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현대사회와 회사 3
제 2 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 4
1. 개인기업의 한계5
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5
제 3 절 회사법의 성격 6
Ⅰ. 회사법의 의의 6
Ⅱ. 회사법의 특색 7
1. 단체법적 성질7
2. 거래법적 성질8
제 4 절 회사법의 법원 8
Ⅰ. 종↊↊류 8
Ⅱ. 법원적용의 순서 10
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 10
1. 의↊↊의10
2. 우선적용의 의미11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13
제 5 절 회사법의 역사 14
Ⅰ. 회사제도의 발달 14
1. 공동기업의 기원14
2. 가족적 영속기업의 등장14
3. 주식회사의 생성15
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16
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 16
1. 독일법계16
2. 프랑스법계17
3. 영미법계18
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20
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 24
1. 근대상법의 계수24
2. 상법의 제정25
3. 상법(회사편)의 개정 25
제 6 절 회사법의 기본과제 35
제 2 장 통 칙 | 39
제 1 절 회사의 개념 41
Ⅰ. 사 단 성 42
1. 재단과의 비교42
2. 조합과의 비교43
Ⅱ. 법 인 성 44
Ⅲ. 영 리 성 45
제 2 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46
Ⅰ. 1인회사 46
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46
2. 1인회사의 법률관계47
Ⅱ. 법인격부인론 48
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48
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52
3. 적용범위53
4. 적용요건55
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58
6. 부인효과59
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64
1. 의↊↊의64
2. 사회적 책임론의 발전66
3. 우리나라의 동향68
4.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69
제 3 절 회사의 능력 73
Ⅰ. 권리능력 73
1. 성질에 의한 제한74
2. 법령에 의한 제한74
3. 목적에 의한 제한75
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80
Ⅲ. 불법행위능력 81
제 4 절 회사의 종류 82
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82
Ⅱ. 상법전상의 분류 83
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83
2. 회사별 특색84
3. 이용실태88
Ⅲ. 법원상의 분류 88
Ⅳ. 민사회사·상사회사 89
Ⅴ. 내국회사·외국회사·합작회사 89
Ⅵ. 공개회사·폐쇄회사 90
Ⅶ. 상장법인·비상장법인 90
Ⅷ. 소규모회사 91
제 5 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92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92
Ⅱ.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 94
1. 학↊↊설94
2. 비↊↊판95
Ⅲ. 정관의 성질과 효력 97
1. 정관의 의의와 성질97
2. 정관의 효력99
3. 정관의 작성99
Ⅳ. 회사법상의 등기 99
1. 등기제도의 의의99
2. 등기의 효력100
3. 미등기의 효력100
제 6 절 회사법상의 소 101
Ⅰ. 의↊↊의 101
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 101
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 101
2. 인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2
3. 물적회사에 특유한 소송 102
Ⅲ. 소의 특색 104
1. 소의 성질104
2. 제소권자의 제한 105
3. 소 절 차105
4. 재량기각106
5. 원고패소판결의 효력109
6. 원고승소판결의 효력109
Ⅳ.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10
1. 의↊↊의110
2. 보전의 필요성110
3. 회사가처분의 특성과 한계113
4. 가처분결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115
제 7 절 합↊↊병 117
Ⅰ. 의↊↊의 117
1. 합병의 법체계117
2. 개념과 종류117
3. 경제적 의의118
Ⅱ. 합병의 본질론 119
1.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119
2. 사↊↊견120
Ⅲ. 합병과 합병계약 120
1. 학↊↊설121
2. 사↊↊견121
Ⅳ. 합병의 제한 123
Ⅴ. 합병의 절차 125
Ⅵ. 합병의 효과 127
Ⅶ. 합병무효의 소 128
제 8 절 조직변경 130
Ⅰ. 의↊↊의 130
Ⅱ. 조직변경의 유형 131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32
Ⅳ.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134
Ⅴ. 조직변경의 무효 134
제 9 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35
Ⅰ. 해산명령 135
1. 의↊↊의135
2. 사↊↊유135
3. 절↊↊차137
4. 효↊↊과138
Ⅱ. 해산판결 138
1. 의↊↊의138
2. 청구사유139
3. 청구권자140
4. 절↊↊차140
제10절 회사의 계속 141
Ⅰ. 의↊↊의 141
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41
1. 합명회사141
2. 합자회사142
3. 유한책임회사 142
4. 주식회사142
5. 유한회사142
Ⅲ. 회사계속의 가능시기 143
Ⅳ. 계속등기 143
Ⅴ. 계속의 효과 143
제 3 장 합명회사 | 145
제 1 절 총↊↊설 147
Ⅰ. 연↊↊혁 147
Ⅱ. 특↊↊색 148
Ⅲ. 법률관계의 구조 148
제 2 절 회사의 설립 149
Ⅰ. 설립상의 특색 149
Ⅱ. 설립절차 150
1. 정관작성150
2. 설립등기150
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 151
1. 설립의 취소151
2. 설립의 무효152
3.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153
제 3 절 내부관계 153
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 153
Ⅱ. 출↊↊자 154
Ⅲ. 업무집행 155
Ⅳ. 의사결정 158
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159
Ⅵ. 손익분배 160
