 과　　　　624
제4관 선정당사자
제86강 선정당사자 626
1. 의 의 626
2. 요 건 626
1) 공동소송　　　　626　　　2) 공동의 이해관계　　　　627　　　3) 선정의 시기, 방식　　　　627
4) 선정당사자의 수　　　　627
3. 선정의 효과 628
1) 선정자와 선정당사자의 지위　　　　628　　　2) 판 결　　　　629
3) 상 소　　　　630
4.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 630
5.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630
1) 자격상실의 사유　　　　630　　　2) 자격상실의 효과　　　　631

제5장 특수절차
제87강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 632
1. 소액사건심판절차 632
1) 의 의　　　　632　　　2) 1심절차　　　　632　　　3) 상소심절차　　　　633
4) 이행권고제도　　　　634
2. 독촉절차(지급명령) 636
1) 의 의　　　　636　　　2) 지급명령의 신청　　　　636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637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637
5) 소송으로 이행 후의 절차　　　　638　　　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639

판례색인 641
사항색인 668


《일러두기》

1. 본문과 각주에서 법조문과 판례를 인용할 때 밑줄, 방점 등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2. ‘[]’은 한 문장 이하를 생략하거나 적절히 변형하였다는 표시이고, ‘…’은 두 문장 이상을 생략하였다는 표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