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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세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29918
· 쪽수 : 43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29918
· 쪽수 : 434쪽
책 소개
변호사 시험 등의 세법 과목을 위한 공통교재로 개발된 책이다. 세법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해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를 담고 있다. 강의범위에 맞추어 대법원 판례를 싣고 판례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목차
제1장|세법 공부하기
제2장|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3장|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4장|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5장|조세채권의 효력
제6장|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7장|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8장|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9장|양도소득
제10장|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1장|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2장|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3장|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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