Ⅶ. 정관의 변경 161
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 162
1. 개↊↊설162
2. 입↊↊사162
3. 지분의 양도163
4. 지분의 상속164
5. 퇴↊↊사164
6. 지분의 압류와 입질169
제 4 절 외부관계 170
Ⅰ. 회사의 대표 170
Ⅱ. 사원의 책임 171
제 5 절 해산과 청산 175
Ⅰ. 해↊↊산 175
Ⅱ. 청↊↊산 175
1. 의↊↊의175
2. 임의청산176
3. 법정청산177
제 4 장 합자회사 | 181
제 1 절 총↊↊설 183
Ⅰ. 연↊↊혁 183
Ⅱ. 특↊↊색 184
제 2 절 회사의 설립 184
제 3 절 내부관계 185
Ⅰ. 출↊↊자 185
Ⅱ. 업무집행·감시 185
Ⅲ. 경업·자기거래의 제한 187
Ⅳ. 손익의 분배 187
Ⅴ. 지분의 양도, 사원의 변동 187
제 4 절 외부관계 189
1. 회사의 대표189
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190
3. 책임의 변경191
제 5 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 191
제 6 절 회사의 청산 192
제 5 장 유한책임회사 | 193
제 1 절 총↊↊설 195
Ⅰ. 의 의 195
Ⅱ.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 196
제 2 절 회사의 설립 197
Ⅰ. 설립상의 특색 197
Ⅱ. 설립절차 197
Ⅲ. 설립의 취소·무효 198
제 3 절 내부관계 199
Ⅰ. 내부관계의 특색 199
Ⅱ. 업무집행 199
1.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방법론 199
2. 업무집행자의 선임 200
3. 사원운영회사의 가능성 201
4. 수인의 업무집행방법 201
5. 법인인 업무집행자 201
6. 직무대행자 202
7. 업무집행자의 권한상실선고 202
8. 회사와 업무집행자의 이익충돌방지 202
9. 사원의 감시권 203
10. 업무집행자의 책임 203
Ⅲ. 의사결정 203
1. 결정방법 203
2. 의결권의 배분 204
3. 의사결정기구 204
Ⅳ. 정관변경 205
Ⅴ. 회↊↊계 205
1. 자 본 금 205
2.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존 206
3. 잉여금의 분배 206
Ⅵ. 사원 및 지분의 변동 207
1. 입↊↊사207
2. 지분의 양도207
3. 자기지분의 취득금지 208
4. 퇴↊↊사 208
5. 지분의 상속 210
제 4 절 외부관계 210
Ⅰ. 회사의 대표 210
Ⅱ. 사원의 책임 211
제 5 절 해산과 청산 211
제 6 장 주식회사 | 213
제 1 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215
Ⅰ. 자 본 금 216
1. 의↊↊의216
2. 자본금의 3원칙216
Ⅱ. 주↊↊식 218
Ⅲ. 주주의 유한책임 219
1. 의↊↊의219
2. 기↊↊능220
3. 정당성의 근거221
제 2 절 설↊↊립 222
제 1 관 총↊↊설 222
Ⅰ. 설립절차의 특색 222
Ⅱ. 설립절차의 개관 223
Ⅲ. 발 기 인 225
1. 의↊↊의225
2. 발기인의 자격과 수226
3. 발기인조합226
4. 발기인의 의사결정방법227
Ⅳ. 설립중의 회사 227
1. 의↊↊의227
2. 성↊↊질228
3. 성립시기229
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231
제 2 관 정관의 작성 233
Ⅰ.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 234
1. 절대적 기재사항234
2. 수권자본제239
Ⅱ. 상대적 기재사항 240
1. 변태설립사항240
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246
Ⅲ. 정관의 효력발생 246
제 3 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246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47
Ⅱ. 발기설립 248
1. 발기인의 주식인수248
2. 출자의 이행249
3. 임원의 선임249
4. 설립경과의 조사250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250
6. 대표이사의 선임253
Ⅲ. 모집설립 253
1. 발기인의 주식인수253
2. 주주의 모집253
3. 주식의 인수254
4. 출자의 이행256
5. 창립총회257
6. 대표이사의 선임260
제 4 관 설립등기 260
Ⅰ. 의↊↊의 260
Ⅱ. 등기시기 260
Ⅲ. 등기사항 260
Ⅳ. 설립등기의 효과 262
제 5 관 가장납입(가장설립) 262
제 6 관 설립에 관한 책임 265
Ⅰ. 서↊↊언 265
Ⅱ. 발기인의 책임 265
1. 회사성립의 경우265
2. 회사불성립의 경우270
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271
Ⅳ. 유사발기인의 책임 272
제 7 관 설립의 무효 273
Ⅰ. 원↊↊인 273
Ⅱ. 무효의 소 274
제 3 절 주식과 주주 275
제 1 관 주↊↊식 275
Ⅰ. 주식의 개념 275
Ⅱ. 주식의 본질(사원권) 275
Ⅲ.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76
1. 의↊↊의 276
2. 무액면주식의 기능277
3. 무액면주식의 발행278
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79
Ⅳ. 종류주식 281
1. 개↊↊설 281
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285
3.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89
4. 상환주식293
5. 전환주식300
제 2 관 주주·주주권 308
Ⅰ. 의↊↊의 308
Ⅱ. 주주의 권리 308
1. 의↊↊의308
2. 권리의 근거와 제한309
3. 권리의 분류309
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 313
1.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313
2. 근↊↊거314
3. 내용과 예외316
Ⅳ. 주주의 의무 316
1. 출자의무316
2. 지배주주의 책임317
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 319
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320
1. 총↊↊설320
2. 납입의무321
3. 주주의 확정322
제 3 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과 주주명부) 324
Ⅰ. 주↊↊권 325
1. 의↊↊의325
2. 주권의 성질326
3. 주권의 발행327
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329
5. 주권의 불소지제도330
6. 주권의 실효333
7. 주식의 전자등록 337
Ⅱ. 주주명부(주식의 관리) 340
1. 의↊↊의340
2. 비치․공시341
3. 기재사항341
4. 주주명부의 효력341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344
6. 전자주주명부348
7. 실질주주명부349
제 4 관 주주권의 변동 349
Ⅰ. 주주권변동의 원인 349
Ⅱ. 주식의 양도 351
1. 주식양도의 개념351
2. 주식의 양도성352
