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제 1 부 민법총칙
[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 3
[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5
[ 3 ]부동산의 2 중매매 ·· 22
[ 4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 3 자 보호 ·· 37
[ 5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 43
[ 6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 54
[ 7 ]제 3 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 62
[ 8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 67
[ 9 ]대리권의 남용 등 ·· 75
[10]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84
[11]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91
[12]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 101
[13]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 106
[14]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117
[15]소멸시효·기한 ·· 121
[16]소멸시효의 중단 ·· 129
[17]소멸시효·연대보증 ·· 135
[18]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 149
[19]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158
[20]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 166
[21]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 177
[22]법인의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 186

제 2 부 물 권 법
[23]물권적 청구권 (1) ·· 201
[24]물권적 청구권 (2) ·· 211
[25]등기청구권·중간생략등기·점유 취득시효 ·· 219
[26]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 3 자 보호) ·· 234
[27]명의신탁의 해지 ·· 244
[28]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253
[29]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 261
[30]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 273
[31]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85
[32]점유 취득시효·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 292
[33]2 중등기·등기부 취득시효 등 ·· 306
[3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22vi차 례
[35]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328
[36]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342
[37]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 355
[38]질권의 법률관계 ·· 360
[39]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 368
[40]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374
[41]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84
[42]공동저당 ⑴ ·· 390
[43]공동저당 ⑵ ·· 394
[44]가등기담보 ·· 400
[45]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 중양도담보 ·· 405

제 3 부 채권법총론
[46]종류채권 ·· 413
[47]선택채권 ·· 424
[48]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435
[49]손해배상의 범위 ·· 446
[50]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보통거래약관 ·· 457
[51]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임대차 등 ·· 465
[52]채권자취소권 ·· 479
[53]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대물변제 ·· 484
[54]부진정연대채무·상계 ·· 496
[55]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02
[56]병존적 채무인수 ·· 509
[57]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자제한·채권양도 ·· 515
[58]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521
[59]변제충당 ·· 527vii
[60]변제의 제공·계약금·계약해제 등 ·· 532
[61]변제에 의한 대위 ⑴ ·· 542
[62]변제에 의한 대위 ⑵ ·· 548
[63]상계 등 ·· 551

제 4 부 채권법각론
[64]합의·불합의 ·· 565
[65]계약의 성립 ·· 580
[66]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 589
[67]계약체결상의 과실 ·· 596
[68]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 602
[69]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 ·· 613
[70]제 3 자를 위한 계약 등 ·· 624
[71]계약해제의 효과 ·· 634
[72]타인 토지의 매매 ·· 645
[73]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657
[74]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착오 ·· 667
[75]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 681
[76]주택의 임대차 ·· 691
[77]도 급 ·· 697
[78]조합계약 ·· 703
[79]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 709
[80]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719
[81]부당이득의 반환범위 ·· 725
[82]명의신탁·반사회질서 행위·불법원인급여 ·· 731
[83]일반 불법행위·사용자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 741
[84]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 756
[85]공동불법행위·과실상계·구상(求償) ·· 768
[86]호의동승·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생명침해 등 ·· 775viii

제 5 부 친족상속법
[87]이혼과 재산분할청구 ·· 797
[88]혼인해소와 예물 ·· 804
[89]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 807
[90]사실혼·일상가사채무·친생자 ·· 811
[91]친생자(親生子) ·· 817
[92]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822
[93]부양료 청구 ·· 830
[94]상속분·유류분 ·· 834
[95]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 841
[96]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 846
[97]상속회복청구권 ·· 857
[98]한정승인 ·· 864
사항 색인 ··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