3. 주식의 양도방법353
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356
5. 주권의 선의취득363
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66
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 378
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79
1. 권리주의 양도제한379
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381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385
4. 상호주소유의 규제 408
5. 특별법상의 주식거래제한420
6. 주식취득의 통지의무422
Ⅵ. 주식의 담보·대차 425
1. 서↊↊설425
2. 입↊↊질425
3. 주식의 양도담보431
4. 주식담보의 특수문제432
Ⅶ.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433
1. 총↊↊설433
2. 주식의 소각433
3. 주식의 분할440
4. 주식의 병합442
제 5 관 자본시장(증권시장) 444
Ⅰ. 서↊↊설 444
Ⅱ. 발행시장 446
Ⅲ. 유통시장 447
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448
1. 총↊↊설448
2. 예탁결제(특수한 교부)와 실질주주448
3. 내부자거래의 제한454
Ⅴ. 경영권의 경쟁 466
1. 경영권분쟁의 배경467
2. 기업매수관련 규정467
3. 경영권방어의 법리469
제 4 절 주식회사의 기관 473
제 1 관 기관의 구조 473
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 473
Ⅱ. 기관구성의 논리 474
1. 소유와 경영의 분리474
2.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477
3. 기관운영의 이상477
Ⅲ. 의사결정의 논리 478
제 2 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479
Ⅰ. 지배요건의 완화경향 479
Ⅱ. 경영자지배론 480
Ⅲ.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 481
제 3 관 주주총회 485
Ⅰ. 의↊↊의 485
Ⅱ. 주주총회의 권한 486
1. 상법상의 권한486
2. 특별법상의 권한487
3.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487
4.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489
5. 권한의 전속성489
Ⅲ. 회의의 소집 491
1. 소집의 결정491
2. 주주총회의 시기495
3. 소집의 통지495
4. 회의일시․소집장소499
5. 회의의 목적사항501
6. 주주제안권502
7.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508
8. 소집의 철회․변경511
9. 연기와 속행512
10. 검사인의 선임512
Ⅳ. 의 결 권 515
1. 의결권의 귀속515
2. 의결권의 수518
3. 의결권 없는 주식520
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520
5. 의결권의 행사절차․방법524
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524
7.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의 권유527
8. 의결권행사에 관한 거래537
Ⅴ. 의사진행 541
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541
2. 의↊↊장542
3. 주주질문권, 임원의 설명의무545
Ⅵ. 결↊↊의 546
1. 의↊↊의546
2. 결의의 법적 성질547
3. 결의의 요건549
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555
5. 서면투표557
6. 전자투표559
7.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561
8.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562
9.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565
10. 의 사 록567
11.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569
Ⅶ. 주요 특별결의사항 569
1. 영업의 양도와 양수 570
2. 중요재산의 처분573
3. 영업의 임대 등577
4. 간이영업양도 등의 특례578
5. 사후설립579
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81
1. 의↊↊의581
2. 이론적 근거581
3. 요↊↊건583
4. 주주의 반대절차585
5. 매수청구586
6. 매수가격의 결정587
7. 매수의 효력발생590
8. 매수주식의 처분590
9. 채권자의 보호591
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91
1. 총↊↊설591
2. 결의취소의 소593
3. 결의무효확인의 소604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610
5. 소절차와 판결617
6.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624
7. 소의 종류와 소송물626
8. 다른 소송과의 관계627
9. 번복결의․추인결의628
10. 결의존재의 확인(소극결의의 부정)629
Ⅹ. 결의결여의 효력 631
1. 원↊↊칙631
2. 무효주장의 제한631
Ⅺ. 종류주주총회 632
1. 취↊↊지632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633
3. 결의의 요건635
4. 소집과 운영636
5. 결의의 하자636
6.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636
제 4 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638
Ⅰ. 서↊↊언 638
Ⅱ. 이↊↊사 639
1. 의↊↊의639
2. 이사의 선임과 퇴임640
3. 이사의 보수658
4. 주식매수선택권664
Ⅲ. 이 사 회 674
1. 의↊↊의674
2. 이사회의 권한674
3. 이사회의 독립성679
4. 이사회의 소집680
5. 이사회의 결의682
6.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688
7. 이사회결의의 하자691
8. 이사회 내 위원회693
Ⅳ. 대표이사 696
1. 의↊↊의696
2. 선정과 퇴임697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700
4. 대 표 권701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708
6. 공동대표이사제도709
7. 표현대표이사714
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723
1. 의↊↊의723
2. 소규모회사제도의 채택절차723
3. 대표권의 귀속724
4. 이사회의 기능대체724
5. 감사의 기능대체725
Ⅵ. 이사의 의무 725
1. 선관의무726
2. 이사의 감시의무727
3. 이사회출석의무731
4. 기업비밀준수의무732
5. 충실의무735
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739
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740
1. 제도의 의의740
2. 경업금지741
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746
4. 이사 등의 자기거래753
Ⅷ. 이사의 책임 765
1.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765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765
3. 제 3 자에 대한 책임788
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795
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802
1. 개↊↊설802
2. 유지청구권803
3. 대표소송807
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818
1. 의↊↊의 818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818
3. 직무대행자822
4. 기타 지위에의 준용825
Ⅺ. 집행임원 825
제 5 관 감사제도 836
Ⅰ. 개↊↊설 836
Ⅱ. 감↊↊사 837
1. 의↊↊의837
2. 선임 및 종임838
3. 겸직제한840
4. 감사와 회사의 관계841
5. 감사의 직무․권한842
6. 감사의 의무850
7. 감사의 책임850
Ⅲ. 감사위원회 853
1. 의↊↊의853
2. 설치근거와 구성854
3. 감사위원회의 운영856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857
5. 감사위원의 책임857
Ⅳ. 외부감사제도 858
Ⅴ. 검 사 인 861
제 6 관 준법통제 863
Ⅰ. 의↊↊의 863
Ⅱ. 준법통제기준 864
Ⅲ. 준법지원인 864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867
제 1 관 서↊↊설 867
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 867
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867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868
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재산과의 관계 868
1. 신주발행의 경우869
2. 자본금감소의 경우870
3. 자본금에 영향 없는 주식․재산의 감소871
제 2 관 신주발행 871
Ⅰ. 의↊↊의 871
1. 개↊↊념871
2.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871
3. 신주발행의 중요문제872
Ⅱ.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872
1. 결정기관872
2. 결정사항873
Ⅲ. 발행가액 875
1. 액면미달발행875
2. 시가발행876
Ⅳ. 신주인수권 877
1. 의↊↊의877
2. 주주의 신주인수권877
3. 제 3 자의 신주인수883
4. 신주인수권의 침해890
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890
6. 신주인수권증서892
Ⅴ. 신주발행의 절차 895
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903
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904
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 905
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908
1. 취↊↊지908
2. 책임발생의 요건 908
3. 적용범위909
4. 인수인의 책임910
Ⅹ. 신주발행무효의 소 911
1. 총↊↊설911
2. 무효원인911
3. 타소송과의 관계916
4. 당 사 자916
5. 제소기간916
6. 소 절 차917
7. 무효판결의 효과917
8. 원고패소판결의 효과919
Ⅺ. 신주발행의 부존재 919
Ⅻ.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 921
제 3 관 자본금의 감소 922
Ⅰ. 의↊↊의 922
Ⅱ. 감자의 구분 922
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922
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923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925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925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927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927
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 932
Ⅵ. 감자무효의 소 933
제 6 절 정관의 변경 935
Ⅰ. 총↊↊설 935
Ⅱ. 정관변경의 절차 937
Ⅲ. 정관변경의 한계 937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939
제 7 절 회사의 회계 939
제 1 관 회사회계의 논리 939
Ⅰ. 총↊↊설 939
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942
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 942
Ⅳ. 계산구조(손익계산주의) 943
Ⅴ. 회계의 원칙 944
제 2 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946
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 946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946
2. 손익계산서946
3. 기타의 재무제표 947
4. 연결재무제표948
5. 재무제표부속명세서948
Ⅱ. 영업보고서 949
Ⅲ.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950
1. 재무제표 등의 작성950
2. 감↊↊사950
3. 재무제표의 비치․공시952
4. 재무제표의 승인952
5.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954
제 3 관 준 비 금 957
Ⅰ. 개↊↊설 957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958
1. 이익준비금959
2. 자본준비금959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960
1. 결손의 보전961
2. 자본전입961
Ⅳ. 법정준비금의 감소 964
1. 의↊↊의964
2. 요↊↊건965
3. 절↊↊차966
4. 결손보전의 병행 966
5. 준비금감소의 무효 967
제 4 관 이익배당 968
Ⅰ. 개↊↊설 968
Ⅱ. 정기배당 968
1.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968
2. 배당의안의 독립성 970
3. 이익배당의 결정기관 970
4. 현물배당 971
Ⅲ. 중간배당 974
1. 중간배당의 요건974
2. 배당의 제한976
3. 이사의 책임976
4. 채권자의 반환청구 977
5. 기타의 법률관계978
Ⅳ. 이익배당청구권 979
Ⅴ. 이익배당의 기준 980
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 982
Ⅶ. 주식배당 982
1.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982
2. 주식배당의 요건986
3. 주식배당의 절차986
4. 주식배당의 효과988
Ⅷ. 위법배당의 효과 989
1. 총↊↊설989
2. 금전배당(또는 현물배당)의 위법989
3. 주식배당의 위법992
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992
제 5 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993
Ⅰ. 서↊↊설 993
Ⅱ. 공시제도 994
Ⅲ.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997
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997
2. 검사인선임청구권1001
제 6 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1002
Ⅰ. 입법취지 1002
Ⅱ. 금지내용 1003
Ⅲ. 위반의 효과 1004
Ⅳ. 증명책임의 전환 1005
제 7 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006
제 8 절 사↊↊채 1006
Ⅰ. 의↊↊의 1006
1. 사채의 의의1006
2. 경제적 의의1007
3. 주식과 사채의 비교 1008
Ⅱ. 사채계약의 성질 1009
Ⅲ. 사채발행의 방법 1010
Ⅳ. 사채발행의 절차 1012
Ⅴ. 사채의 유통 1014
Ⅵ. 사채의 원리금상환 1016
1. 이자와 이권1016
2. 사채의 상환1017
3. 시↊↊효1020
Ⅶ. 사채 관련 기구 1020
1. 사채관리회사1020
2. 사채권자집회 1026
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비용 1029
Ⅷ. 특수한 사채 1030
1. 전환사채1030
2. 신주인수권부사채1041
3. 기타 특수사채1048
제 9 절 해산과 청산 1057
Ⅰ. 해↊↊산 1057
1. 해산사유1058
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1058
3. 해산의 공시1059
4. 해산의 효과1059
5. 회사의 계속1060
Ⅱ. 청↊↊산 1060
1. 총↊↊설1060
2. 청산회사의 권리능력1060
3. 청 산 인1061
4. 청산인회․대표청산인1062
5. 청산인의 직무1062
6. 청산의 종결1065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1066
제 1 관 총↊↊설 1066
제 2 관 합↊↊병 1067
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 1067
Ⅱ. 절 차 1068
1. 합병계약서의 작성1068
2. 합병계약서의 공시 1078
3. 합병승인결의 1078
4. 주식매수청구 1078
5. 채권자보호절차 1075
6. 주식의 병합과 주권의 제출 1079
7. 총회의 개최 1079
8. 주식․유한회사 합병에 관한 특칙 1080
9. 등 기 1080
10. 임원의 임기 1080
11. 사후공시 1080
12. 질권의 효력 1081
Ⅲ.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1081
1. 간이합병 1081
2. 소규모합병 1082
Ⅳ.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의 보호 1085
1.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의 본질 1085
2. 합병절차상의 주주보호제도 1086
3.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 1087
4. 공정성의 판단기준 1088
5. 합병비율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 1090
Ⅴ. 합병무효의 소 1091
제 3 관 회사분할 1092
Ⅰ. 의 의 1092
Ⅱ. 분할의 방법 1094
1. 분할방법의 개관 1094
2. 단순분할1094
3. 분할합병1096
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1099
5. 물적 분할1099
6.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1101
Ⅲ. 분할의 성질 1102
1. 분할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1102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1102
3. 분할의 대상 1103
4. 존속분할․영업의 현물출자․물적분할의 구별1104
Ⅳ. 분할절차 1106
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1106
2. 단순분할절차1108
3. 분할합병절차1115
4. 채권자보호절차1121
5. 주식매수청구권1122
6. 물적분할절차1123
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 1123
Ⅵ. 분할의 공시 1124
Ⅶ. 분할의 효과 1125
1. 법인격에 관한 효과1125
2. 권리와 의무의 이전1125
3. 주식의 귀속1127
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1127
5.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1128
6. 질권자의 권리1136
Ⅷ. 분할의 무효 1136
1. 무효의 원인1137
2. 소의 성질1137
3. 제소권자1137
4. 피↊↊고1137
5. 기타 절차1137
6. 무효판결의 효력1138
제 4 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1139
Ⅰ. 총↊↊설 1139
1. 입법배경1139
2. 효↊↊용1141
3. 입 법 례1143
4. 법적 구성1143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1144
1. 의↊↊의1144
2. 절↊↊차1145
3.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1150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153
5.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1154
6. 주식교환의 효과1155
7. 주식교환무효의 소1157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1159
1. 의↊↊의1159
2. 절↊↊차1159
3. 공동의 주식이전1161
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1162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163
6. 주식이전의 효과1164
7. 주식이전무효의 소1164
제 5 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1165
Ⅰ. 의↊↊의 1165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1167
1. 매도청구의 요건1167
2.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평등의 원칙 1168
3. 공시와 매도청구1168
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 1169
5. 매도가격의 결정 1170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1170
Ⅳ. 주식의 이전시기 1171
제 7 장 유한회사 | 1173
제 1 절 서↊↊론 1175
제 2 절 회사의 설립 1176
Ⅰ. 설립절차 1176
1. 총↊↊설1176
2. 정↊↊관1177
3. 이사․감사의 선임1178
4. 출자의 이행1178
5. 설립등기1178
Ⅱ. 설립에 관한 책임 1178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1179
제 3 절 사원 및 지분 1179
Ⅰ. 사↊↊원 1179
1. 사원의 권리1179
2. 사원의 의무1180
Ⅱ. 지↊↊분 1180
1. 의↊↊의1180
2. 지분의 양도1180
3. 지분의 입질1182
4. 자기지분취득의 제한1182
제 4 절 회사의 관리 1182
제 1 관 회사의 기관 1182
Ⅰ. 이↊↊사 1182
1. 선임․퇴임1183
2. 업무집행1183
3. 회사의 대표1183
4. 의↊↊무1184
5. 책↊↊임1184
6. 준용규정1184
Ⅱ. 감사 및 감시제도 1185
1. 감↊↊사1185
2. 검 사 인1185
3. 기타 감시제도1186
Ⅲ. 사원총회 1186
1. 총↊↊설1186
2. 권↊↊한1186
3. 소↊↊집1187
4. 의↋결↋권1187
5. 결의방법1187
6. 서면결의1188
7. 준용규정1188
제 2 관 회사의 회계 1188
Ⅰ. 총↊↊설 1188
Ⅱ.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1189
Ⅲ.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는 것 1189
Ⅳ.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 1189
Ⅴ.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칙 1190
제 5 절 정관의 변경 1190
Ⅰ. 총↊↊설 1190
Ⅱ. 자본금의 증가 1190
Ⅲ. 자본금의 감소 1192
Ⅳ. 증자·감자의 무효 1193
제 6 절 합병과 조직변경 1193
Ⅰ. 합↊↊병 1193
Ⅱ. 조직변경 1194
1.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1194
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1195
제 7 절 해산과 청산 1196
Ⅰ. 해↊↊산 1196
Ⅱ. 청↊↊산 1196
제 8 장 외국회사 | 1197
Ⅰ.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 1199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1200
1. 외국회사의 지위1200
2. 국내영업의 요건1201
3. 증권의 법률관계1201
4. 대차대조표의 공고 1202
5. 영업소의 폐쇄1203
제 9 장 벌 칙 | 1205
Ⅰ. 총↊↊설 1207
Ⅱ. 일반원칙 1207
Ⅲ. 형 사 범 1209
Ⅳ. 행 정 범 1214
판례색인 1219
우리말색인 1230
외국어색인 1243
法令 略語表
〔84 改正 前〕 1984년 改正 前 商法
〔95 改正 前〕 1995년 改正 前 商法
〔98 改正 前〕 1998년 改正 前 商法
〔99 改正 前〕 1999년 改正 前 商法
〔2001 改正 前〕 2001년 改正 前 商法
〔2011 개정 전〕 2011년 改正前商法
〔公證〕 公證人法
〔舊商〕 舊商法(1963년 이전 商法)
〔國基(令)〕 國稅基本法(同 施行令)
〔國私〕 국제사법
〔금융지배구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獨規(令)〕, 〔公正去來法〕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同 施行令)
〔民〕 民法
〔民訴〕 民事訴訟法
〔民執〕 民事執行法
〔法稅(令)〕 法人稅法(同 施行令)
〔附〕 商法附則
〔不登〕 不動産登記法
〔非訟〕 非訟事件節次法
〔商登規〕 商業登記法(規則)
〔商令〕 상법시행령
〔上場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相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所稅(令)〕 所得稅法(同 施行令)
〔信託(令)〕 信託法(同 施行令)
〔外監(令)〕, 〔外監法〕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同 施行令)
〔外資(令)〕 外國人投資促進法(同 施行令)
〔印稅〕 印紙稅法
〔資金(令)(規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資本市場法(本文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電去〕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舊證去(令)(規則)〕 舊證券去來法(同 施行令, 同 施行規則)
〔證稅〕 證券去來稅法(同 施行令)
〔地稅〕 地方稅法
〔표준정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표준정관」
〔회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會基〕 企業會計基準
〔日民〕 日本 民法
〔日會〕 日本 會社法
〔AktG〕 獨逸 1965년 株式法
〔Companies Act〕 英國 2006년 會社法
〔MBCA〕 美國 1984년 改正 模範事業會社法
〔C. com.(Code de Commerce)〕 프랑스 2000년 商法
※ 괄호 속에 단지 숫자만 기재한 것은 상법의 조문을 뜻함.
主要 參考文獻 略語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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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第18版)상법강의(상), 博英社, 2015 〔정(찬)〕
蔡利植 (改訂版)商法講義(上), 博英社, 1996 〔채〕
崔基元 (제14대정판)신회사법론, 박영사, 2012 〔최(기)〕
崔埈璿 (제10판)會社法, 三英社, 2015 〔최(준)〕
홍복기(대표) 주식회사법 ― 판례와 이론 ―, 박영사, 2010 〔홍〕
이시윤 (제10판)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이(시)〕
호문혁 (제 2 판) 민사소송법, 法文社, 2014 〔호(문)〕

⑵ 註釋書
郭潤直 民法註解, 博英社, 1992~2005 〔民法註解Ⅰ, Ⅱ…〕
孫珠瓚․鄭東潤 註釋 商法, 韓國司法行政學會, 2003 〔註釋(會社 Ⅰ, Ⅱ…)〕
⑶ 主要 論文集
•大韓辯護士協會, 「人權과 正義」 〔人權〕
•法院行政處, 「司法論集」 〔司法論集〕
•法院行政處, 「裁判資料」 〔裁判資料〕
•韓國法學院, 「저스티스」 〔저스티스〕
•韓國比較私法學會, 「比較私法」 〔比較〕
•韓國商事法學會, 「商事法硏究」 〔商硏〕
•한국상사법학회, 「株式會社法大系 Ⅰ, Ⅱ, Ⅲ」 〔大系〕
•韓國證券法學會, 「증권법연구」 〔증권법〕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 권기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회사편〕(정부제출) 검토보고, 2008. 11 〔법사위 검토보고〕
•법무부, 상법(회사편)해설자료, 2008. 11. 〔법무부 해설〕
⑷ 著者의 다른 저서
•商法總則․商行爲, 第12版, 博英社, 2013 〔總則․商行爲〕
•어음․수표법, 제13판, 博英社, 2014 〔어음․수표법〕
•2011 改正商法 ― 축조해설 ―, 박영사, 2011 〔2011 改政商法〕

Ⅱ. 日 書
相澤 哲, “「會社法」の解說,”(上)(下), 「法曹時報」
제58권 제 1 호, 제 2 호(2006) 〔相澤(上),(下)〕
上柳克郎․
鴻常夫․ 新版 注釋會社法 (1)~(14), 有斐閣, 1985~1990 〔日注釋〕
竹內昭夫外
江頭憲治郎 株式會社法(第 6 版), 有斐閣, 2015 〔江頭〕
江頭憲治郎․
森本滋 외 會社法コンメンタ一ル, 商事法務, 2008 〔會社法コン〕
江頭憲治郎․
門口正人 會社法大系 1, 2, 3, 4, 靑林書院, 2008 〔會社法大系〕
大隅健一郎․
今井宏 會社法論(上)(中)(下), 有斐閣, 1991 〔大隅․今井〕
加美和照 會社法(第 5 版), 勁草書房, 1996 〔加美〕
河本一郎 現代會社法(新訂第 7 版), 商事法務硏究會, 1992 〔河本〕
神田秀樹 會社法(第 9 版), 弘文堂, 2007 〔神田〕
北澤正啓 會社法(新版), 靑林書院新社, 2001 〔北澤〕
近藤光男 最新株式會社法(第 5 版), 中央經濟社, 2009 〔近藤〕
坂田桂三 現代會社法(第 3 版), 中央經濟社, 1995 〔坂田〕
菅原菊志 判例商法(上), 信山社, 1993 〔菅原〕
鈴木竹雄․
竹內昭夫 會社法(第三版), 有斐閣, 1994 〔鈐木․竹內〕
關 俊彦 會社法槪論, 商事法務, 2009 〔關〕
竹內昭夫 改正會社法解說(新版), 有斐閣, 1983 〔竹內〕
――― 會社法理論(Ⅰ), 有斐閣, 1984 〔竹內 Ⅰ〕
――― 會社法理論(Ⅱ), 有斐閣, 1984 〔竹內 Ⅱ〕
龍田節 會社法(第 5 版), 有斐閣, 1998 〔龍田〕
田中誠二 三全訂 會社法詳論(上)(下), 勁草書房, 1982 〔田中(上)(下)〕
永井助文 會社法, 有斐閣, 1996 〔永井〕
服部榮三 會社法 ― 槪說て基本判例(第 4 版), 文眞堂, 1993 〔服部〕
服部榮三(編) 基本法コンメンタル ― 會社法(1)(2)(3), 日本評論社, 2001
〔基本法 ― 會社法(1)(2)(3)〕
浜田道代․
岩原紳作(編) 會社法の爭点(ジュリスト增刊), 有斐閣, 2009 〔爭点〕
前田ひとし 會社法入門(第11版補訂版), 有斐閣, 2008 〔前田〕
元木伸 改正商法逐條解說, 商事法務硏究會, 1981 〔元木伸〕
森本滋 會社法, 有信堂, 1993 〔森本〕
彌永眞生 會社法(第11版), 有斐閣, 2007 〔彌永〕
山口正義 株主權法理の展開, 文眞堂, 1991 〔山口〕
吉戒修一 平成五年․六年 改正商法, 商事法務硏究會, 1986 〔吉戒〕

Ⅲ. 英 美 書
Carney, William J., , 2nd. ed., Foundation Press, 2010 〔W. Carney〕
Cary, William L./Eisenberg, Melvin A., , unabridged, 7th ed.,
  The Foundation Press, Inc.(New York), 1995 〔Cary & Eisenberg〕
Clark, Robert C., , Little, Brown and Company(Boston),
  1986 〔Clark〕
Conard, Alfred–Knauss/Robert–Siegel Stanley, , 2nd ed.,
  Foundation Press, 1982 〔Conard〕
Easterbrook, Frank H./Fischel, Daniel R.,
  , Harvard Univ. Press, 1991 〔Easterbrook & Fischel〕
Gower, L. C. B., , 5th ed., Sweet & Maxwell,
  1992 〔Gower〕
Hamilton, Robert W., , 3rd ed., West Publishing Co.,
  1988 〔Hamilton〕
Henn, Harry G./Alexander, John R., , 3rd ed., West
  Publishing Co.(Minnesota), 1983 〔Henn & Alexander〕
Jennings, Richard W./Buxbaum, Richard M., , 5th ed., West
  Publishing Co., 1979 〔Jennings & Buxbaum〕
(Reiner) Kraakman/Paul Davies/Henry Hansmann/Gerald Hertig/Klaus Hopt/
  Hideki Kanda/Edward Rock, ,
  Oxford, 2004 〔in Anatomy〕
Morse, Geoffrey, , Sweet & Maxwell,
  1995 〔Morse〕
Pennington, Robert R., , 4th ed., Butterworths(London),
  1979 〔R. Pennington〕
Romano, Roberta, , 2nd ed., Foundation Press,
  2010 〔Romano〕
Scanlan, Gary/Harvey, Andrew/Prime, Trence/Ogowewo, Tunde,
  , The Law Society, 2007 〔Scanlan et.al.〕
Schmitthoff, Clive M., (Ⅰ)(Ⅱ), Stevens & Sons,
  1982 〔Palmer〕
Solomon, Lewis D./Schwartz, Donald E./Bauman, Jeffrey D.,
  , 2nd ed.,
  West Publishing, 1988 〔Solomon〕

Ⅳ. 獨  書
Barz/Klug/Mayer–Landrut/Wiedemann/Brönner/Mellerowicz/Schlilling/Würdinger,
  Großkommentar zum Aktiengesetz, 3. neubearbeitete Aufl., Bd. Ⅰ(1973 ff.)–Bd.
  Ⅳ(1975), Walter De Gruyter 〔Großkomm AktG 3. Aufl〕
Baumbach/Hueck, Kurzkommentar zum Aktiengesetz, 13. vollig neubearbeitete Aufl.,
  C. H. Beck, 1968 〔Baumbach/Hueck〕
Bayer/Habersack, Aktienrecht im Wandel, Bd. I, Bd. Ⅱ, Mohr Siebeck, 2007
〔Bayer/Habersack〕
Biedenkopf/Claussen/Geilen/Koppensteiner/Kraft/Kronstein/Lutter/Mertens/Zöllner,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Ⅰ 1. Lieferung(1970)–Bd. Ⅲ 4.
  Lieferung (1981), Carl Heymanns Verlag 〔Kölner Komm. 1. Aufl.〕
Bürgers/Körber (Hrsg.), Aktiengesetz, 3. Aufl., C. F. Müller, 2014 〔Bürgers/Körber〕
Dauner–Lieb/Simon (Hrsg.), Kölner Kommentar zum UmwG, Carl Heymanns Verlag,
  2009 〔KK–UmwG〕
Eisenhardt/Wackerbarth, Gesellschaftsrecht I, 15. Aufl., Verlag C.H.Beck, 2011
〔Eisenhardt/Wackerbarth〕
Geßler/Hefermehl/Eckardt/Kropff, Kommentar zum Aktiengesetz, Verlag Franz Vahlen,
  1973 ff. 〔Geßler/Hefermehl〕
Goette, Wulf (Hrsg.),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Ⅰ, Ⅱ, Ⅳ, Ⅴ 4.
  Aufl., C.H.Beck/Vahlen, 2014 ff. 〔Münchener Komm. AktG, 4. Aufl.〕
Goette, Wulf (Hrsg.),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d. Ⅲ, Ⅵ, Ⅶ, 3.
  Aufl., C.H.Beck, 2008 ff. 〔Münchener Komm. AktG, 3. Aufl.〕
Grigoleit, Hans Christoph (Hrsg.), Aktiengesetz Kommentar, Verlag C.H.Beck, 2013
〔Grigoleit〕
Happ/Groß(Hrsg.), Aktienrecht: Handbuch–Mustertexte–Kommentar, 4. Aufl.,
  Carl Heymanns Verlag, 2015 〔Happ/Groß〕
Heidel, Thomas(Hrsg.), Aktienrecht und Kapitalmarktrecht, 4. Aufl., Nomos, 2014
〔Heidel〕
Henn/Frodermann/Jannott, Handbuch des Aktienrechts, 8., völlig neu bearb. und erw.
  Aufl., C. F. Müller, 2009 〔Henn/Frodermann/Jannott〕
Hirte/Mülbert/Roth(Hrsg.), Großkommentar zum Aktiengesetz, 5., neu bearb. Aufl.,
  De Gruyter, 2015 〔Großkomm AktG 5. Aufl.〕
Hoffmann–Becking, Michael(Hrsg.), Münche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Bd 4: Aktiengesellschaft, 4. Aufl., 2015 〔MünchHdbGesR Ⅳ〕
Hölters, Wolfgang, Aktiengesetz Kommentar, 2. Auflage, Verlag Vahlen, 2014
〔Hölters〕
Hopt/Wiedemann(Hrsg.), Aktiengesetz: Großkommentar, 4., neubearbeitete Aufl.,
  De Gruyter Recht, 1992 ff. 〔Großkomm AktG 4. Aufl.〕
Hüffer/Koch, Aktiengesetz, 12. Aufl., C.H.Beck, 2016 〔Hüffer/Koch〕
Kallmeyer, Harald, Umwandlungsgesetz, 5.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2013
〔Kallmeyer〕
Kübler/Assmann, Gesellschaftsrecht: die privatrechtlichen Ordnungsstrukturen und
  Regelungsprobleme von Verbänden und Unternehmen, 6. Aufl., C.F.Müller,
  2006 〔Kübler/Assmann〕
Lutter, Umwandlungsgesetz Kommentar, 5. neu bearbeitete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2014 〔Luther〕
Raiser/Veil,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5., neubearb. und erw. Aufl.,
  Verlag Vahlen, 2010 〔Raiser/Veil〕
Reinhardt/Schultz, Gesellschaftsrecht, 2. Aufl., J. C. B. Mohr, 1981 〔Reinhardt/Schultz〕
Schmidt, Karsten, Gesellschaftsrecht, 4. völlig neu bearb. und erw. Aufl.,
  Carl Heymanns Verlag, 2002 〔K. Schmidt〕
Schmidt/Lutter(Hrsg.), Aktiengesetz Kommentar, 3., neu bearb. Aufl., Ottoschmidt,
  2015 〔Schmidt/Lutter〕
Semler/Stengel, Umwandlungsgesetz: mit Spruchverfahrensgesetz, 3. Aufl.,
  C. H. Beck, 2012 〔Semler/Stengel〕
Schwerdtfeger, Armin, Gesellschaftsrecht: Kommentar, 3. Aufl., Carl Heymanns Verlag,
  2015 〔Schwerdtfeger〕
Spindler/Stilz, Kommentar zum Aktiengesetz, 3. Aufl., C. H. Beck,
  2015 〔Spindler/Stilz〕
von Godin/Wilhelmi, Aktiengesetz vom 6. Sept. 1965: Kommentar, 4. Aufl.,
  Walter de Gruyter, 1971 〔von Godin/Wilhelmi〕
Wachter, Thomas, Kommentar zum Aktiengesetz, 1. Auflage, RWS Verlag
  Kommunikationsforum GmbH, 2012 〔Wachter〕
Wiedemann, Herbert, Gesellschaftsrecht: Bd. 1. Grundlagen, C. H. Beck,
  1980 〔Wiedemann〕
Windbichler, Christine, Gesellschaftsrecht, 23. völlig neu bearb. Aufl., C. H. Beck,
  2013 〔Windbichler〕
Würdinger, Hans, Aktienrecht und das Recht der verbundenen Unternehmen, 4.,
  neubearb. u. erw. Aufl., C. F. Müller, 1981 〔Würdinger〕
Zöllner/Noack(Hrsg.),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3., neubearb. und erw.
  Aufl., Carl Heymanns Verlag, 2011 ff. 〔Kölner Komm. 3. Aufl.〕

Ⅴ. 佛  書
Cozian, Maurice et Viandier, Alain, Droit des sociétés, 11 éd., Litec,
  1998 〔Cozian․Viandier〕
Didier, Paulet Didier, Philippe, Les Sociétés Commerciales, Tome 2, Economia,
  2011 〔Didier〕
Ripert, Georges et Roblot, René, ,
  Tome 1.2.3, 15° éd., Librairie Gene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Paris), 1996 〔Ripert par Roblot〕